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도 노동자” 인식 커져..전국단위노조 설립 초읽기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0-08-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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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의료정책연구소 토론회서 교수‧전공의‧봉직의, 의사 노조 설립 경험공유
  • |노동자 인식 커지면서 곳곳서 움직임.,."전국 단위별 노조 만들고 의협이 나서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의사도 변하게 만들고 있다. '의사도 노동자'라는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변화의 시작점이 바로 '노동조합'이다. 의료계 곳곳에서는 의사 노조를 만들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8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8일 '의사 노조,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의료 현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의사노조의 움직임을 공유했다.

'독립의사노조' 구성한 중앙보훈병원 한계점은?

보훈의료공단 산하 중앙보훈병원은 의사로만 구성된 '독립노조'다. 병원 행정직 출신 관료들이 병원을 경영하고 실적을 강요하는 분위기에 경영진과 의사들이 갈등을 겪으며 노조가 탄생하게 됐다. 병원 내에 의사회가 있었지만 해체하고 2018년 8월 의사 노조를 설립하기에 이르렸다. 당시 146명의 의사 중 110명이 가입했다.

중앙보훈병원 의사노조의 특이점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 노주 산하 의료연대 등 노동자 단체에 속하지 않고 독자노선을 걷고 있는 것이다.

주인숙 위원장(산부인과 전문의)은 "아직 의사는 노동자이기 보다 사용자라는 인식이 강하고 민주노총 산하로 가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인식이 있어 법무법인 자문을 받아 독립노조를 설립하게됐다"라고 말했다.

중앙보훈병원 주인숙 노조위원장
그러면서 "의사들이 노조를 결성해 공공의 적(병원장)이 제거된 상태이다 보니 강력한 노조를 만들어야겠다는 절실하미 사라진 상태"라며 "거대 담론에 움직이기 보다는 내 앞의 이익이나 근로조건에 더 연연하는 게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독립노조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 위원장은 의협이 나서서 노조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독립노조의 생존 전망이 불투명해 보인다"라며 "의사들이 노조를 만들어 요구사항을 전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주대의료원, 의사노조+교수회 활용

아주대의료원에는 의사 노동조합도 있고, 의대에서 교수 목소리를 조직적으로 낼 수 있는 교수회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김대중 교수는 대학병원 교수, 의대 교수가 처한 특수한 상황 때문에 두 개의 조직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의사 노동조합은 의사인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데 의대에는 의사가 아닌 교수가 있다. 특히 기초학교실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들은 원천적으로 노조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교수노조라고 하면 아주대 소속 전임교수를 대상으로 한 노조가 되는데 아주대병원에는 350명의 교수 중 약 100명은 비전임 교수"라며 "진료교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들은 원천적으로 교수 노조 대상이 안된다"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보니 의사노조와 교수회를 동시에 운영하는 형태가 된 것. 교수회가 의료원 주요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에 대해 보직자와 협의를 요청해도 협상 대상으로 삼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자 노조가 만들어졌다는 게 김대중 교수의 설명이다.

아주대병원 김대중 교수(오른쪽)와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김중엽 회장 회장
아주의대 교수회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의료원의 움직임을 막은 전례가 있다. 의사노조는 진료교수들이 연차를 쓰지 못하면 별도의 보상을 지급하는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전임교원은 연가보상비 수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 의료원과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 교수는 "교수들은 방학이 있기 때문에 연가보상비가 따로 없다"라며 "병원에 있는 교수들은 방학중에도 자기 연차를 제대로 쓰지 못하면서 근무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연차 보상이라도 해달라는 문제가 대두됐다"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 병원과 처우개선 협상 결과는?

서울대병원 전공의도 병원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해 처우를 개선해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노조' 설립을 준비하다 코로나19 사태가 닥치면서 시들해진 상황이다. 그러면서 전공의협의회와 병원이 직접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은 상여금을 비롯해 임금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다른 직원들은 상여금, 교통비, 식비 등을 급여로 받고 있는데 전공의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직실 개선 문제도 꺼냈다.

