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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생명윤리연구소 총선 후보 생명존중 인식도 조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총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생명존중 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지난 20일 총회를 열고 2024년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대상으로 생명존중 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총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생명존중 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후보자가 태아 생명을 대하는 입장은 유권자들이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는 주요한 지표인 만큼, 관련 인식도를 조사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지난 2022년도에도 대선 및 시도지사, 교육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낙태 관련 생명윤리 인식을 평가해 유권자들에게 안내한 바 있다.설문조사는 모든 총선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2월26일부터 3월 22일까지 진행된다. 설문은 ▲생명에 대한 윤리 및 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용도 ▲낙태에 대한 법과 윤리 인식 및 이해도 ▲낙태 허용 여부와 낙태 시기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묻는 문항으로 이뤄져 있다.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2019년 모든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5년째가 되도록 낙태 허용 범위 등을 규정하는 조항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일부 병원에서는 30주 이상의 말기 임산부의 태아까지 수술로 낙태시키는 위험한 일이 벌어지며, 태아 생명에 대한 심각한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성산생명윤리연구소의 설명이다.태아와 같은 작은 생명이 존중받지 못하는 나라에는 아동학대는 물론 장애인 및 노인과 같은 연약한 사람의 생명까지 가볍게 여기려는 풍조가 따르게 된다는 우려다.성산생명윤리연구소 홍순철 소장은 낙태죄의 입법 공백상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의원들의 입법 노력을 촉구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귀중한 생명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의원들과 국민의 생명 존중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해당 설문 조사는 후 4월3일까지 취합하여 전국 유권자들에게 후 후보자들의 생명존중인식도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4-02-22 11:13:46병·의원

간무협, 간무사 실종아동 신고의무자 포함 환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환영했다.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가 실종아동 신고의무자에 포함됐다.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 직무상 실종아동 등임을 알게 된 경우 경찰신고체계로 바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환영했다.아동·노인·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역시 기관의 종사자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만,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된 상황이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간호조무사 등 직무상 환자와 직접 대면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도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을 2021년 대표 발의한 바 있다.이중 실종아동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것. 이에 간무협은 간호조무사를 통한 실증아동 조기 발견을 기대하며 남은 법안들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이와 관련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동네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인력이지만 실종아동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등 차별적 상황이었다"며 "이 같은 차별적 요소가 해소된 것 같아 기쁘다. 의료현장에서 근무하는 23만 간호조무사는 실종아동 조기 발견에 여러 방면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어 "권인숙 의원이 발의한 다른 5건의 법률 개정안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 되기를 희망한다. 해당 법률에서도 간호조무사는 각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차별받고 있다"며 "개정안 통과로 아동학대나 가정 폭력, 노인학대,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발달장애인 유기 등의 문제를 조기 발견하는데 간호조무사도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2024-01-26 12:02:47병·의원

