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다 된 줄 알았던 '입원전담의 본사업' 건정심서 제동
|공익·가입자 위원들, 수가 신설·지역가산 등 문제제기에 발목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0-09-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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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가 3개 모형, 연간 296억 소요 보고…"복지부 설득 부족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내년 시행 예정이던 입원전담전문의(입원전담의) 수가 신설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격론 끝에 유보됐다.

가입자 측은 입원전담의 수가 신설과 지역병원 수가가산 등에 이의를 제기해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수가 신설'을 의결사항으로 상정했다.

건정심을 첫 주재한 강도태 보건차관는 격론이 이어지자 입원전담의 수가 신설을 소위원회 재논의를 결정했다.
입원전담의 시범사업은 전공의법 제정 이후 입원실 의료인력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9월 첫 시행됐다.

지난 2016년 시범사업 당시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6개 병원, 99명의 입원전담의로 시작해 2020년 5월 현재 45개 병원 249명으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명칭의 정식 수가를 마련했다.

수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입원전담전문의 병동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산정하며, 전담의 배치 수준 및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세부적으로 ▲일부전담 1형:주 5일 주간 8시간(전문의 1인당 환자 수 최대 25명까지 산정) ▲일부전담 2형:주 7일 주간 8시간(전문의 1인당 환자 수 최대 17명까지 산정) ▲24시간 전담:주 7일 24시간(전문의 1인당 환자 수 최대 10명까지 산정) 등으로 구분했다.

복지부가 보고한 입원전담의 관리표 수가안.
소요재정은 연간 약 296억원(현 전담의 배치 전체 병상 3% 기준)을 예상했다.

전체병상 5% 수준이면 720억원(입원전담의 485명), 10% 수준이면 1494억원(입원전담의 1022명), 20% 수준이면 2306억원(입원전담의 1589명) 등으로 추정했다.

입원전담의 수가 특징은 지역별 수가 차등과 병상 수 제한이다.

지방병원의 전문의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비(非)서울지역 의료기관은 서울지역보다 수가를 15% 가산한다.

다만, 전담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지역 병원은 입원전담의 병상 수를 전체 25% 이하로 운영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적용하면, 입부 전담 1형(주 5일 주간 8시간) 서울 지역은 1만 5750원이고 서울 외 지역은 1만 8110원이다. 24시간 전담 수가는 서울지역 4만 4990원이고 서울 외 지역은 5만 1740원이다.

시범사업 수가와 본 사업 수가 비교.
복지부 보고 이후 공익위원과 가입자 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입원전담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본사업 이전 충분한 설명도 없이 정식 수가로 신설하는 부분과 지역병원의 15% 수가 가산이 왜 필요하냐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

회의를 주재한 강도태 보건차관(2차관)은 격론이 이어지자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건정심 한 위원은 "복지부에서 입원전담의 수가 신설에 따른 가입자와 공익위원 설득을 위한 사전 작업이 부족했다.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이 의료계 파업으로 전면 재검토된 상황에 따른 가입자 위원들의 괘씸죄도 내포된 것 같다"고 전했다.

다른 위원은 "입원전담의 필요성에는 가입자와 공익, 의약단체 모두 공감하고 있다"면서 "소위원회 논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한다면 본사업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본사업 결정 시간이 조금 늦어졌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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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6 08:49:04 수정 | 삭제

      기자님...정확히 쓰신 것 맞지요?

      가입자 위원들의 괘씸죄도 내포된 것 같다라고요..
      정책 결정할 때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괘씸해서 못해주겠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그럼 다른 정책 결정에도 '괘씸해서 그정도 까지는 못해주겠다.'라는 생각으로
      내린 결정이 있을 수 있다는 말 아닌가요..

      그랬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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