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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새 정부에 백년대계 주문…의협 역할론 제기

발행날짜: 2025-06-16 15:17:31

"핵심은 '정부와의 신뢰 회복' 예측 가능한 정책 방향 제시"
"의협 집행부, 의견 수렴 경직" 비판…회원 소통 부재 지적

실형 선고를 받은 사직전공의에 대한 전폭적인 법률적 지원을 약속한 서울시의사회가 이번에는 새 정부에 새로운 의료시스템을 주문해 주목된다.

서울시의사회는 "앞으로 5년간 의료 100년 대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책임감을 갖고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만들어달라"며 정부를 향해 16일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새 정부에 백년대계 의료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황규석 회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사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전국 40개 의대에서 8000여명의 의대생이 집단 유급 판정을 받았고, 이 중 40여명은 제적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대로라면 기존 의대 재학생(2024, 2025학번)과 내년 신입생(2026학번)까지 3개 학년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받는 이른바 ‘트리플링’ 사태가 발생해 의대 교육의 질적 붕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시스템 전환점'이라며 의료환경에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그중 가장 핵심은 정부와 의료계의 '신뢰 회복'을 꼽았다.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의료·교육 현장을 떠난 이유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며 "의대생 복귀 문제도 '복귀하지 않으면 유급'이라는 식의 초법적인 압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의료환경의 대대적인 변화'에 대한 예상을 기반으로 전문가인 의료계와 상의하면서 의료계가 믿고 예측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면 젊은 의사들은 물론, 의료계도 새 정부를 믿고 의사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황 회장은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내놨다. 그는 "이국종 교수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순간에 왜 의사가 거즈의 개수를 세어야 하느냐'고 외친 것처럼, 이런 환경에서는 환자를 살리기 어렵다"며 "이재명 정부는 과감한 의료 재정 투입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황 회장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의사협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의협 집행부의 내부 의견 수렴 구조가 경직돼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지역의사회와의 소통도 거의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의협 부회장 입장에서 보더라도 '결정의 타이밍'에 계속 문제가 있었고, 대외적인 메시지의 일관성도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황 회장은 트리프링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협이 전공의와 의대생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또한 그는 서울시의사회 차원에서 수련환경에 대한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수련 환경이 바뀌면서 전공의들이 의료 술기를 배우는 것보다는 행정이나 의료의 보조인력으로 쓰이면서 오히려 '기초적인 임상경험 부족'이라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였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진료지원(PA) 간호사 과정이 생기면 전공의가 PA의 보조인력이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전공의들이 많은 임상경험을 쌓을 수 있는 수련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정부 정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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