한국로슈진단, 아동 학대 예방 기금 2000만원 기부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한국로슈진단이 9년째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에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한국로슈진단(대표이사 킷 탕)은 한국 사회의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회장 이배근)에 2천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지난 6월 한국로슈진단과 한국로슈가 원 로슈(One Roche)로 로슈그룹 대표 사회공헌 활동인 '어린이를 위한 걷기대회(Roche Children’s Walk)'를 진행하고 행사에서 한국로슈진단 임직원이 모금한 성금의 동일 금액을 회사 차원에서 매칭 펀드로 조성해 마련한 것이다.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는 전달받은 기부금을 통해 피해 학대 아동들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하고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함께 거주하며 치유될 수 있도록 돕는 생활시설인 그룹홈을 운영하며 부모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보호사 양성 사업에 앞장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사례가 약 2만 8천건 발생한 가운데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50명으로 집계됐다.  한국로슈진단은 아동학대를 어린이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이자 어떤 형태로도 용납할 수 없는 문제로 인식하며 이를 예방하고 아동들의 안전지대를 조성하기 위해 2015년부터 올해로 9년째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를 후원해오고 있다.올해는 특별히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에서 운영중인 그룹홈 중 한 곳을 방문해 거주 아동들에게  추석 선물을 전하고 관계자들과 함께 아동학대를 근절시키기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룹홈 방문에는 로슈 그룹 바바라 샤들러(Barbara Schädler) 커뮤니케이션 총괄과 슐티 보스(Shruti Bose) 로슈진단 아태 커뮤니케이션 및 PA(Public Affairs)총괄이 동참했다.한국로슈진단 킷 탕 대표는 "한국로슈진단에서 오랜 기간 지원해 온 그룹홈 방문을 통해 피학대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그룹홈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며 "학대 아동의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그룹홈과 같이 아동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로슈진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예방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9-07 11:25:46의료기기·AI

의료계, 교사 정신건강관리 필요성 강조…상담 시스템 마련 시급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의료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생 뿐만 아니라 교사의 정신건강 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는 당부다. 21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젊은 교사의 사건에 대해, 놀라움과 슬픔을 느끼며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8일 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1학년 교사가 교보재 준비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지목한 성명이다. 이 교사는 학무모들의 민원에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이번 사건 이전부터, 최근 수년간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에게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가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교사들은 본연의 임무를 넘어선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2022~2023년 전국 국·공립 초·중·고 퇴직교원 현황. 출처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실실제 지난 5월 국회 교육위원회 권은희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 간 퇴직한 근속연수 5년 미만의 전국 국·공립 초·중·고 퇴직교원은 58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03명이었던 전년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최근 1년간 퇴직한 전국 국·공립 초·중·고 퇴직교원 수 역시 역대 최다인 1만2000명을 넘어 6년 전인 8367명과 비교해 43%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지속적인 교권 추락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 등으로 기인한 현상이라는 게 권 의원실의 분석이다.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그동안 교내 상담센터·위센터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관리 시스템은 계속해서 개선된 반면, 교사들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교실에선 교사와 학생 모두가 행복해야 함에도 한쪽에 과도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양쪽에 상처로 돌아간다는 지적이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적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이와 함께 교사가 근무 외 시간에 업무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노동과 휴식이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이 아무 때나 교사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교사가 학생들에게 폭행 당하는 등 피해자가 되는 사건도 늘어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학생 인권만 중시해 교사의 권리는 앗아가면서 의무만 부여하는 행태는 교육체계 자체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또 자녀 양육의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정에서도 실천하기 어려운 이상적인 교육과 사랑을 교사에게 강요하는 것은 자녀의 무절제와 방종을 낳는다는 지적이다.