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이후 간호사의 이직률 저하는 물론 근무만족도가 현격히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23년도 정부 예산 책정 과정에서 제외됐다가 극적으로 회생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하지만 시범사업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내년 추진중인 전면확대 사업에 힘을 받을 전망이다.병원간호사회는 지난해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이 간호사의 교대근무 적응, 일과 삶의 균형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 최근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병원간호사회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시범사업 참여 간호사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대제 개선 시범 사업 지속 참여에 대한 질문에 88%이상이 '지속하고 싶다'고 답해 매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무엇보다 간호사 이직 의도가 감소했다는 점이 큰 성과. 지난 22년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사들의 이직 사유는 업무 부적응, 질병 및 신체적 이유,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 순이었다. 이번 시범사업 참여 간호사들은 이직의도가 유의하게 낮아졌다는 점에서 이번 시범사업의 효과를 입증해보였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경험에 대해 인터뷰에서 삶의 균형과 업무 집중력은 물론 직업적 만족감 또한 크게 향상된 모습을 보였다.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간호사 대비 참여한 간호사들은 교대근무 적응을 수월하게 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으면서 이직의도는 크게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시범사업에 참여한 간호사들은 사업 시행 이전에는 우려와 기대가 있었지만, 시행된 이후에는 인력충원과 개선된 근무일정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면서 자부심을 느끼게 됐다.시범사업 병동 근무 간호사들은 부러움의 대상이 됐고, 다른 직업을 가진 친구들은 간호사의 삶을 성공한 삶으로 인정받는 경험을 했다고 만족감을 밝히기도 했다.세부적으로 교대근무를 하면서 수면장애, 만성 및 급성피로도 유의하게 낮았고 근무 사이 회복도 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간호사들은 교대근무를 적용해야 하는 이유로 충분한 휴식이 4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육아 및 가정생활(13.2%), 양질의 수면(12.3%), 건강상의 문제(11.7%), 학업 및 자기 계발(11.3%)가 뒤를 이었다.이는 교대근무 간호사들의 건강과 휴식, 육아와 자기 계발, 여가 등의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것을 반증해 보여주는 수치. 이 같은 점에서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에 대해 90%에 육박하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시범사업 운영 중 가장 만족스러운 지원체계에 대한 질문에서 지원간호사 배치 지원(37.3%), 대체간호사 배치 지원(26.0%), 다양한 교대근무 유형(19.7%), 야간전담간호사 인력지원(16.9%) 순으로 나타났다.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한 간호사들은 향후 정부가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할 경우 고려할 사항도 제시했다.이들은 의료기관이 해당 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이는 동기 즉 보상이 필요하다고 봤다. 해당 사업은 의료기관이 참여하겠다고 신청해야 도입할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보상책'을 마련해서라도 더 많은 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이다. 이와 더불어 대체간호사의 경우에도 적정한 오프 보장 등 유인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대체간호사는 교대제 시범사업의 핵심. 응급시 결원을 대체하는 인력으로 다양한 진료과 특성과 부서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유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대체간호사는 병원별로 업무범위와 운영방식이 제각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체간호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제안했다.또 이번 시범사업을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특수부서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병원간호사회 한수영 회장은 "신촌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해 대형 대학병원들도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효과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면서 "시범사업 만족도가 워낙 커서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을 정도다. 전면 확대가 빠르게 추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 1412개 요양병원 존폐위기다. 25만명 이상의 요양병원 직원이 거리로 내몰리게 생겼다."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수성의료재단 영남요양병원장)은 20일 2023 추계 학술세미나에서 위기에 닥친 요양병원의 현실을 토로했다.이를 반영하듯 학술세미나 주제도 '요양병원, 위기의 노인의료 극복방안을 논하다'로 잡았다. 내빈 격려사도 레드오션을 넘어 위기에 직면한 요양병원의 현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특히 일선 요양병원협회장 7명은 각각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요양병원 제외 개선' '요양병원 호스피스 본사업 추진' '요양병원 평가제도 개선' '요양병원 간병제도화 신속 도입' '요양병원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확대' 등 요양병원협회가 주장하는 제도개선 요구안이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남충희 회장(맨 왼쪽)이 개회사 중 요양병원장 7명은 협회 요구안을 담은 플랜카드를 들고 나섰다. 남 회장은 "25년 초고령사회 접어들지만 전국 1412개 요양병원이 존폐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은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다"라며 "25만명 이상의 요양병원 식구들이 거리에 내몰리게 생겼다"고 우려했다.그는 "만성적인 경영적자와 요양병원만 해당하는 각가지 제외와 패싱의 문제, 요양병원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반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차별을 받아야 하는 야간 전담간호사관리료와 야간간호료 등 너무나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지난 2008년 시행된 일당정액수가제를 현재까지 적용 중이고 지난 5년간 최저시급은 40% 이상 상승했지만 요양병원 수가는 8.7% 인상이 전부라는 점도 꼬집었다.그는 "요양병원을 상대평가 방식으로 줄 세워 매년 하위 5%를 폐업 위기로 몰아가는 정책을 바꿔달라는 게 잘못인가"라며 "요양병원 전체를 죽여버리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날 대한전문병원협회 이상덕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터무니없고 차별적인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병원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인센티브 없는 의무인증 등을 통해 요양병원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또한 요양병원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이 회장은 "최근 몇년 새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각종 시설 투자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면서 "간호인력도 구하기 쉽지 않아 병원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몇년 째 비현실적인 식대 구조와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인상 등도 요양병원 경영은 어렵게 하는 요소라고 봤다.