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상 국시에 응시하지 않은 2726명에 대한 재응시 불허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사국가 실기시험 응시 대상 3172명 중 현재 446명인 14% 인원이 응시 예정이다. 시험은 당초 공지한 일정대로 8일부터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손영래 대변인은 "정부는 그동안 의사협회와 집단행동을 중단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실기시험을 어제 밤 12시까지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면서 "어제 밤 12시까지 재접수 신청을 하지 않은 의대생들은 금년도 실기시험 응시는 어렵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고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손 대변인은 "실기시험 재신청을 다시 연장하거나 추가 접수를 받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는 법과 원칙에 대한 문제이며, 국가시험은 의사국시 뿐 아니라 수많은 직종과 자격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재응시 불가 입장을 못 박았다.

의사국시 2726명 응시 불허에 따른 의사수급 공백 우려를 일축했다.

손영대 대변인은 "현재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 같은 경우 필수배치 분야를 중심으로 조정하면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의대 졸업자들이 바로 병역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인턴 과정 후 신청하거나, 전공의 4년 수련과정 이후 신청하는 경우가 다수였다"고 전했다.

그는 "의대 졸업생이 1년 늦춰진다고 병역 자원들이 일시에 크게 차질을 빚지 않는다. 여러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필수적 분야를 중심으로 배치를 조정하고, 필요하다면 정규 의사 인력을 고용하는 등 농어촌 취약지 보건의료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손 대변인은 실기시험 감독 인력 부족 지적에 대해서도 "응시 인원이 줄어든 상태기 때문에 실기시험에 소요되는 감독 인력 등도 함께 조정 가능한 부분"이라며 "의사국시 시험에 대한 관리나 적정성 문제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파업 유지를 지속 중인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를 향해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손영래 대변인은 "의사협회와 정부 간 합의된 부분에 대해 전공의들이 내부 반발이 있다고 들었다. 이 부분은 의사단체 내부 사정이라 정부로서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다만, 정부가 의아한 것은 의사협회가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협의과정에서도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의사협회와 합의가 된 부분에 대해 다시 내부에서 결정이 번복되는 부분은 좀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정 합의 내용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개선은 논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손영대 대변인은 "건정심 구성은 의사단체와 정부 간 일대일 협상에 의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건강보험은 가입자를 비롯해 의료계만 하더라도 병원, 간호사,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계 직종을 아울러서 현재 구성되어 있다. 이런 구성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사 결정을 할 부분"이라고 환기 시켰다.

그는 "다만, 의료계 요구는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협의체에서 의견을 나누고 그 과정을 사회적 합의 틀 속에서 논의를 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대변인은 "전공의들이 진료 복귀를 절실히 기다리는 이들은 정부 뿐 아니라 국민들, 무엇보다 중증환자들의 기다림이 상당히 크다"며 "전공의단체가 어떤 의견을 결정하든 가장 우선적으로 설명해야 될 대상은 중증환자들에 대한 설명과 사과, 양해라고 생각한다"며 "조속히 진료현장으로 복귀해 줄 것을 촉구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 중증환자 치료 병상을 위해 서울대병원 등을 비롯해 60여개 병상을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창준 환자병상관리반장(한의약정책관)은 "코로나 중환자 급증세가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160명이 넘는 중환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중환자 병상이 충분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지금까지 44개 병상을 확보했고, 이번 주까지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20병상을 더 확보하고 60여개 병상을 중환자 전용 병상으로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창준 반장은 "국가 예산을 투입해 내년 1분기까지 416명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일단 9월이나 10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30병상을 확보하고, 12월말까지 133개 병상을 확보한 다음 나머지 253개 병상은 내년 1분기 확보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추석에는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강력히 권고 드린다"면서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 확산이 이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같이 노력을 하고, 동참을 해 주신다면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국민적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