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이 같은 사건에서 특정 집단 전체를 피해자나 가해자로 일반화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한민국 전체 학무모들이 문제라는 식으로 사건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젊은 생명을 앗아간 원인에 대한 진상조사는 고인과 유가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를 탓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사와 학생은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상호작용하는 만큼, 교사의 정신건강은 개인의 건강을 넘어 학생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학교 내의 정신건강은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일이다. 정신건강 문제를 발견하거나, 진료 받는 시스템 등의 대책 마련을 위해 우리 의사회도 모든 방법을 고민하겠다"며 "또 학생과 교사가 상호 성장하며, 모두의 정신건강을 지킬 수 있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7-21 13:07:29병·의원

마지막 대변인

메디칼타임즈=분당차병원 소아응급센터 박수현 교수 소아응급전문의로서의 삶에 대하여 다수에게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다. 인력난에 허덕이는 시기, 무언가 좋은 점을 넣어야 할 거 같은데, 아무리 머리를 싸매 보아도 아기들이 이쁘고, 어린이들이 귀엽고 순수하다는 거 외에는 생각나는 게 없었다. 이런 고민을 말하자, 주변에서 "적어도 '주취자'들은 없잖아"라고 말했다. 물론 소아응급실에 주취자는 드물다. 다만 주취 보호자들이 있을 뿐이다.어느 날 술 냄새가 진동하는 부부가 돌 남짓한 아기를 안고 내원했다. 모임에 갔다가 아기가 다친 거 같다고 하는데 아무리 물어봐도 어떻게 얼마나 다쳤는지 알지 못한다. 검사와 치료가 필요했으나 보호자는 오랜 시간 설명해도 거부했다. 피가 흐르고 봉합이 필요한 상태임에도 막무가내였다. 그리고 의료진에게 욕설을 쏟아냈다. 아기가 듣고 있는데도 거친 말이 높은 언성에 섞여 이어졌다. 결국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가 아동학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 아기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알 수 없다. 이 보호자가 평소 술을 마시는지 오늘만 마셨는지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아기가 다쳤음에도 그 상황을 알지 못하고, 아기의 다친 상처조차 보지 않고 내원 한 점, 그리고 보호자가 아기를 안고 욕을 하고 있음에도 아기는 익숙한 것처럼 울지 않는 점들이 이상했다. 무엇보다 아기는 보호자의 소유물이 아니다.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데 보호자가 하기 싫다고 해서 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아동 학대의 사유라고 생각했다. 경찰이 오고도 보호자는 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경찰이 오고, 아기는 간신히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 다음날, 항의 전화로 응급실 진료에 큰 지장이 있었다. 신고한 보호자의 부모 즉 아기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면서 계속 전화를 했다. 어떻게 자기 자식을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가 있느냐고 그 놈이 누군지 당장 말하라는 것이었다. 허위신고를 한 그 놈을 잡기만 해보라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협박이 이어졌다. 실제 찾아오기도 했다. 어린 아기는 아직 언어발달 전 상태라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들은 진료를 보는 중 수시로 아동학대 가능성을 생각해봐야 한다. 이를테면 다친 기전과 다친 부위가 일치하지 않거나, 보호자 말이 계속 바뀌는 경우, 그리고 다치고 긴 시간이 경과 된 후 내원한 경우 등 이상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는지를 본다. 또한 아기의 반응을 살펴 양육자와의 애착관계나 낯선 환경이나 자극에 대한 반응을 통해 학대를 의심하기도 한다. 말을 조금 할 수 있는 아이들은 자신에게 발생한 일들이 폭력이고 학대임을 알아채기 어렵다. 심지어 안다고 해도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설명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양육자에게 반기를 들기는 쉽지 않다. 아이들은 양육자에 대하여 절대적 '을'일 수밖에 없다.예전에 주취자 여성이 응급실로 실려왔는데, 보호자가 초등학생 아이 밖에 없었다. 그 환자는 지속적으로 초등학생 아이에게 욕을 했다. "XX,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너만 안 낳았어도…" 아이는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 옆에서 수발을 들었다. 안타까운 마음에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초등학교 아이가 환자가 아니고 아이가 다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보호자와 분리하여 학대에 관하여 질문해보니 아이는 겁에 질려 엄마가 학대한 적이 없다고 부정하였다. 욕하고 방치하더라도 하나뿐인 가족인데 이마저 빼앗길까 두려운 표정이었다. 술이 좀 깨고 엄마와도 조금 더 이야기해보니 혼자서 경제활동을 하고 아이도 키우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고 어려운 현실을 토로하였다. 결국 수소문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복지시설 연결을 부탁했다.  슬프지만 소아응급실에서 아동학대 의심은 뗄레야 뗄 수 없는 숙명 같은 것이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은 다양하다. 귀찮아서 방임하는 경우도 있고, 삶이 너무 힘들고 우울해서 그 화살이 아기에게 날아가는 경우도 있다. 