그는 이어 "요양병원 매물이 대거 나오는 등 레드오션으로 가고있어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요양병원에 필요한 아젠다를 마련하면 의협 차원에서도 이슈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다.이날 패널 토의에 나선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의료법 내 의료기관을 종별, 기능별로 구분하면서 전달체계 내에서 요양병원 위치가 애매해졌다"면서 "아급성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전달체계가 명확하게 담겨져 있지 않고 (요양병원의)애로사항이 전달체계 내 녹아있지 못하다는 점 (정부도)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요양병원들이 제안한)병동제 관련 환자에게 비용효과적으로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 보험재정적으로 가능한지 등 개선점을 찾아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공립병원 교육간호사 사업이 국고 지원 존폐 위기를 극복하고 공모에 착수했다.보건당국은 예산 삭감 악순환을 차단하고 재정부처 설득을 위해 내년부터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 중증치료 분야에 교육간호사 배치를 검토 중이다.복지부는 기재부 설득을 통해 국공립병원 교육간호사 예산을 확보하고 공모에 나섰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오는 7일까지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공개모집을 진행한다.사업기간은 올해 12월까지이며 70억원의 국고가 투입된다. 전년도 101억원과 비교해 30% 줄어든 수치.앞서 기재부는 2023년도 복지부 예산안 심의에서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별도 지원에 난색을 표하며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긴장감을 고조시켰다.이번 사업 대상은 국공립병원 중 올해 신규 간호사를 채용한 기관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군병원 등은 제외된다.교육전담간호사와 현장교육간호사 배치 시 1인당 월 32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한다. 교육전담간호사의 경우 300병상 미만은 1명, 300병상 이상에서 500병상 미만은 2명, 500병상 이상에서 700병상 미만은 3명 및 700병상 이상은 4명이다.■보건의료노조 지적과 복지부 설득, 전액 삭감 국고 70억원 '부활'현장교육간호사의 경우, 100병상 1명으로 최대 10명 지원한다. 올해 예산 확보 이면에는 보건의료노조의 문제 제기와 복지부 설득 노력 등이 반영됐다.보건노조는 지난해 10월 교육간호사 예산 전액삭감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10월 복지부 2023년도 예산안 논평을 통해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70억원 전액 삭감 등 노정 합의 항목이 미반영됐다. 코로나 영웅이라더니 예산도 토사구팽 하는 정부와 국회를 규탄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복지부는 기재부와 막판 협의를 통해 교육전담간호사 예산 70억원을 부활시킨 셈이다.지방의료원 병원장은 "전액 삭감으로 교육간호사 지속성이 불투명했는데 복지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 같다. 간호사 이직을 최소화하고 신규 간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간호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문제는 내년도 예산 확보이다.기재부는 국고 지원 대신 건강보험 재정을 통한 교육간호사 사업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매년 반복되는 예산 삭감을 대비해 교육간호사 역할과 중요성을 토대로 설득 방안을 고심 중이다.간호정책과 공무원은 "전년대비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재정부처 협의를 통해 국공립병원 교육간호사 국고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민간병원 야간간호사·교육간호사 건보 지원 지속…20일까지 신청서 접수그는 "내년도 사업의 경우, 지방의료원은 현행대로 하되 국립대병원은 중환자실과 응급실, 수술실 등 간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간호사 배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건강보험을 통한 민간병원 교육간호사 지원 사업은 지속된다.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신청서 접수와 선정을 거쳐 인건비 70%를 지원한다. 병동 교대제 개선을 위한 야간전담간호사와 대체간호사, 지원간호사 그리고 교육전담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2025년 4월말까지 2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당국이 야간 당직 간호사의 적정 근무 준수와 추가 수당 지급 등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해 병원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복지부는 야간 간호사 근무 지침과 인건비 준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오는 2월 3일까지 야간간호료를 청구한 의료기관 875곳을 대상으로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 모니터링'을 전격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지난 2018년 3월 발표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 후속 조치인 야간간호 보상 강화를 위한 야간 간호수가 신설과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해 5월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간호사 운영방안을 세밀히 명시했다.야간근무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월 야간근무는 14일 이내로 제한했다. 2일 이상 연속한 경우 48시간 이상 휴식 보장과 연속 야간근무는 3일 이하로 규정했다.또한 야간업무의 부담 경감을 위해 업무량 조절과 근무 종료 시각에 이어 교육과 훈련이 이뤄지도록 배려해야 한다.쉬는 날과 쉬는 시간 교육 훈련 참여 그리고 근무 외 행사 참여 최소화, 연 1회 야간근무 인력에 대한 특수 건강검진을 의무화했다.특히 야간전담 간호사의 야간 및 주간 근무전환 선택권 보장과 연속기간 3개월 이내 제한(개인 동의 전제로 노사 합의에 따라 연장 여부 결정) 등 병실 당직 순환의 탄력성을 부여했다.간호사들이 주목하는 인건비 지급 기준도 세밀히 조사한다.■야간근무 8시간 원칙, 월 14일 제한…야간간호료 70% 인건비 사용해야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22시~익일 06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보상휴가제 활용도 가능하다.야간간호료 수가 지급기관은 해당 수가의 70% 이상을 교대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 보상 강화를 위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해야 한다.복지부의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직접 인건비는 야간특별수당과 야간간호 특별수당, 추가인력 채용 등을 의미한다. 야간간호료 수가에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포함되지 않는다.복지부는 야간간호료 청구현황과 인력 현황, 야간간호료 집행현황 그리고 야간 근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촘촘히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모니터링 대상은 지난해 3분기에 야간간호료를 1회 이상 청구한 의료기관 875개소이다.조사 방법은 서면과 현장조사를 병행한다.분기 단위 서면 모니터링과 함께 청구기관 중 5%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체 875개소 중 40여개소가 현장조사를 받는 셈이다.문제는 모니터링 결과 조치.