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입원전담의 5년새 56명→231명 4배 증가 "연내 본사업추진"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0-06-24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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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하반기 건정심 상정 "지방병원 균형배치 수가방안 검토"
  • |평일·야간·주말 수가 차등화 유력…입원전담의들 "역할·위상 명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입원환자 집중치료를 위해 시작된 입원전담전문의(이하 입원전담의) 시범사업 5년차.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에 입원전담의 본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현행 시범수가 방식 개선 작업에 들어갔다.

23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하반기 입원전담의 본사업 전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상정을 목표로 수도권과 지방병원 균형 배치 그리고 주간과 야간, 공휴일 등 수가방식 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연내 입원전담의 본사업을 목표로 수가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입원전담의 시범사업은 지난 2016년 9월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15개 병원 56명의 내과·외과 전문의로 시작했다.

시범사업 초기 ‘전공의 5년차’로 불리며 교수와 전공의 사이에서 역할과 위상이 불분명했던 입원전담의들.

올해 4월 현재, 전국 42개 병원에서 내과계와 외과계 입원전담의 231명이 복지부(심사평가원)에 등록해 5년 전보다 4배 이상 인원이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시범사업이다.

당초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입원전담의 시범수가의 본사업 전환을 준비했으나, 코로나19 사태 발생으로 건정심 개최가 연기되면서 본사업을 기다리는 입원전담의들 불안감이 가중됐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일반 환자와 감염병 환자로 구분한 투 트랙 보건의료 정책이 확정되면서 입원전담의 본사업도 무작정 늦출 수 없는 의료현안이 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입원전담의 수가 개선안을 논의했다.

당시 ▲진료료A(주간+야간 365일 근무)는 환자 비율별 7만 4840원과 5만 6130원, 4만 4900원으로 ▲진료료B(평일+주말 주간 근무)는 4만 1250원과 3만 940원, 2만 4750원으로▲진료료C(평일 주간 근무)는 2만 6860원과 2만 150원, 1만 6120원 등을 적용했다.

지난해 12월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입원전담의 수가개선안.
수가 개선안에 따른 입원전담의 운영비율은 진료료C(평일 주간 근무)는 1명당 환자 25명에서 20명, 15명으로, 진료료B는 17명, 14명, 10명으로, 진료료A(주간+야간 365일 근무)는 10명, 8명, 6명 등으로 구분했다.

복지부는 입원전담의들과 논의를 통해 수가 개선안을 현실에 맞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

현재 검토 중인 방식은 365일 근무하는 입원전담의 평일과 주말, 야간 근무에 따른 수가 차등화이다.

기존 개선안은 평일 주간과 주말, 야간 등을 큰 틀에서 구분했으나, 평일 주간과 주말, 주말 야간 등 365일 근무에 따른 근무방식을 촘촘히 구분해 수가안을 개선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복지부의 또 다른 고민은 수도권 병원과 지방 병원의 입원전담의 채용 격차이다.

서울아산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 수도권 대형병원은 시범수가에 입각한 1억 5000만원~1억 7000만원 연봉으로 채용이 수월한 반면, 지방대병원은 2억원이 넘는 연봉을 제시해도 정원 미달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보험급여과(과장 이중규) 관계자는 "입원전담의 연내 본사업에는 변함이 없다. 입원전담의 수가개선안을 좀더 들여다보고 있다. 하반기 본사업 수가안의 건정심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봉직의사 채용 시기가 연말과 연초에 집중되는 현실과 본사업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문제도 감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수가개선안이 자칫 수도권 대형병원 입원전담의 쏠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수도권과 지방 병원의 균형적인 입원전담의 배치를 위한 수가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입원전담의 당 적정 환자수와 근무형태 방식 등 의료현장 의견수렴이 좀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입원전담의들은 시범사업 초기 전공의 5년 굴레를 벗고 역할과 위상을 명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입원전담의들은 본사업이 미뤄지는 현실을 어떻게 바라볼까.

내과에 이어 외과 전공의 수련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상황에서 복지부도 병원도 더 이상 입원전담의 본사업을 주저할 수 없는 필요충분조건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분위기다.

수도권 대학병원 입원전담 내과 교수는 "시범사업이 5년차에 접어들면서 입원전담의에 대한 역할과 위상은 분명해졌다. 과거 황무지였다면 지금은 입원전담의를 위한 울타리와 작은 집이 있다"면서 "입원전담의 모두 빠른 본사업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권 대학병원 입원전담 외과 교수는 "시범사업 초창기 칼을 놓고 외과 입원전담의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불안해했지만 지금은 존재 이유가 명확해졌다. 외과 교수들과 수술환자 치료와 영양 등 많은 문제를 협의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외과 입원전담의가 입원기간 단축 뿐 아니라 수술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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