그 외에도 아기의 발달과 아기의 상황에 대하여 정말 잘 몰라서 무지로부터 비롯되는 경우도 있다. (아이를 재운다고 차에 놓고 다른 곳에 갔다가 심정지가 오는 경우도 있고, 목도 못 가누는 아기를 과하게 흔들고 놀아주다가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도 있다) 생명에 지장 없는 경우도 있지만, 다발성 골절, 뇌출혈 등 치명적인 경우도 많다. 굶겨서 영양상태가 안 좋은 경우도 있다. 소아응급실에서 겪는 다양한 상황은 훨씬 더 비극적인 사례가 많다.  아동학대가 사회적 관심을 갖게 되면서 주변 이웃의 신고가 늘고, 경찰의 대응도 더 적극적이고 지자체 지원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관심이 식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까봐 두렵다. 여전히 아이들은 사회적 약자이고, 스스로 독립적 삶을 살 수 없다. 절대적일 수 밖에 없는 양육자의 학대에 고스란히 노출된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다.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의사는 수사할 능력도 판결할 권한도 없다. 그러므로 신고를 했다고 하여 유죄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 작은 의심만으로 신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의미가 그 사람이 아동학대를 저질렀다고 낙인찍는 것이 아니다.학대를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신고를 당했다고 무척 억울할 수 있지만, 다른 아이들을 보호하는 수단일 수 있으니 조금만 더 이해해주고 그 원망을 응급실에 풀어내지 않았으면 한다. 아동학대 신고는 말 못하고 표현이 서툰 아기들을 보호하고 대변할 수 있는 마지막 방어선이다. 진짜 학대에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과하다 싶게 신고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의료진 또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부분 신고하고 나면 그 대상은 신고자를 찾아내겠다고 하고 전화해서 진료를 못할 정도로 욕을 하고 괴롭힌다. 찾아가겠다고 협박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가만 두지 않겠다고 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그것은 너무도 무서운 일이다. 신고 후에는 한동안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로 다니고, 응급실 내에서 화장실로 이동하는 것도 두려울 때가 있다. 하지만 신고만으로 원한을 갖는 보호자 뒤에는 신고해주지 않아도 원망조차 하지 못하는 작은 존재들이 있다. 그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나를 만난 것이라면 그것이 진짜 학대였든 아니었든 소소한 의심 하나만으로 112의 무거운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신고하면 양육자가 몰랐다면 그것이 학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같은 행동을 하지 않으며 조심스럽게 아이를 대할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적어도 누군가는 관심을 가지고 한동안은 그 아이를 지켜보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커다란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다.아동학대는 신고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삶이 고되고 경제적 상황이 안 좋은 곳에서는 더 쉽게 방임과 학대가 발생할 수 있다. 안타까운 아이들이 나올 때마다 잠깐의 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이 아이들을 지킬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오늘도 우리는 소아응급실에서 무거운 마음을 누군가를 의심한다. 혹시라도 말 못하는 그 아이의 마지막 대변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칠까봐…
2023-07-17 05:57:56오피니언

전남의사회, 전남도와 아동학대·저출산 문제 해결 나선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라남도의사회가 전라남도와 해당지역 유관기관·단체들과 함께 아동 학대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단체 발대식 및 MOU를 연달아 체결했다.12일 전라남도의사회는 지난 7일 전라남도와 '남도 아이 지킴이단' 발대식을 가진 것에 이어, 전날 해당 지역 유관기관·단체들과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및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전라남도의사회가 전라남도 '남도 아이 지킴이단' 발대식에 참여했다.'남도 아이 지킴이단'은 '우리동네 아이는 우리가 지킨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남도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다.이날 발대식에는 전남도 김영록 지사와 전남의사회 최운창 회장, 도의회 전경성 부의장, 전남경찰청 이충호 청장 등이 참석했다. 또 전남의사회는 발대식에서 아동학대 없는 비전 실현을 위한 퍼포먼스에 동참했다.전날 이뤄진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및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은 전남의사회, 전남도 및 해당 지 12개 기관 및 단체와 함께 이뤄졌다.이 협약식엔 전남의사회 최운창 회장, 목포대학교 송하철 총장, 전남도 정무 박창환 부지사, 전남도의회 김태균  부의장, 인구보건복지협회 송경섭 광주전남지회 본부장, 전남CBS 권신오 대표, 광주CBS 정용선 대표 등이 참석해 서명했다.협약에 따라 전남의사회와 기관·단체들은 출산 친화환경 조성 등을 위한 상호 연대와 협력을 증진한다. 전남의사회는 난임부부, 청소년산모, 고위험산모 등에 출산정책 안내 그리고 시·군 보건소 등 지원기관 연계 및 모자보건 증진 사업 발굴에 함께할 예정이다.전남도는 출산 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상호 연대와 협력사업에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한다. 또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부부 공동육아 실천, 임산부 배려 캠페인 등 저출산 극복 인식 개선을 위한 협약기관 대상 교육 및 캠페인을 주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2023-07-12 13:39:15병·의원