복지부 측은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자료 미제출과 미이행 기관 등에 대한 결과를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자료 미제출·미이행 기관 결과 공표 검토…중소병원계 "신중히 접근해야"병원계는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야간근무 가이드라인과 추가 수당 지급에 노력하고 있지만 전수조사에서 미준수 병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수도권 중소병원 병원장은 "야간근무 간호사 가이드라인과 야간 임금 지급 기준을 맞추고 있지만 간호인력 이직과 채용에 따라 미지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병원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미준수 기관에 대한 결과 공표는 너무 가혹하다"고 토로했다.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간호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에서 야간근무 가이드라인과 인건비 지급 기준을 오히려 초과해 지원하는 병원이 상당 수"라면서 "다만, 행정력 미비와 추가 수당 착오 등으로 미이행 기관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미이행 기관에 대한 결과 공표는 왜곡된 해석으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발생할 수 있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호자 없는 병동을 표방하는 제도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침을 위반해 환수한 사업비가 18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6개월 동안의 결과다.강훈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현황을 파악해 19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5년 도입됐으며 보호자 또는 간병인이 없더라도 입원환자가 간호 인력을 통해 24시간 간호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환으로 올해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을 10만개까지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올해 6월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를 신청한 병원은 총 1505곳이었지만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병원은 594곳에 그쳤다. 전체의 39.5% 수준. 병상도 6만761개 수준으로 연말까지 약속했던 10만병상까지는 약 4만 병상이 남아있는 상태다.경기도가 119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 106곳, 부산 69곳 대구 58곳 순이다. 병상으로만 봐도 경기도가 1만2855병상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만2019병상, 부산 8390병상, 인천 4848병상 순이었다.정부는 2019년 사업지침 위반기관에 대한 환수 근거를 마련했는데, 이후 적발된 지침 위반 건수가 212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배치기준 위반 기관이 137곳으로 환수액은 9억6700만원이었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위반 기관야간전담간호사, 야감전담재활지원인력 등 야간가잔 기준을 위반한 기관은 68곳으로, 정부는 6억3900만원을 환수했다. 간호간병 인력이 통합병동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등 사업비를 허위 또는 부당하게 신고한 기관도 7곳이었으며 환수액은 2억4600만원이었다.강 의원은 "지난 10년 사이 노인진료비 비중이 10%p 가까이 늘어나는 등 국민의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복지부의 책임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질 것"이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기관 확대와 더불어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 구축하는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도 '코로나19'가 변수로 작용한다. 단, 간호등급 및 참여병동 간호사 숫자에 변화가 있다면 코로나19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제도 평가 지표 가중치 변경 등을 담은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해 일선 의료기관에 공개했다.간호사 교대제는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간호사 교대근무제를 정착시키고, 신규간호사에 대한 교육을 지원해 임상현장의 근무 여건 향상과 처우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개선 모형핵심은 야간전담 간호사를 기본 배치하고 대체 간호사(플로팅 간호사)와 지원 간호사(추가 채용 간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에 필요한 비용 중 70%를 정부가 부담한다. 시범사업에는 58개 병원, 223개 병동이 참여하고 있다. 이 중 상급종합병원이 28곳, 한방병원이 1곳이다.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간호등급은 상승 또는 유지(최소 3등급 이상) 돼야 하고, 참여병동 간호인력 수는 순증 돼야 한다.다만, 간호등급과 참여병동 간호사 수 변화 이유가 '코로나19' 임을 입증하면 성과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참여병동 기존 간호사 수는 공고일 기준 간호등급 적용 간호사 수를 말하지만 한시적 배치인력 및 전출자 대체인력은 제외한다.하반기에 있을 성과평가 기준 가중치에도 변화가 있다.정부 지원금 지급에 반영할 평가지표는 총 7개로 ▲야간전담간호사, 대체 간호사, 지원 간호사 인력 배치 및 운용 여부 ▲교육전담간호사, 현장교육간호사, 교육체계(교육전담부서 구성 여부 등) ▲교대 근무 질 확보율 ▲계획 대비 실제 근무 운영률 ▲교육 성과 목표 달성 여부 ▲(입사 2년 이내) 신규간호사 전년 대비 이직률 ▲(3년) 경력간호사 전년 대비 보유율이다.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 평가 지표이 중 근무 질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교대근무 질 확보율, 계획 대비 실제 근무 운영률) 가중치가 더 높아졌다. 상대적으로 간호인력 전문성 확인을 위한 신규간호사 이직률 등 가중치는 낮아졌다.3교대제 운영 비율과 근무환경 모니터링은 지원금 지급 결과에는 반영하지 않는 '모니터링' 지표다.계획되지 않은 결근 발생에 대체간호사가 결근자 대신 근무한 경우, 코로나19 등 법정 감염병 감염에 따른 격리 때문에 근무에 변동이 생겼을 때, 임신 간호사 발생으로 야간 근무에 변동이 생기더라도 '변동되지 않은 근무일 수'로 인정한다.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배려는 정부도 일찌감치 예고했던 상황. 일부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영향으로 간호 인력 운용이 유동적이고, 감염병 대응으로 일반병동을 운영하지 않아 참여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수도권 한 종합병원 원장은 "종합병원은 추가 간호인력 확보부터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인력 충원 자체가 난센스"라고 말했다.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한 것.그럼에도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신규 참여기관 및 참여 병동 확대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복지부는 1차 평가를 거쳐 9월에 1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12월까지 2차 평가를 한 다음 내년 상반기에 2차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 총괄 아래 시범사업 모형 개발 및 운영 지원, 세부 지침 및 평가지표 개발, 시범사업 지원금 지급 기준 마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담당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대체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병동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에 병원들이 몰리면서 정부가 선별 작업에 들어갔다.