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입원전담의 병동은 늘었지만 전문의 수 반토막
|분석|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본사업 전환 6개월 변화는?
이지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1-07-26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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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 공개청구 자료 분석…24시간 전문의 병동 케어 무색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본사업으로 전환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시행 6개월에 접어들면서 전문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당초 제도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운영되는 모양새다.

최근 입원전담전문의 연구회가 정보 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전문의 수는 소폭 증가한 데 비해 병동 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다시 말해 입원전담전문의 한명 당 업무량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셈이다.

A대학병원의 한 입원전담전문의는 "일선 의료기관들이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을 운영하는 대신 이익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려는 전략이 그대로 수치상에 나타난 것"이라면서 "당초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평가했다.

본사업 전환 이후, 병동 당 전문의 수 급감

실제로 병동 당 전문의 수를 살펴보면 시범사업 당시에 비해 본사업 전환 이후 크게 감소했다.

지난 2020년 5월 시범사업 당시만 해도 병동당 전문의 수는 평균 2.77명이었지만 2021년 시범사업 시행 3개월 후 2.22명으로 감소하더니 6개월이 지나면서 1.16명으로 반토막 났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만 보면 시범사업 당시에는 병동 당 전문의 수가 2.75명에서 본사업 전환 3개월 후 2.23명, 6개월 후 1.10명으로 계속해서 크게 줄었다. 이 같은 현상은 종별, 지역별로도 큰 차이가 없이 대동소이했다.

실제로 본사업 전환 이후 전문의 수는 크게 늘지 않았지만 병동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20년 5월, 시범사업 당시 전체 전문의 수는 249명에서 2021년 본사업 전환 3개월 후 260명으로 11명 늘었으며 본사업 전환 6개월 후에는 276명이 됐다. 시범사업 당시에 비해 총 27명이 늘어난 셈이다.

하지만 병동 수는 2020년 5월, 시범사업 당시 90병상에서 본사업 3개월 후인 2021년 3월 117병상으로 늘어난 데 이어 6월 238병상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여기서 잠시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 즉, 수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1형(주 5일형-주간)의 경우 전문의 당 환자 수 비율을 25:1이하 로 유지하면 수가는 15,970원으로 산정했다. 2형(주 7일형-주간)은 17:1이하인 경우 23,730원, 3형(주 7일형 24시간)은 10:1 이하인 경우 45,640원으로 수가를 책정한다.

정부는 입원전담전문의가 주 7일, 24시간 병동을 운영하는 경우인 3형에 가장 높은 수가를 산정했다고 하지만 의료현장에선 의사 당 환자 수를 가산율이 낮아 일선 의료기관들은 의사당 환자 수를 최대치로 끌어올려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봤다.

실제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본사업 전환 3개월 이후인 지난 3월 기준 1형은 95병상(81%), 2형 16병상(14%), 3형 6병상(5%)이었지만 3개월 이후인 지난 6월 1형은 203병상(85%), 2형 28병상(12%), 3형 7병상(3%)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5일 주간형인 1형으로 쏠림현상이 두드러지고 주7일 24시간 운영하는 3형은 그 비율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공휴일, 야간에도 전문의 케어를 받을 수 있다던 정부의 제도 취지와는 상반된 수치다.

입원전담전문의도 종별 쏠림 현상 심화

또한 의료기관 종별로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시행 중인 기관 수를 살펴보면 지난 2020년 5월 31일 시범사업 당시 전체 45곳(상급종합병원 25곳, 종합병원 20곳)에 그쳤지만, 2021년 본사업으로 전환한지 3개월 이후인 3월 31일 총 52곳(상급종합병원 32곳, 종합병원 20곳)으로 늘었다. 이어 6개월 째인 6월 30일 기준 총 54곳(상급종합병원 34곳, 종합병원 20곳)으로 소폭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참여 비율을 따져보면 상급종합병원은 시범사업 당시 56%에서 본사업 전환 3개월 후 62%, 6개월 후 63%로 계속해서 증가하면 반면 종합병원은 본사업 당시 44%에서 본사업 전환 이후 38%, 37%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했다.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시범사업 당시는 서울권은 16곳(36%)에서 본사업 전환 이후 18곳(35%), 20곳(37%)로 계속해서 증가했지만 서울 이외 지역은 시범사업 당시 29곳에서 본사업 전환 이후 34곳으로 증가한 이후 정체 중이다.

이는 병동 수와 전문의 수 현황을 살펴보면 문제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시범사업 당시 상급종합병원은 61병동에 그쳤지만 본사업 전환 3개월 후 86병동, 6개월 후 188병동으로 약 3배 늘었다. 반면 종합병원은 시범사업 당시 29병동에서 본사업 전환 3개월 후 31병동, 6개월 후 50병동으로 2배도 채 늘리지 못했다.

전문의 또한 상급종합병원은 시범사업 당시 168명에서 본사업 전환 6개월 후 206명으로 약 40명 가까이 늘었지만 종합병원은 시범사업 당시 81명에서 본사업 전환 이후 70명으로 오히려 10명 가까이 감소하면서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신촌세브란스병원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 정윤빈 교수는 "본사업 반년이 지나면서 당초 우려했던 부분이 수치상으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3형(주7일, 24시간)이 활성화돼야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을텐데 시범사업 당시부터 제기된 낮은 수가를 유지함에 따라 제도 취지와는 달리 운영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 내과계 입원전담전문의 김준환 교수는 "사실 필요한 유형은 3형이고 이를 위해서는 전문의 밤 근무가 필요한데 그에 대한 정부 및 병원의 지원이 원활하지 않다는 게 의료현장의 목소리"라면서 "결국 해결책은 미국처럼 밤근무만 하는 전문의(nocturnist)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 뿐"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은 신규 입원전담전문의들이 시스템 구축 및 향후 지원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되는 의료기관으로 몰리기 때문"이라면서 "과도기적인 모습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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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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