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공공의료 책임지는 보험자병원 지금이 설립 적기"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1-07-26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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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미나·공청회 등 연일 개최 "국민 인식 전환의 기회"
  • |"지방의료원 질 강화 및 민간병원 공공성 확대 병행해야"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보험자 건강보험공단이 '공공의료'를 화두로 꺼내 공론화에 나섰다. 코로나19 대유행이 공공의료를 바라보는 국민 인식 전환의 기회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지난 6월에는 건보공단 주도로 강원도 원주에 있는 유관기관과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방안'을 주제로 연합세미나를 열었다.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잊을만하면 등장하는 보험자병원 확충은 수차례 연구용역도 진행됐고, 다양한 모델도 제시된 바 있다. 최근에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한 연구에서 3가지 모델을 제시하는 연구 결과가 공개되기도 했다.

건보공단의 공공의료 확충 주장 중심에는 건강보험연구원 김정회 연구원이 있었다. 그는 지난해부터 공공의료 확충을 주장하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앞장서서 공공의료에 이렇게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높이는 이유는 뭘까.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김정회 연구원을 직접 만나 공공의료와 보험자병원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에 대한 건보공단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다.

김 연구원은 코로나19가 대유행하고 있는 현재가 "공공의료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적기"라고 보고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건보공단이 나서고 있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공공의료 부족이 더 문제가 됐다"라며 "지방의료원은 더 이상 취약계층이 가는 곳이 아니라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식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료 확충을 원하고 있다"라며 "감염병 때문에 공공병원을 확충하자는 게 아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정책의 기회가 열렸다. 패러다임 전환을 지금 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 전환이라도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회 연구원
건보공단이 앞장서서 공공의료 확충을 주장하고 있지만 주요 포커스는 '기관 추가 설립'에 맞춰져 있다. 지방의료원도, 보훈병원도, 보험자병원도 '공공'의 기능을 담당할 병원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그렇다보니 병상과잉, 전달체계 붕괴, 재정부담 등을 지적하는 반대 목소리에 부딪혀 좀처럼 실현이 되지 않고 있다.

김 연구원은 이처럼 기관 확충을 놓고만 논쟁이 오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기관 확충과 동시에 이뤄져야 할 과제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의료원의 질적 향상, 민간병원의 공공기능 강화가 그것이다.

그는 "전국에 지방의료원이 35곳이 있는데 80%가 200병상 이하 규모인데다 민간병원과 경쟁할 수 있는 병상수나 인력구조가 안된다"라며 "이들 병원을 똘똘하게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연구에서 지역에 좋은 2차 병원이 없으면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다. 사망률과 연관되는 병상 기준은 300병상"이라며 "좋은 2차 병원이 없는 지역에 공공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애매모호한 기능을 하는 민간병원의 퇴출기전도 함께 마련하고 민간병원에 공공성을 부여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라며 "이 모든게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즉, 암 환자가 수도권 병원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이후 관리는 거주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

그는 "민간병원은 수익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보니 조직 자체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며 "합리적 제공자 측면에서 공공병원이 현재의 3배 정도가 만들어지면 지역사회 돌봄 거버넌스도 이뤄질 수 있고 지역에서 공공이 축을 만들어 민간병원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다.

보험자병원 존재의 이유는? "정부 정책 테스트베드(시험대)"

건강보험이 공공의료 확충을 내세우면서 추진하고 있는 게 바로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 현재 건보공단은 경기도 일산에 8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보험자병원은 건강보험 제도를 건강하게 살아남게 하기 위한 중요한 영역의 하나"라며 "합리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건보공단의 비중은 너무 적고 3배 정도가 전국에 설립되면 현재 상황이 뒤바뀔 것"이라고 자신했다.

보험자병원 필요 모델. 김정회 연구원 발표 자료 중.
실제 김 연구원은 최근 열린 공공의료 확충 세미나에서 현재 보험자 직영 병원은 하나밖에 없어서 대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별, 진료기능별로 추가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산병원을 예로 들며 보험자병원 설립의 선한 영향력을 강조했다. 일산병원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민간병원이 일산병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아무래도 적게 하게 된다는 것. 제대로 된 공공병원이 2~3개 있으면 민간병원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김 연구원의 생각이다.

그는 "보험자병원은 공공의료의 역할을 부여받긴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라며 "보험자병원이 위치한 지역 주민만 이용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편익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지역 공공의료는 지자체가 해결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건보공단이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을 계속 주장하는 이유는 뭘까. 가장 큰 목적은 정부 정책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 보험자병원에서 제도 테스트를 한 후 지방의료원 및 국립대병원 적용, 민간병원으로 확대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

특히 적정수가 도출을 위해서는 보험자병원이 꼭 필요하다는 게 건보공단의 주장이다.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의 자료로 적정 수가를 산출해내고 정부 정책을 테스트하면 된다는 반대 목소리가 있지만 김 연구원은 현실적 한계를 이야기했다.

그는 "우선 원가 산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례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지방의료원은 원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도 못하는 환경"이라며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으로부터 자료를 받더라도 시뮬레이션이 어렵다 보니 적정 수가 산출 역시 어렵다"라고 운을 뗐다.

실제 건보공단은 대표성 있는 의료기관 100여 곳으로부터 진료비 원가 자료를 공유 받고 있다. 이들 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는 단순히 '비용'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없다는 게 김 연구원의 지적이다.

그는 "비용은 인건비, 장비비 등 각종 요소들이 결합 돼 만들어지는 것인데 일부 병원으로부터 받는 단순 가격 정보 만으로는 세부 요소들까지 따질 수가 없다"라며 "다양하게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시스템은 보험자병원만이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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