복지부 간호사 교대 시범사업에 병원 50여곳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의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중소병원 등 50여개 병원에서 신청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마감하고 3월 신청 병원 대상 비대면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시범사업은 현 3교대 병동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해 예측 가능한 간호사 교대 근무제 개선과 신규 간호사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야간전담 간호사를 기본 배치하고, 대체 간호사 및 지원 간호사 고용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교육 간호사의 경우, 기존 국공립병원 대상 지원과 별개로 민간 병원으로 확대해 교육전담 간호사와 현장교육 간호사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최대 10병동, 병원은 4병동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간호간병통합병동과 폐쇄병동을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대체 간호사는 1인당 연간 2959만원, 지원 간호사 1인당 연간 2388만원 그리고 교육 간호사는 1인당 연간 2713만원을 지원한다.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상급종합병원 30여곳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신청 서류의 선별 작업을 통해 시범사업 최종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간호정책과 공무원은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병원급에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에 많은 신청을 했다. 병원별 신청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확정할 예정"이라면서 "간호사 채용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시범사업은 하반기 중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간호사 교대 제 개선 시범사업 주요 내용. 복지부는 당초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100여곳으로 예상해 제출 서류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인건비 지원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해당 공무원은 "시범사업 예산 문제가 아니라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병동 근무 여건 개선과 교육체계 확립을 위한 병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병원들은 신청 수 쇄도에 내심 긴장하는 모습이다.서울지역 상급종합병원 간호부서 간부는 "2개 병동에 간호사 교대제 개선 지원과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신청을 했다"면서 "시범사업에 선정되면 현 3교대제에서 야간전담간호사와 대체 간호사 10여명의 추가 채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다른 상급종합병원 경영진은 "병동 간호사 1명이 중요하다. 정부가 인건비 일부라도 지원하면 채용이 수월해지고. 간호사들의 당직 근무도 예측 가능하다. 다소마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확정한 후 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금 1차 지원(50%)과 평가 결과를 반영한 2차 지급(50%) 방식으로 지속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4월부터 실시할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 공모에 나선다. 9·2 노정합의(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보건복지부) 결과가 제도로 본격화되는 것.보건복지부는 23일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다음달 14일까지 모집한다고 안내했다. 다음달 2일 오후 2시에는 비대면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 모형간호사 교대제는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간호사 교대근무제를 정착시키고, 신규간호사에 대한 교육을 지원해 임상현장의 근무 여건 향상과 처우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시범사업 핵심은 야간전담 간호사를 기본 배치하고 대체 간호사(플로팅 간호사)와 지원 간호사(추가채용 간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간호 교육 인력 배치 운영을 위한 '교육전담간호사'도 배치하도록 하고 지원에 나선다. 시범사업 기간은 2025년 4월까지 3년으로 설정했다.신청대상은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상이면서 최소 2개 병동(일반병동 기준) 이상 참여가 가능한 병원급 이상이다. 최대로 상급종합병원은 10병동, 종합병원 10병동, 병원 4병동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정신과 폐쇄병동, 간호간병통합병동은 제외한다.인력은 병동당 간호사를 9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야간전담간호사는 병동별 간호사 수의 10% 이상으로 배치해야 한다. 기존 간호인력을 야간전담으로 전환배치하려면 야간전담간호사 1인당 0.3인 추가인력 배치가 필요하다.야간전담간호사 확보비율이 10% 미만이라도 자체 인력 충원 등을 통해 예측 간으하고 규칙적인 교대제 운영이 가능함을 입증하면 시범사업 대상기관에 선정될 수 있다.대체간호사는 2개 병동당 1명을 배치해야 한다. 참여병동 수가 홀수면 올림을 적용한다. 3병동에는 대체간호사 2명, 5명동에는 3명 형태다. 긴급 결원으로 즉시 인력투입이 필요할 때 참여병동 근무를 지원하는 간호사로 상급종합병원은 임상경력 5년 이상, 종합병원 이하 병원은 임상경력 3년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지원 간호사는 별도의 자격 조건이 없으며 1개 병동당 1명을 배치하면 된다.간호사별 역할 및 자격조건교육전담간호사는 교육전담과 현장교육으로 구분해서 배치해야 한다. 교육전담간호사는 참여기관 당 1명을 배치해야 하고 현장교육간호사는 병상 규모에 따라 배치해야 한다. 300병상 미만 병원은 1명, 3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 병원은 3명, 700병상 미만 병원은 5명, 700병상 이상 병원은 8명을 확보해야 한다.교육전담간호사는 임상경력 3년 이상에 최근 2년 이내 간호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현장교육간호도 3년 이상의 임상경력과 교육 이수 조건이 필요한다.복지부는 의료기관 종별로 근무 여건 개선 요구도와 기관장의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 및 교육체계 확립에 대한 의지를 우선 평가해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장 및 간호사 대표진, 노동조합 등과 협의해 시행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은 우대 조건이다.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사업 시행 이후에도 간호등급을 유지하거나 상향되도록 해야 한다. 대체간호사 및 지원간호사 배치에 따라 참여병동 간호사 수는 순증돼야 한다. 시범사업을 지원되는 간호인력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에서 제외된다.대신 정부는 인력채용에 대한 의료기관의 부담완화를 위해 1차 평가를 통해 즉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교대제 개선 지원인력 인건비의 70% 수준으로 지원하며, 반기별로 인력 운영현황 등을 점검해 지원금을 차등지급한다.지원금은 운영현황 및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5등급으로 등급화해 차등지급한다. S등급 지급률은 110%이며 등급이 낮아질수록 5%씩 차이를 둬 D등급 지급률은 90%다. 평가결과가 70점 미만이거나 의료기관 종별 하위 10% 의료기관은 운영현황 개선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해 지원대상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대체간호사는 1인당 연간 2959만원, 지원간호사는 1인당 연간 2388만원을 지원한다. 교육간호사는 1인당 연 2713만원을 지원한다.정부가 제시하는 최소의 조건을 갖춘 병원은 연 773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최대치인 10개 병동을 운영하며 3억8675만원까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교육전담간호사 시범사업까지 한다면 최소 연 5426만원에서 최고 2억4417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성과평가는 시범사업 1년차에 근무환경과 교육환경을 평가하고 2차년도부터는 근무의 질, 간호 교육의 질, 간호인력 전문성 등 질적인 부분을 평가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새해부터 야간간호료와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가 전 지역 병원급으로 확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 및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를 개정 발령하고 의료단체에 공지했다. 