충남대병원-대전시, 광역 새싹지킴이병원 개소식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충남대병원(원장 조강희)은 26일 의생명융합연구센터에서 '대전시 광역 새싹지킴이병원 개소식 및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충남대병원(원장 조강희)은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새싹지킴이병원)으로 지정돼 26일 의생명연구원에서 '광역 새싹지킴이병원 개소식 및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새싹지킴이병원)은 시·도 단위에서 고난도 아동학대 사례를 치료·자문하고, 관할 지역 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의료진 교육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지난해 8개 시·도에서 시범 도입돼 올해 전국으로 확대됐다.충남대병원은 ▲진료 과정에서 발견된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 ▲다학제적 논의가 필요한 고난도 학대 사례 ▲아동학대와 신체적·정신적 손상 간 인과관계 등에 대한 의학적 소견 및 관련 의료 정보가 필요한 사례 등에 대한 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다.충남대병원은 아동학대(의심) 사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길홍량 위원장(소아청소년과), 안홍준 부위원장(응급의학과)을 비롯한 소아청소년 관련 진료과 교수와 간호사, 변호사, 임상심리사, 의료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아동보호위원회를 운영하며 고난도 학대피해(의심) 아동의 신고, 조사, 사례관리 전 과정에서 진료 및 자문 등을 제공한다.길홍량 교수는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진료와 자문 등을 주 활동으로 하면서 동시에 예방 활동, 아동학대 의식 개선, 교육 등 아동학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4-27 13:30:55병·의원

출생통보제 도입 속도 붙나…의료계 "심평원 통해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민 대다수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에 찬성한다는 정부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관련 제도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출생통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료계·정부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법안 반영이 미흡한 실정이다.1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87.4%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 조사는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됐으며 4148명의 응답자가 참여했다.의료기관 출생통보제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제도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찬성 이유로는 아동의 출생등록권리 보장이 42.6%로 가장 높았으며 보건·의료·교육 등 아동 권리 보호(34.5%), 아동학대 예방(22.5%)이 뒤를 이었다.반대 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210명에 불과했는데 그 이유로는 낙태 우려(32.5%)가 가장 컸다. 의료기관 기피로 비인가시설 출산 증가(30%)와 민간의료기관에 신고의무 부과 부당(29%) 등의 우려도 있었다.의료기관 출생통보제는 특히 산부인과 개원가의 반발이 심한 사안이었다. 통보의무를 의료기관에 부과하면서 행정업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였다.하지만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방치·유기되거나 학대까지 당하는 사례가 계속되면서 제도화 필요성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모습이다.이에 따라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역시 전날 진행된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정책을 발표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관련 제도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출생통보를 진행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이미 심평원은 전산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기존 청구 시스템을 통해 입력한 분만 관련 코드를 지자체에 전송하는 쪽이 효율적이라는 것. 법안의 취지인 출생신고 누락 방지 면에서도 민간의료기관보단 정부가 관리하는 것이 낫다는 설명이다.보건복지부도 이 같은 방안에 동의하는 상황이지만, 지난달 발의된 법안에 의료기관 통보의무가 그대로여서 반발이 이는 상황이다.지난달 15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심평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을 이용해 출생 사실을 송부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었을 경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그대로다.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의료기관에 통보의무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라며 "하지만 출생 사실을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통보하라는 조항이 여전한데 심평원을 통해 갈음할 수 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심평원에서 출생 사실을 전송한다고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DUR 역시 이 같은 조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4-14 14:38:25병·의원
