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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본질 어디에…의사진행발언만 남아

발행날짜: 2026-11-02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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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1팀 허성규 기자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보건의료와 복지 분야의 다양한 현안이 다뤄졌지만, 국감 기간 내내 이어진 여야의 공방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것은 '질의'가 아니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었다.

지난 27일 열린 종합국정감사에서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과 임신중지의약품 미프진 관련 자료제출 등을 놓고 여야의 의사진행발언이 잇달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혹 해소를 위한 자료제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논의된 문제를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위원장의 보충질의와 의원들의 질의시간 형평성까지 지적되기도 했다.

올해 복지위 국정감사는 초반부터 제넨셀 관련 증인채택 문제 등을 두고 여야의 입장 차이가 두드러졌고, 결국 마지막 날까지 정작 감사의 내용보다 진행 방식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진 것이다.

물론 의사진행발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증인·참고인 채택과 자료제출은 중요한 문제이고, 회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지적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정당한 권한이다.

하지만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상대방의 의사진행발언을 다시 문제 삼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그 목적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절차가 오히려 회의의 흐름을 끊는 상황은 본래 취지와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국감에서도 의약품 안전관리와 공급 불안정, 비만치료제 오남용, 의료현장의 어려움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 같은 현안들은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과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져야 할 사안들이다.

국정감사는 누가 더 많은 발언을 했는지, 누가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는지를 겨루는 자리가 아니다.

국민을 대신해 정부의 정책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자리다.

올해 국감은 끝났지만, 반복된 의사진행발언을 돌아보면 정작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답을 얻었는지 되묻게 된다.

내년 국감에서는 의사진행발언보다 정부를 향한 질문과 책임 있는 답변이 더 많이 기억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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