복지부는 새해 1월 1일부터 야간간호사 관리료와 야간간호료를 상급종합병원과 서울 지역까지 확대 실시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앞서 복지부는 지난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확대 적용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번 고시는 간호사의 불가피한 야간 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야간 근무 간호사의 추가 투입을 통해 환자에게 질 높은 야간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상급종합병원과 서울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시행 중이며, 야간간호료는 병원과 종합병원에 국한해 실시하고 있다. 고시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와 야간간호료 대상이 전국 병원급(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으로 확대된다.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의 경우, 전담 간호사 확보 비율에 따라 10% 미만인 경우 종합병원과 동일한 수가 1090원을 지급하고 0%이상~15%미만(2650원), 15%~20%미만(5620월), 20%~25%미만(8970원), 25%이상(1만 2760원) 등으로 차등 지급된다. 상급종합병원과 서울 지역 확대로 보험자 부담금은 연간 총 285억원(207개소)이 소요될 예정이다. 야간간호료는 상급종합병원 46개소 확대로 33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다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중 폐쇄병동을 일반병동 병상에서 제외한 경우와 폐쇄병동의 해당 입원환자 입원료 시 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다. 복지부 측은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6등급 이상인 경우 관리료를 인정한다"면서 "야간전담간호사 2인 이상 그리고 야간전담간호사를 제외한 일반병동 간호사 총 인원이 직전분기 대비 5%를 초과해 감소하지 않은 경우 해당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가 현재 종합병원과 병원급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온 야간간호료를 내년(22년)부터는 전국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한다. 또 서울지역은 제외하고 있는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또한 전국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안건으로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확대 적용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간호사의 불가피한 야간 근무에 대해 보상을 강화하고 야간 근무 간호사의 추가 투입을 통해 환자에게 질 높은 야간 간호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25일 건정심에서 상급종합병원까지 야간간호료,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등 가산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45개소도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가산 혜택을 누리게 된다. 또 서울지역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관(종합병원, 병원 등) 151개소도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를 받게된다. 수가도 대폭 개선한다. 내년부터 새롭게 상급종합병원에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를 지급하게 된 만큼 수가도 그에 맞춰 개선한다. 정부는 현재 종합병원과 병원의 수가 차등점수만큼 가산할 예정이다. 야간전담간호사 확보 비율에 따라 10% 미만인 경우 종합병원과 동일한 수가 1,090원을 지급하지만 10%이상~15%미만(2,650원), 15%~20%미만(5,620월), 20%~25%미만(8,970원), 25%이상(12,760원)으로 구분해 등급별로 차등을 둘 예정이다. 이처럼 대상기관 확대에 따른 보험자부담금은 연간 총 616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25일 건정심에서 상급종합병원까지 야간간호관리료,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등 가산을 확대한다.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상급종합병원 및 서울지역 확대시 285억원(207개소), 야간간호료는 상급종합병원 확대시 331억원(45개소)의 예산 투입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의 경우 2인 이상만 배치하면 수가 산정이 가능하나, 야간전담간호사를 제외한 간호사가 직전분기 대비 5%초과해 감소하지 않는 경우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미만 구간에서 해당 간호사 추가 배치없이 많은 금액의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를 청구할 우려가 있어 야간전담간호사 수와 청구현황을 지속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어 수가 확대 1년후 '야간전담간호사 운영 비율 5% 미만 기간이 다수인 경우 구간의 하한선 설정 여부 및 수가 수준 재검토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감염병 전담병원 간호사의 중증도별 배치기준이 10월 중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내년부터 교육전담간호사제와 야간간호료가 모든 의료기관에 전면 시행되고 간호등급제는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로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는 2일 새벽 2시경 마라톤 협상을 거쳐 노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보건노조 나순자 위원장(좌)과 복지부 권덕철 장관(우) 합의문 서명 기념촬영 모습. 이번 합의는 보건의료노조 요구안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았다는 점에서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노조 측의 명분과 실리를 취했다는 평가이다. 노정 합의문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우선, 공공의료 강화와 감염 대응체계 구축 관련 12개 조항에 합의했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위해 2024년까지 4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고 3개소 추가 확대 노력 릐고 2026년까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신축 완료를 명시했다. 노조 측에서 강하게 요구한 감염병 대응 인력 기준은 구체화됐다. ◆공공의료 강화, 전담병원 간호사 배치기준 등 12항 합의 코로나19 중증도별 근무 당 간호사 배치 기준을 9월까지 마련하고 세부 실행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한다. 부족한 간호인력을 전담병원 및 협력병원 등이 직접 채용하고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새로운 인력기준을 적용해 손실보상금을 조정하기로 했다.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에 대한 생명안전수당을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2022년 1월부터 시행한다. 생명안전수당은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공공병원 확충 관련,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울산과 광주, 대구, 인천, 동부산, 제천 등 지역주민의 강한 공공병원 설립 요청이 있는 지역은 지자체와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해 설립을 확정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 등이 참여하는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 추진 협의체'(가칭)을 구성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공공병원 확충의 걸림돌인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연내 개선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법안 통과 추진 그리고 공공병원 공익적 적자 연구를 통해 2022년 상반기까지 해소방안과 재원 마련, 특수목적 공공병원 공익적 운영실태 점검과 개선 지원방안 추진 등도 포함되어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신축을 통한 상급종합병원 규모 확충과 임상 역량 제고와 각종 국가중앙센터 설치 지원, '공공보건의료개발원 설립'(가칭) 등을 명시했다. 