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보건복지부가 추진해 온 핵심 국정과제 법안들이 올 상반기에만 무려 22개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보건의료 현장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수적 성과를 넘어,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 의료 격차라는 고질적 병폐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입법 결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 지역·필수의료 붕괴 막을 강력한 '인력·재원' 동원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인력 양성과 재원 확보를 법적으로 강제했다는 점이다.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은 국가가 직접 필수의료를 정의하고,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해 안정적인 재원을 쏟아붓는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에 대한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수가 가산이 가능해진다.

특히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을 통해, 대학병원을 지역 의료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했다.

인력 확보를 위한 압박 수위도 높였다. '지역의사법'은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복무형'과 전문의 대상의 '계약형' 지역의사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를 위반할 시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게 설계했다.

또한 4년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공공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하고, 15년이라는 장기 의무복무를 규정하며 공공의료 인력난 해소에 승부수를 던졌다.

여기에 더해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의사 선발 학생에게 학비와 기숙사비 등 교육 비용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근무 완료 후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우선 채용될 수 있는 법적 우대 근거까지 마련하며 인력 유인책을 강화했다.

■ 환자 권리 중심 패러다임과 의료 현장 안전망 구축

의료 서비스의 무게 중심을 환자로 옮기는 동시에, 의료진이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도도 돋보인다.

제정안인 '환자기본법'은 환자를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정책 형성의 주체로 명시하며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세웠다.

이는 기존 '환자안전법'을 폐지하고 관련 체계를 통합·강화한 것으로, 환자가 의료 사고 예방과 정책 제안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창구를 법제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동시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사 특례를 적용하고 국가 보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이는 환자의 신속한 구제와 의료진의 형사 처벌 부담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포석이다.

특히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국가의 보상 범위를 기존의 분만 사고에서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 전체로 넓힘으로써, 의료진이 방어 진료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처치에 나설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의료법 개정으로 전자의무기록(EMR) 접속 기록 보관을 의무화해 무단 열람을 방지하는 등 환자 정보 보호 장치도 강화했다.

■ 시스템 내실화 및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

지속 가능한 의료 생태계를 위한 제도적 정비와 산업 확장성 지원도 상반기 입법의 주요 성과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공공정책수가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보건의료기본법'을 통해 직역 간 업무 범위를 조정할 위원회를 설치하며 직역 갈등 중재에 나섰다.

이 위원회는 의료 현장의 고질적인 갈등 요인인 직역 간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하고 조율함으로써, 보건의료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의료기기법'에서는 2촌 이내 친족 등 특수관계 의료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실태조사를 정례화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의료기기 판매 질서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여, 불투명한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유통 체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 먹거리인 '첨단재생의료법'은 유전물질까지 범위를 넓혀 기술 변화에 대응했으며, '의료 해외진출법'은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근거를 신설해 글로벌 의료 시장 선점의 발판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제·개정된 법안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에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