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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방역 뭔가" "장관 공석 방역 차질 우려스럽다"

발행날짜: 2022-08-02 12:31:55

정춘숙 복지위원장 첫 전체회의…복지부 장관 공석 우려 제기
'과학방역' 질의 쇄도…여·야 막론 저조한 백신 접종률 지적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이 첫 주재한 전체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공석 사태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또한 윤 정부의 과학방역 회의론이 부상했으며 여·야를 막론하고 4차 백신접종률이 저조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정춘숙 복지위원장이 주재한 첫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복지부 장관 공석 사태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9일째 최장기간 장관 공석 상태인데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보나"라며 장관 부재에 따른 업무 공백 문제를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장관 공석 초유의 사태"라며 "코로나19 관련 예산으로 확보한 약 4조원 중 76%를 이미 소진한 상태다. 장관 부재 상황에서 기재부 측에서 관련 예산 축소안이 나오고 있어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이기일 차관이 장관이 대신에 방역 실무를 챙기고 있지만 예산 관련 업무는 장관급 인사가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인 만큼 이 부분에서 차질이 예상된다는 게 남 의원의 우려다.

남 의원은 "올 하반기 11, 12월경 더 큰 대유행에 대비해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컨트롤타워 없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거듭 꼬집었다.

후반기 국회에서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상황에서 방역 총괄 사령탑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의 인사 정책을 거듭 질타했다.

야당 의원들은 복지부와 질병청에 과학방역의 실체를 묻는 질문을 쏟아냈다.

반면 여당이 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과학방역을 언급하며 안정적으로 방역체계가 가동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등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강기윤 의원은 "국민 일상을 돌려준 것도 과학적 접근인데 그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다"면서 "최근 코로나19 치사율은 독감과 유사하다고 판단하는데 국민의 일상을 옥죄는 방역으로 가선 안된다고 본다"고 했다.

김미애 의원은 "여당 의원으로서 장관 공석에 대해 죄송하다"면서도 "정부 실무진들이 최선을 다해준다면 큰 무리없이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매주 중대본 회의를 통해 대통령과도 소통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장관이 어서 왔으면 한다"고 답했다.

또한 새 정부가 내세웠던 '과학방역'에 대한 질타와 질문이 쇄도했다.

다수의 의원들은 질병청의 국민 신뢰 확보 필요성을 거듭 요구하며 최근 '질병구경청' '질병관람청'으로 불리는 현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다른 새 정부의 과학방역이 무엇인가"라며 "문 정부 방역과 달라진 게 없는데 이름만 과학방역이라고 하는 것이냐"라며 질병청을 압박했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국가주도 방역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각자도생하라는 의미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는 30일내에 근거기반 방역을 발표했는데 무엇이 달라진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날 여야를 막론하고 저조한 백신접종률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외에도 4차 백신접종률이 저조한 상황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우려를 제기했다.

김원이 의원은 "정부가 50대 대상 4차 접종 권고를 발표했지만 전체 접종률을 2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이는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당 의원인 김미애 의원과 이종성 의원도 앞서 대비 백신 접종률이 저조한 이유를 재차 확인했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50대 및 기저질환 대상 접종은 최근에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의료진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의협과 논의해서 홍보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첫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간사로 국민의힘 강기윤·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다만, 강 의원은 당대표 출마로 당분한 직무대행 체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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