의사인력 양성 문제는 의정 합의에 입각해 원론적 수준에서 합의했다. 의정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역, 공공, 필수분야에 의사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진료환경과 근무여건 개선방안 마련 그리고 공공의사인력 양성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포함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추진 등에 동의했다. 국립대병원 소관부처의 복지부 이관을 위한 부처 간 협의와 사립대병원 및 중소병원 공공적 역할 강화와 지원방안 마련, 공익 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검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인력 확충…간호등급제·교육간호사제·교대제 개선 명시 보건의료인력 확충 방안은 간호사 중심의 처우와 제도 개선 등 8개항에 합의했다. 노정은 2일 새벽까지 11시간 마라톤 협상을 거쳐 합의문을 도출했다. 직종별 인력기준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와 연구를 통해 간호사와 의료기사 우선순위를 정해 2022년부터 단계적 마련과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을 2022년 내 구축하기로 했다. 병원계 화두인 간호등급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교육전담간호사제 등 간호인력 문제도 구체화했다. 간호등급제를 현 입원환자 당 간호사 수에서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개선 방안을 2022년 내 마련하고 2023년 시행한다. 간호등급 미신고 의료기관 현황을 분석해 형태 변화를 유도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감산 폭을 조정하기로 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를 희망하는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의 전면 확대 방안을 2022년 상반기 중 마련해 2026년까지 시행한다. 시범사업 중인 교육전담간호사제의 경우, 국공립의료기관은 금년 수준으로 지원하고 민간 의료기관은 교대제 근무 시범사업에 포함해 2022년부터 시행 후 전면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야간간호료와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2022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한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과 의료기관 주 5일제 정착 역시 합의문에 포함됐다. 올해 내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간호사 교대근무제를 포함한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해 2022년 3월 내 시행하고, 병원 현장에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병원계와 간호계, 노동계가 함께 참여하는 시범사업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 의료기관 주 5일제 정착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토요 외래 진료 현황 파악을 통해 노정 협의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계 뜨거운 감자인 PA(진료지원인력) 간호사 문제는 업무규정 마련과 의료현장 수용성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완화했다. ◆PA문제 현장 감안 2023년 적용…재활·요양·정신병원 지원 부속 합의 노정은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대리처방과 동의서, 처치 및 시술, 조제 및 복약지도 등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근절에 공감하고 의사와 진료지원인력 면허에 따른 업무범위 규정과 공청회 등을 거쳐 현장에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해 2023년부터 적용한다. 다만, 타 의료인 면허를 이용해 시행하는 의료행위를 포함해 대리처방과 동의서 작성, 처치 및 시술, 수술, 조제 및 복약지도 등 면허범위 외 불법의료행위를 지시하는 사레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 등 처벌 강화와 근절대책을 마련한다. 보건노조는 간호사 처우와 개선, 공공의료 강화 등 실리와 명분을 챙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일 새벽 합의문 서명 후 보건노조와 복지부 실무진 합동 촬영 모습. 또한 합의에 따른 야간간호료 등 인건비 지원을 개별기관 총액인건비 관련 규정 적용 예외를 신청하면 반영하고, 생명안전수당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교육전담간호사제, 총액인건비 적용 제외, 공익적 적자 지원 등은 당정 협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노정은 합의사항 정책과정과 의료현장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국무총리실에서 부처 간 역할 조정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추가했다. 이밖에 재활병원과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운영 개선을 위한 부속 합의를 도출했다.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에 노동자단체 참여를 비롯해 권역재활병원, 공립재활병원 위탁 운영 방식 개선, 요양병원 야간당직 배치기준 개정 등을 노동계와 긴밀히 협조해 검토하기로 했다. 요양병원 등 취약한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지속적 지원방안 마련과 정신의료기관 인력기준 개선,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 운영,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 정립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노정 합의를 통해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코로나 의료인력 기준, 보상방안을 마련했다. 의료인력 갈아넣기식 대처와 임시 파견인력 위주의 땜질식 인력 운영을 극복할 기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노정 모두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환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통의 목표와 인식이 있었기에 합의안 마련이 가능했다"면서 "13차례 걸친 논의 끝에 마련된 합의사항인 만큼 복지부 역시 관계 부처와 국회 등과 성실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노정 합의로 2일 총파업 위기는 넘겼지만 병원별 노사 협상은 현재 진행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산별총파업은 철회하지만 의료기관별 현장교섭은 남아 있다. 9월 7일까지 집중교섭기간으로 정하고 원만한 합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불성실 교섭과 갑질 교섭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노조 8만 조합원이 함께 하는 산별 집중 투쟁으로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간호사 야간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가이드라인 제작 및 수가 신설 등이 이뤄진지 약 2년이 지난 현재,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이 실제로 얼마나 이뤄졌을지 건강보험공단이 확인에 나선다.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간호사 야간근무 현황 설문조사 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사업 예산은 2220만원이다. 설문조사 결과는 건강보험연구원이 수행 중인 간호사 야간근무 모니터링 연구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9년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수가 등을 신설했다. 