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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장애인 등급제 폐지 후속조치 정책토론회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21-12-20 08: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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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지원본부 지역 본부 출범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국민의힘 중앙선대위)이 12월 20일(월) '장문현답(장애인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3회차로 '장애인 등급제 폐지 후속조치 이행점검 정책토론회'를 경주시 장애인 기초재활교육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개편, 급여개선 방안'을 주제로 전찬익, 천경철 국민의힘 경북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윤명옥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과 류혜경 칠곡군 활동보조기관 팀장, 이정희 안동시 활동보조기관 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국가 및 지자체가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9년 장애인 등급제 폐지 이후 새롭게 도입된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서비스 급여량이 결정되고 있다.

하지만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격 갱신 장애인 중 2,974명이 기존 급여량에 비해 평균 52.2시간에서 최대 241시간이 감소했고, 787명은 급여량 대상에서 탈락했다.

특히 급여 하락자 2,974명 중 서비스가 꼭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99%를 차지하고 있어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가 65세가 넘어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연말 관련법이 개정되었으나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로 한정하고 있어 활동지원 급여를 보전 받고 있는 장애인은 4.4%에 불과하다.

이 밖에도 활동지원사 열악한 처우, 이로 인한 전문성 하락 및 서비스질 저하 등의 활동지원서비스 전반의 문제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종성 의원은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계기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장애 유형과 환경적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서비스 공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수가 현실화, 가족 돌봄 허용 확대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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