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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수 기준 방역 지침 적절할까?

발행날짜: 2021-08-09 05:30:13

최선 의약학술팀 기자

알파, 델타, 델타 플러스 등 다양한 변종이 나오면서 국내 확진자 수가 급증 추세다. 4일 하루에만 1725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가능성도 대두된다.

지표만 보면 한국의 사정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 같은데 의학계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에서 조금씩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바로 확진자 수가 아닌 입원환자 및 사망자를 지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 확진자 수와 실제 바이러스가 미치는 피해 지표가 괴리감을 보인다는 뜻이다.

한국과 인구 수가 비슷한 영국은 한달 전만 해도 신규 확진자가 하루 2만 8천명에 달했다. 한국인의 시각으로 보면 하루 2만 8천명이라는 확진자 수는 '천문학적'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영국은 봉쇄해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최근 런던에서의 노 마스크 하프마라톤 대회는 그저 신기하고 부럽게만 보일 뿐이다.

봉쇄해제 선언의 배경엔 확진자 수와 비례해 사망자가 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작용했다.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신의 징벌이 아닌, 대처 및 관리가 가능한 바이러스의 한 종류로 인식했다는 방증. 당시 영국의 일일 사망자는 22명에 불과했다. 이제 영국은 입원자 및 사망자 수에 보다 무게를 둔다.

영국과 한국의 접종률이 다르다는 점(영국 1회 이상 약 70%, 한국 약 40%), 원활한 백신 확보/보급 여부가 사망자 감소에 기여하는 바가 다르다는 점에서 이같은 주장을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그럴까.

1725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국내에서도 일일 사망자는 2명에 그친다. 백신 접종률이 40%까지 올라오면서 국내 역시 중증 및 사망자가 급감한 것. 비단 백신 보급의 영향만은 아니다. 바이러스는 전파력을 높이며 사망률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진화한다. 인플루엔자가 그런 예. 숙주를 죽이기 보다는 공생하는 쪽이 보다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현재 델타 변이의 치사율은 0.1~0.3%로 보고된다.

확진자 수가 객관적 지표가 아니라는 문제도 있다. 검사자 수 대비 확진자 수의 비율을 따지지 않는 현행 방식으로는 얼마든지 확진자 수를 늘릴 수 있다. 검사 건수를 늘리면 확진자가 증가, 국내 방역 체계가 무너진 것처럼 통계 착시 현상을 부추길 소지가 있다.

학계도 비슷한 의견이다. A대학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더 이상 확진자 수를 따지는 건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사망자 및 입원자, 그리고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수를 공개하지 않고,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방역 수위를 결정하는 건 사회적 효용 측면에서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것.

황당하게 들리지만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최고의 방법은 차량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차량을 사용하지 않으면 적어도 각종 교통사고는 막을 수 있다. 문제는 그것이 사회적 효용 창출에 과연 부합하는지 여부다. 적절히 감염을 차단하면서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일에는 균형(trade-off)이 필요하다. 확진자 수 기반의 방역 지침에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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