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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보강·자문단 교체…법률업무 강화 나선 건보공단

발행날짜: 2015-02-14 05:50:49

9명인 변호인단 3월부터 12명으로 확대…자문단은 명망 높은 변호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변호인단 추가 보강에 이어 외부 법률자문단도 교체하는 등 쇄신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지난 13일 새 법무지원실장에 이정희 전 울산남부지사장을 임명하는 한편, 소송 법률자문을 맡을 고문 공개모집을 진행해 내달께 위촉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보공단은 김종대 전 이사장 시절 제기한 담배소송을 비롯해 사무장병원 문제로 대표되는 요양급여비 환수 소송 등 보건·의료계 현안을 둘러싼 소송들을 진행 중이다.

이번 법률자문단 모집은 건보공단의 전문성 강화와 더불어 양적 보강을 통한 법적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법무법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자문단으로 위촉하겠다는 것이 공단의 계획이다.

분야는 담배소송과 제약·요양기관 등 ▲건강보험 분야 ▲노인장기요양 분야 ▲사회보험통합징수 등이며 전문 변호사 총 3명을 뽑아 위촉한다.

앞서 건보공단은 현재 9명으로 구성된 법무지원실 소속 변호인단에 추가로 3명의 변호사를 채용하기로 해 3월부터 12명으로 변호인단을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한 상황.

또한 사무장병원 등 요양급여비 환수 소송 등 보건·의료계 현안과 관련된 소송을 맡던 김준래 변호사를 올 초 '선임전문위원'으로 승진 시키면서 1실장-2선임전문위원 체제로 법무지원실 구조를 개편하기도 했다.

특히 김 선임전문위원은 그동안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 관련 보험급여 환수 소송을 전담해왔으며, 최근에는 스티렌 급여 환수관련 소송도 총괄해 진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관계자는 "새롭게 보강하게 된 변호사 3명의 경우 오는 3월부터 출근하게 될 예정"이라며 "현재 면접 및 채용 과정 마무리 단계며, 새롭게 법무지원실장으로 임명된 이정희 전 울산남부지사장 또한 행정학을 전공해 법적인 견해가 깊은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문단은 추가로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쇄신 차원에서 교체하는 것"이라며 "일단 계약기간이 만료돼 자문단을 새롭게 모집하는 것이다. 하지만 쇄신차원에서 공개모집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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