병원 측은 전공의와 임금개선TFT를 구성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상여금을 의학연구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레지던트는 연2회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급하고 인천은 연 2회, 70만원씩 주기로 합의했다. 당직실도 설계도까지 나왔으며 11월부터 한층씩 개선에 들어갈 예정이다. 교육수련팀과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와 회의도 2개월마다 정례화 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김중엽 회장(내과 3년차)은 "노조로 전환했다면 병원 집행부의 시선은 부정적일 것"이라며 "전공의 참여율도 저조로 이어져 노조를 만들더라도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다. 후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에도 노조 전환이 쉽지 않다"라고 우려점을 이야기했다.

8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의사노조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의협 주도로 노조 만들고 대정부 협상권 획득해야"

결국은 단위별로 의사노조를 만드는데서 나아가 의협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단위별 의사노조는 사용자 측인 병원장과 합법적으로 '협상'할 수 있고, 의협이 주도하는 의사 노조는 정부와 합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권성택 회장은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협상권이 있어야 한다"라며 "협상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현재 법령에서 보장된 노동권에 협상권을 가진 단체를 조직하는 수밖에 없다. 의료정책과 교육정책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대화를 요구하는 단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택 회장은 전국의과대학교수노조협의회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11월 설립 총회를 할 예정이다.

전국의사노조협의회 김재현 준비위원장은 개별 병원의 의사노조 단체가 아닌 봉직의, 개원의, 의대교수, 전공의를 담을 수 있는 전국 단위 의사노조를 조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기존 3개병원 의사노조와 전공의 노조, 교수노조, 병원의사협의회 및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와 연대해 전국의사노조협의회를 조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정원 공인노무사도 "의사가 노조를 만들겠다는 것은 내가 근로자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대화가 안되니까 합법적으로 투쟁할 수 있는 대안이 노동조합이다. 의사들이 노조를 만들려면 전국 규모의 업종별 단위 노조를 만들면 된다"라고 구체적인 조언을 했다.

또 "노조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의료계는 대정부 교섭을 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노조의 정치적 기능을 통해서 원하는 바를 확보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의료계를 구성하는 한축인 개원의는 의사이면서 사용자의 입장에 놓여있는 만큼 우선 스스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구시의사회 김은용 의무이사는 "의료계를 구성하는 한축인 개원의는 스스로 인식전환을 해야 한다"라며 "거대한 조직에 속해있는 노동자라고 생각하도록 인식전환 작업이 필요하다. 인식전환에 필요한 소스를 계속 생각하고 (개원의가) 노조의 한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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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직의319578
      2020.08.10 11:33:10 수정 | 삭제

      정말 노동자가 되길 원하신가요?

      현재의 상황이 누구의 잘못은 아니죠. 전국민의료보험에 강제로 동원되어 왜곡된 서비스와 비용을 치르는 것을 지금까지 국가가 무마시키고 있는거죠. 통치수단으로만 정권유지에만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의사들이 국가의 간섭이 적은 비급여 시장으로 빠지게되는 거구요. 이럴거면 차라리 의료를 국유화하는게 좋은데 퀄리티와 접근성을 봐서는 그게 싫은거죠. 노조보다는 이번 파업에 실제 의료시장의 주축인 대학이
      참여하시는 것이 어떠신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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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직의319577
      2020.08.10 11:21:50 수정 | 삭제

      정말 노동자가 되길 원하신가요?

      노동자가 되자. 같은 업무를 하는 노동자는 처우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게 될텐데요. 교수분들의 상황이 이해는 가지만 그건 본인이 원해서 있는 자리가 아닌가요? 얼마든지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갈 자리가 있으실 텐데요. 없다고해도 만약 노동자와 같은 연차를 가고 싶으시다면 병원으로서는 더 많은 의사를 뽑아야 합니다. 당연히 연봉은 내려가고 휴가는 올라가겠죠. 의사는 많이 양성을 해야 할 거구요. 그런데 왜 의사 양성은 한의사와의 통합은 또 반대하는 겁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간의료에 기반해서는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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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수319573
      2020.08.09 10:55:36 수정 | 삭제

      사립대병원 교수들의 현실

      2년 근속마다 연차 1년씩 증가되는건 다른 세상일입니다
      조교수 1년차나 정년 1년 남은 교수나 모두 연차 휴가 1년에 15일 고정
      연차 보상비 ? 그건 뭔가요 ?

      행정직, 간호직 나아가 전공의들에게도 있는 연차 숫자 증가 및 보상비가 교수들에게는 없는게 현실입니다

      교수 노조 설립 적극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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