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규탄하기 위한 단계별 파업에 돌입한다. 오는 3일을 시작으로 투쟁 강도를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2일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투쟁 로드맵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일과 11일, 17일 단계별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3일은 의료기관 단축운영, 11일은 개원가 부분 휴진, 17일은 교수·전공의가 참여한 대대적인 총파업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오는 3일 진행되는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는 간호조무사 등 약소 직역이 연차를 사용해 참여하는 형태로 전개될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장인 의사는 이들이 투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로 인해 인력이 부족할 시 병·의원을 단축 운영한다.

홀로 진료하거나, 1명의 보조 인력만 두고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의료기관 장이 적지 않다는 게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설명이다. 또 이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 시간을 오후 5시 30분으로 정했다고 강조했다.

규탄대회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며 해당 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 상황에 따라 시간·인원이 달라질 예정이다.

11일 규탄대회에선 개원가 단축운영·휴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의협은 표본조사를 통해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바 있는데 83%의 응답자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설명이다.

17일은 대학병원 교수·전공의 참여가 본격화한다. 의협 비대위는 현재 교수·전공의단체들이 이 같은 투쟁 로드맵에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또 기존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해왔던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 릴레이 1인 시위 장소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으로 옮긴다.

다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으로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투쟁 방법과 강조를 조절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로드맵은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강행처리한 민주당을 규탄하기 위함으로, 이에 반대한 정부·여당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의협 비대위는 파업으로 인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합법적인 파업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17일 이후에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되지 않을 시 투쟁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은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을 지향하는 만큼, 제정 시 간호사의 의료기관 이탈이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로 인해 2·3차 의료기관의 간호사 인력난이 심화하고 이들이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다른 약소 직역의 일자리를 위협해 대한민국 의료는 파국을 맞게 된다는 것.

간호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는 대한간호협회·민주당 주장과 관련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공약집 어디에도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의료인면허취소법과 관련해선 의료와 무관한 범죄에도 면허를 박탈하는 과잉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현재도 심각한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을 더욱 심화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것이라는 우려다.

박 위원장은 "간호법은 작을지언정 전문성 있게 소임을 대해온 약소 직역들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유린하는 악법이다"라며 "면허박탈법 역시 201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듯 위헌 소지가 높은 과잉 입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의석수가 많아도 이런 방식의 일방적 입법은 반민주적 폭거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 직역이 피땀으로 지켜온 의료체계가 불필요하게 발생된 직역 갈등으로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은 이 법안을 막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며 이는 모두 소중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