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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회장 "잘못된 수가협상 틀 누군가 깨야 한다"

안창욱
발행날짜: 2012-10-17 12:15:07

17일 협상 종료 앞두고 공단 비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의협 노환규 회장이 수가협상 최종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공단의 일방적인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의협이 공단과의 협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노환규 회장은 17일 자신의 폐이스북에 "건보공단과 2013년도 수가협상을 논의중"이라면서 "방만한 경영 지적을 받으면서도 4조가 넘는 적립금을 쌓아놓고 있으면서도 수가협상은 실제로는 협상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의협이) 수용하는 것 외에 다른 최선의 대안(BATNA)이 없기 때문"이라고 환기시켰다.

BATNA는 BEST Alternative to Negotiated Areement의 약자로 협상안에 대한 최선의 대안을 의미한다.

이어 노 회장은 "공단은 일방적인 (수가) 수치를 제시하고, 이 수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건정심에서 페널티를 내린다"면서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일방적 협상방식"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그는 "잘못된 협상의 틀을 누군가는 깨야 할 것"이라면서 "언젠가는 깨져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그는 "더구나 그들은 성분명처방과 총액계약제를 부대조건으로 걸고 이를 받아들이면 추가 수가인상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고 질타하고 나섰다.

그는 마지막으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라며 개탄했다.

노 회장의 이런 글을 올린 것은 공단이 제시한 수가인상안과 부대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수가협상이 결렬될 경우 그 책임이 공단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공단과 의료공급자간 수가협상은 17일 자정까지여서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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