이는 업무 부담이 높은 야간간호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실제로 잘 반영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해 보겠다는 게 연구원의 방향이다. 연구원이 설정한 목표표본은 야간근무 간호사 약 3012명. 2019년 4분기 이후 야감전담 간호사 관리료 또는 야간간호료를 청구한 의료기관의 일반병동 간호사 총 4만1611명의 7% 수준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야간근무 간호사 일반현황, 야간근무 현황, 야간전담 간호사 정책, 야간간호 근무환경 개선 정책, 병원의 야간간호 근무 정책 등 총 37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연구원은 이달 중 설문조사에 나설 전문기관을 선정해 10월에는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연구원은 "현장에서 수가개선 등 가이드라인이 목적에 부합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운영상 문제는 없는지, 궁극적으로 해당 대책이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에 기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환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중소병원 대상 야간 전담 간호사 별도 수가가 전국 중소병원으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일부 개정을 확정 공지했다. 복지부는 4월부터 종합병원과 병원 대상 야간간호료 수가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앞서 복지부는 종합병원과 병원(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을 대상으로 일반병동 환자의 관리를 위한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를 신설해 시행해왔다. 다만, 적용 범위를 간호인력 쏠림 등을 감안해 서울 지역을 제외한 의료기관으로 국한했다. 하지만 서울 지역 종합병원과 병원의 간호사 수급 문제에 따른 야간 시간 근무 필요성이 대두되자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 셈이다.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간호등급제) 등급이 6등급 이상일 경우 적용된다. 해당 병원은 간호사 인력 변경 현황과 간호등급 및 야간전담 인력 변경 현황 그리고 월 야간근무 횟수, 연속 야간근무 일수 등을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야간근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근무 간호사에게 야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복지부 측은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교대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에 따른 보상강화를 위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사랑하는 국립암센터 직원 여러분, 이은숙 원장. 2020년 빛나는 새해가 찬란하게 밝았습니다. 국립암센터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해의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참으로 기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어제보다 더 건강한 오늘이, 작년보다 더 행복한 올해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올해 국립암센터는 국민을 암으로부터 보호하고 암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소명을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첫째, 국가 암연구의 오픈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암연구 R&D 확대 및 국내외 암연구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대폭 강화된 암연구코어센터를 합리적인 서비스 지원 체계 확립을 통해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바이오뱅크 등 차세대 연구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최적의 암치료를 통해 보장성을 확대하고,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매진하겠습니다. 진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낮병동을 올해 1월 3일부터 확대운영합니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야간전담간호사를 통해 입원 진료환경을 개선합니다. 증가하는 양성자치료 환자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독립형 소형 양성자치료기를 신규구입하고, 기존 양성자치료기 업그레이드를 진행합니다. 또한, 부속병원 증축동 공사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본관 리모델링에 착수해 의료기능의 효율을 높이고, 미래의료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이 체감하는 국가암관리를 실현해나갑니다. 3차 국가암관리종합계획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4차 계획을 준비합니다. 폐암검진 사업과 대장내시경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국가암검진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또한, 암빅데이터사업을 가속화해 암빅데이터 플랫폼 및 국가암관리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대학원대학을 통해 국제 암 연구 및 교육의 공유 타워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지난해 성공적으로 런칭한 국제암연구소와 국제암대학원대학교의 썸머스쿨을 확대해 공동 석사학위과정으로 준비합니다. 라오스 등 신남방 국가 5개국 간호사를 대상으로 종양간호과정을 석사학위과정으로 개발하고 운영합니다. 국제협력사업준비단을 구성해 카자흐스탄 등의 의사, 의학물리학직, 보건직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합니다. 오랜 기간 준비한 산학협력단이 드디어 출범했습니다. 산학연 연계를 통한 교육 및 연구 활성화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주도하고, 재정확대를 통한 연구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해에도 일관되게 지켜내야 하는 국립암센터의 키워드는 ‘안전’ ‘청렴’ ‘공공성’입니다. 주차타워 공사가 잘 마무리된 것처럼 증축동 역시 준공까지 안전사고 재해율 0%를 달성하겠습니다. 또한, 환자안전과 직원안전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도록 예방하고, 점검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들이 애써주신 덕분에 2019년 국립암센터 종합청렴도가 전년 대비 한단계 상승했습니다. 올해 역시 청렴을 향한 정주행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암환자의 치료 너머의 삶, 치료 이후의 삶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사회복귀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암환자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소아청소년암 생존자를 위한 서비스로 확대하는 등 암환자와 생존자 돌봄을 위한 연구 및 공공의료사업의 지평을 넓혀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립암센터 직원 여러분, 국립암센터를 단순한 직장을 넘어 여러분의 무대, 여러분의 브랜드로 생각해주십시오. ‘나 자신이 곧 국립암센터’라는 주인의식만이 국립암센터를 생동감 넘치고, 그야말로 일할 맛 나는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단위조직부서장들은 올해 더욱 여러분의 목소리를 꼼꼼히 살피고 경청하겠습니다. 어려움은 없는지 항상 살피고, 지속적으로 근무여건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권한위임이 잘 유지되도록 필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국립암센터 최초의 비전이 바로‘2020 세계 최고의 암센터’입니다. 먼 미래와 같았던 2020년이 이렇게 오늘이 되었습니다. 지난 20년간 국립암센터는 그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국가 주도의 암관리 체계를 발전시켜왔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의 암생존율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공 경험을 배우고자 하는 세계 각국, 각 기관의 러브콜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얼마든지 자부심을 가져도 될, 그간의 성장 결과입니다. 