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의협, 상종 평가에 시민·노동계 추가 난색 표했지만 강행
이지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1-08-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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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의료계 제출 의견에 수용 곤란 입장 밝혀
  • |"수요자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수렴 취지" 전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에 노동계와 수요자 등을 추가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새로운 의견을 제시했지만 복지부는 수용거부 입장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상급종합병원 평가협의회 구성원에 보건의료 수요자 1명 및 노동계 추천인 1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예고안과 관련해 의견을 제출했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 구성원을 보건의료 수요자 1명과 노동계 1명를 추가해 기존 13명에서 15명으로 늘린다.

의사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현행 유지'하거나 '보건의료 수요자를 3명으로 늘리고 이중 1명을 노동계가 추전'하는 방안과 '(의료인, 의료기관 단체 추천인 6명)공급자 추천인을 확대'하는 방안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 관점에서 상종이 수행해야할 역할은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나 전달체계 확립보다 서비스 개선에 치중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어 "협의회 구성원을 늘리기 보다는 기존 보건의료 수요자를 3명으로 늘리고 이중 1명을 노동계가 추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봤다.

또 의료인 및 의료기관 단체 추천인 6명에 대해 공급자 추천인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상급병원 지정 및 평가는 의료전문가가 판단할 문제로 의료적 학식과 경험이 부족한 수요자나 노동계 추천 인물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급병원 지정에 정치적 개입이 관여해 의료기관 자율성을 침해, 의학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사협회가 제시한 3가지 의견 모두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평가협의회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인력, 시설, 장비, 환자구성 비율, 의료서비스 수준 등의 세부 평가 기준을 심의하는 기구로 보건의료 수요자의 요구사항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게 복지부의 답변이다.

복지부는 "의료서비스 수준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수요자 입장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라면서 "노동계 추천 1명은 다양한 종사자 측의 의견을 수렴하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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