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려는 정부·국회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안전성·형평성 부족, 법적 불확실성 등의 문제가 여전하다는 우려다.

10일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국회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초진 환자 오진 가능성, 디지털 소외계층 배제, 법적 불확실성,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의 문제로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경고다.

비대면 진료는 2002년 의료인 간 원격의료 허용 이후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안전성 논란으로 의료계 반대에 부딪혀 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시기 제한적 논의가 시작됐고, 2023년 일부 조건에 합의했으나 법안은 계류됐다. 이후 2024년 의대 증원 사태를 계기로 한시적 전면 시행이 이뤄졌고, 2025년 들어 대통령 공약과 국회 발의를 통해 제도화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

의사회는 비대면 진료가 구조적으로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진·시진·촉진·청진 등 대면 진찰이 불가능해 진단 정확성이 떨어지고, 특히 초진 환자는 중증 질환 조기 발견이 어렵다는 것.

실효성 검증 없이 제도를 강행할 경우 의료 형평성도 훼손된다고 짚었다. 디지털 기기나 인터넷 환경이 부족한 고령층, 저소득층, 농어촌 주민 등은 의료 접근에서 오히려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다.

법적·윤리적 기반이 미흡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제한된 정보와 플랫폼 개입 구조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며, 수익 중심의 플랫폼 구조는 과잉 처방과 재진 유도 등 비윤리적 행태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다.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관리회사의 개입은 민감한 의료 정보 유출 가능성을 높이고, AI 도입 시 보안 위협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통신사 해킹 사례에서 보듯 대규모 데이터 유출과 시스템 마비 가능성도 있다는 것.

의사회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와 초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 상태에서의 제도화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 체계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경고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정부는 제도를 성급히 밀어붙이기보다 제도적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며 "초진 진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성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안전장치 없이 강행되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이비인후과의사회는 환자의 생명과 의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