올해 밝힌 포부와 가능성을 꼭 성과로 이뤄내 세계 최고를 향한 여정에 한 획을 긋는 의미 있는 진전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평안하신 가운데 뜻하신바 모든 일들이 순조로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간호계 발전에 큰 진전을 이루는 의미 있는 한해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간호계 발전에 뜻을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소중한 마음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지난 해 여러 가지 간호 현안 중에도 특별히 2월 보건복지부에 간호정책을 전담할 간호정책 TF팀이 신설된 부분을 들 수 있습니다. 1973년 중앙정부에서 간호 관련부서가 폐지된 이후 46년 만에 다시 만들어진 것으로 그동안 소외되었던 간호정책이 이제 하나의 독립된 보건의료정책으로서 종합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조직적 바탕이 마련된 것입니다. 정부차원의 이 같은 관심과 지원으로, 지난 2018년 3월 최초로 마련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과 5개 범주 27개 과제들이 더 한층 역동적으로 진행되면서 구체적인 성과들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간호사를 적정수준 확보할 목적으로 시행하는‘간호등급제’ 산정기준을‘병상’에서 ‘환자 기준’으로 변경하여 이로 인한 가산금 추가수익을 간호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특별히 병상만 많고 환자를 채우지 못하는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사 처우개선에 획기적으로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신규간호사의 안정적 업무적응을 위한 교육전담간호사 시범사업, 3교대 근무체계 중 야간근무로 인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야간전담간호사제도의 정착을 위한 야간전담 간호관리료 신설,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등이 제정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간호사들이 병·의원 현장을 지키며 활동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간호사가 선진국과 같이 가장 선망 받고 긍지와 자랑이 되는 직종의 전문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2018년 3월 전문간호사 법안이 통과된 이후 2년을 경과하는 시점인 올해 3월 시행을 대비해 협회차원에서 전문가 용역연구를 비롯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13개 분야 전문간호사회와 연중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협회차원의 의견을 준비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관련 규정을 확정하기까지 국민건강권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면서 함께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2019년은 간호계의 가장 큰 숙원 중 하나인 간호 관련 독립법이 발의된 역사적인 해였습니다.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간호·조산사법」과 「간호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국민과 국회의 성원, 그리고 간호사 회원들의 열망에 힘입어 올해 10월 30일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간호법 제정으로 전근대적인 보건의료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2019 간호정책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선포식에는 전국 각지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5만여 명이 모여 한목소리로 ‘간호법 제정’을 외쳤으며, 특히 역대 선포식 행사 중 가장 많은 70명의 국회의원과 여야 각 당 대표는 물론 정부 주요인사와 관련 단체장들이 참석해 간호 관련 독립법 제정에 깊은 지지를 보낸 귀한 자리였습니다. 2020년 경자년(庚子年)은 간호계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 뜻깊은 해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건강 보장을 실현하는 데 있어 간호사가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2020년 올해를 역사상 최초로 ‘세계 간호사의 해’로 헌정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은 현대 간호학의 창시자이며 병원ㆍ의료제도 개혁 및 통계학의 선구자인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Florence Nightingale)’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세계 간호사의 해’이자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을 맞아 간호사로서의 사명감을 되새기고 국민과 환자를 위해 보건의료 개혁을 이루겠다는 각오로 2020년을 시작하려 합니다. 최우선적으로 국민과 환자의 다양한 간호 및 의료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 실현에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현행 의료법은 1951년에 제정된 국민의료법으로 무려 70여 년간 큰 변화가 없이 의료기관 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간호사의 역할을 의사의 단순 ‘진료보조자’로 규정하고 있어,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국민들의 다양한 보건의료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노령인구의 급증, 만성질환 중심으로의 질병양상의 변화,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과거 치료중심에서 이제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예방과 돌봄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더불어 간호사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고 중요해 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변화를 담아 낼 수 있는 간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 하겠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으로, 의료인의 활동을 의료기관에 한정하는 전근대적인 의료법을 개편하고, 전문화, 다양화, 분업화된 현대의 협력적 보건의료체계를 구현하는데 앞장 설 것입니다. 간호 관계 법령의 체계 정비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현재 80여개 이상의 다양한 법령에서 간호와 관계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각 간호인력의 업무 범위, 권한과 한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심지어 일부 법령에서는 의료인인 간호사의 업무를 비의료인이 대체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간호협회는 대한민국의 모든 간호 관계 법령과 체계를 정비하고, 간호인력이 해당 면허와 자격 범위 내에서 상호 협력함으로써 환자와 국민이 안전한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올 한해는 ‘세계 간호사의 해’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 국제적인 대규모 행사들이 개최될 예정이며 우리 대한간호협회가 주도적으로 이에 앞장서서 전근대적인 ‘간호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대내적으로는 우리 간호사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건강권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차게 달려가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희망 찬 새해 원단,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 드리며, 42만 회원 여러분들의 대변자로서 저희 대한간호협회가 앞장 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세대 ‘간호 100년’을 준비하는 대열에 모두 함께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