보건정책  
의료기관 녹색인증제 폐지 초읽기
심평원 검토, 참여율 낮고 허위청구 방지효과 미미
박진규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03-07-30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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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의 자율적 심사청구 풍토 조성을 위해 도입된 녹색인증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고사 직전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심평원은 이 제도의 폐지를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6월 현재 녹색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의원(의과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전체 EDI청구기관의 4%(1천200곳)에 불과했다.

반면 약국은 전체의 40%(8천200곳) 가량이 지정을 받아 의원급보다 10배 이상 많았다.

의원급 요양기관의 지정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요양기관의 신청률이 저조한데서 근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한 관계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녹색인증기관에 대해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EDI청구기관에 대해 1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있는 현행 제도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의원급 대상의 녹색인증제도가 현행 심평원의 업무방침과 상치한다는 판단에 따라 제도시행에 대한 재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인증기관의 청구분을 따로 구분해 검증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나아가 의원급에 한해 이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녹색인증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진료비 청구내역을 무작위로 추출, 부당 과잉청구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반 청구분과 통계차를 보이지 않았다"며 "제도 도입 시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녹색인증제도는 요양기관 스스로 요양급여 기준에 적합하게 진료비를 청구하는 기관을 '녹색인증기관'으로 인증하고 2년간 심사를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2001년 6월1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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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인증1055
      2003.07.30 19:07:03 수정 | 삭제

      스바랄 노므들

      무슨 비 양심적인 의사들만
      지들 멋데로 규정한 소위 과잉진료,부당청구 할
      줄 알았네 보지,자식드라 건 과잉진료청구가 아니라 삭감되면 무료진료나 마찬가지인 소신진료라는 거다.그나마 이제는 더이상 못버티겠다
      늬들이 말하는 획일,통일,평등 진료 해줄테니
      부당청구 기준이나 공개해라,
      늬들 법에,기준에 맞춰 살겠다는데도 것도 안되냐? 도둑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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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룡1045
      2003.07.30 15:14:49 수정 | 삭제

      우리나라병원다없애지.전부 모텔로 바꿔.무슨녹색이냐,전부 빨갛지

      우리나라병원 다없애. 그게 다좋을거야.
      나라에서 병원전부 인수하고 의사들 다 없애고
      자판기 처방전만들어서 보복부와 심평원에서
      관리해.의사들 필요없거든.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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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심해1037
      2003.07.30 12:44:37 수정 | 삭제

      심평원 미친개넘들!

      녹색인증제 시행당시 의협에서는 의사들 분열시키는 행위니 가입하지 말라고 충고해도 듣지않고 저혼자 깨끗한척 가입한의사넘들!
      그리고 녹색인증기관이나 아닌의원들 ,다문제없고 꼬투리 잡을게 없어니까.이젠 폐지하겠다고라?이젠 일곱색깔 무지개색 인증기관만들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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