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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원 4곳, 전문진료 환자 비율 기준 미달"

발행날짜: 2011-09-28 12:42:17

원희목 의원 "전문질병 환자 비율 21%로 올려야"

전체 44개 상급종합병원 중 전문진료보다 단순진료의 비중이 더 높은 병원이 11개 기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4개 병원은 12% 이상으로 규정된 전문진료 환자의 비율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희목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전체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보다 단순진료가 더 많은 곳은 44개 상급종합병원 중 11개 기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인제대 백병원이 '전문질병군' 환자에 비해 '단순질병군'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

인제대 백병원은 2010년 9283명의 입원환자 중 단순질병군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8.6%(1731명)으로 전문질병군 환자 비중 11.0%(1017명) 대비 7.6%p의 비중 차가 있었다.

다음으로 중앙대병원은 단순질병군 환자가 18.6%(3836명)를 차지하고 있어 전문질병군 11.4%(2345명)보다 7.2%p의 비중차이를 보였다.

단순진료질병군 비율이 전문진료질병군 비율보다 높은 기관(2010년) (단위 : 명, %)
이외 한림대 성심병원(5.3%p 차이), 한림대 춘천성심병원(4.6%p 차이), 원광대학교 병원(3.6%p 차이) 순으로 전문질병환자보다 단순질병환자를 많이 진료했다.

현행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전체입원환자 중 전문질병 환자 12% 이상, 단순질병환자 21% 이하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원주기독병원 ▲중앙대병원 ▲백병원 ▲춘천성심병원은 전문진료 환자의 비율이 각각 11.7%, 11.4%, 11.0%, 10.5%를 기록, 12%로 설정된 기준에 미달하고 있다.

특히 이들 병원은 44개 병원의 평균 전문진료 환자 비율인 21.1%에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원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이 단순질병군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의 의미를 퇴색케한다"며 "전체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의 평균을 고려하면 전문환자는 21% 이상, 단순환자는 12% 이하로 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원 의원은 "단순진료 환자의 회송 의무규정 신설이나 기준 이상 단순질병환자를 진료할 시 진료비를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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