인터뷰

"소청과 이미 매력 상실…복지 영역에서 비전 내놔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젊은 의사들에게 소아청소년과 매력은 이미 상실됐습니다. 획기적인 수가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아동 복지 분야로 소아청소년과 영역을 확장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정성관 이사장은 소청과 위기에 대한 새로운 진단과 해법을 제시했다.우리아이들병원 정성관 이사장(고려의대 2005년 졸업,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은 소아청소년과 위기 상황에 대한 해법을 이 같이 밝혔다.우리아이들의료재단 소속 구로와 성북 우리아이들병원 2곳은 2021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소아청소년과 유일한 전문병원으로 지정을 받았다.소아청소년과는 전공의 지원율 급감으로 최대 위기를 막고 있다. 2019년 지원율 101%에서 2020년 78.5%, 2021년 38.2%, 2022년 28.1%, 2023년(전기) 16.3% 등 최근 4년간 추락을 거듭했다.정성관 이사장은 "수년간 지속된 전공의 지원율 감소와 대학병원 교수들 사직 등 소아청소년과는 현재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며 "진료과 선택에서 내과와 경쟁하던 상황은 옛 말이 됐다"고 전했다.그는 "10%대 전공의 지원율은 대학병원 교수들의 업무부담 증가와 전문의 수 감소 그리고 종합병원과 병원, 의원 등 소아 진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소아청소년과 임상교수와 봉직의들이 소아내분비와 피부미용 등 비급여 분야로 개원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소청과 위기 저출산·저수가 만의 문제 아니다 "적정보상 없는 콧물 빼는 현실 직시"  일반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추락 주된 원인을 저출산 여파로 진단하고 있지만 정 이사장의 생각은 달랐다.그는 "단순히 저출산과 저수가 만의 문제가 아니다. 젊은 의사들에게 소아청소년과가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합당한 보상도 없는 수가체계에서 진료실에 앉아 아이들 콧물 빼기에 연연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그가 생각하는 소아청소년과 생존전략은 무엇일까.보건의료와 복지 투 트랙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정 이사장은 "의료수가 개선을 기본으로 젊은 의사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수가 문제는 상대가치체계의 총점고정 원칙으로 전문과 간 이해가 얽혀있어 파격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소아청소년과의 사회적 역할을 들여다봐야 할 때"라며 "보건의료 정책에 국한된 요구사항을 넘어 아동학대 예방 및 초중고 학생 건강검진 등 복지부 외에 교육부로 소아청소년과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격적 수가개선 진료과 이해관계로 어려워 "아동복지 부처로 영역 확장해야"정 이사장의 주장은 다소 생뚱 맞을 수 있다.그의 소신은 소아청소년과 희망을 봤기 때문이다. 고려의대 학생 실습 기관인 우리아이들병원은 이미 실습 정원을 채운 상태이다.소청과 전문의인 그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진료를 지속하고 있다.정 이사장은 "구로와 성북 우리아이들병원 의대생 실습교육 8명을 신청했는데 정원을 모두 채웠다. 일부 학생은 개인 메일을 통해 실습하고 싶다고 요청을 해 교육 정원을 늘렸다. 위기상황을 아는 의대생들이 실습 교육을 자청하는 것을 보면서 소아청소년과에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다. 선배 의사들이 이들을 위한 비전과 판로를 제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우리아이들병원 올해 경영 전략은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위한 최상의 진료환경 구축이다.구로와 성북 각 13명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근무에도 불구하고 전문의 추가 채용 등 과감한 투자를 택했다.평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이어지는 야간 진료와 휴일 진료, 명절 진료 그리고 병동 당직 등 의사들의 피로도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다.정 이사장은 "대학병원도 소아응급실을 중단하거나 축소 운영하는 상황에서 전문병원에서 야간진료를 지속할 필요가 있느냐는 근무 의사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의사들의 지적은 충분히 이해한다. 우리아이들병원을 믿고 찾은 부모들의 심정을 생각해 전문의 추가 채용을 통해 진료 부담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병동 당직 업무 지원을 위해 정맥 주사 간호사도 추가 채용했다"고 말했다.경영자로서 소아청소년과 위기에 따른 병원 운영 부담감 역시 적지 않다. ■ 야간진료 부담 완화 전문의 채용 등 과감한 투자 "초심 잃지 않고 목소리 내겠다"정 이사장은 "직원들 급여 날이 다가오면 머리가 지끈거린다. 인건비 비중은 늘어나고 입원환자 식자재까지 인상됐는데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과 관리료 수가는 전년대비 40원 인상에 그쳤다"고 전했다.그의 새해 소망은 안정적 병원 운영이다.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그는 "중소병원장을 만나면 소아청소년과 힘든 상황인데 진료는 놓고 경영에만 집중하라는 말을 자주 듣고 있다"며 "제가 진료를 하는 이유는 의사로서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함이다. 경영에만 몰두하면 의료진과 행정직원 등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정성관 이사장은 "그동안 병원협회를 비롯해 전문병원, 아동병원 임원으로 적응하기 바빴다면 올해부터 소아청소년과 대표 병원으로 정책적 목소리를 내겠다"며 "소아청소년과 모든 의료기관이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일조하겠다"고 피력했다.
2023-01-09 05:30:00병·의원

한국로슈진단, 임직원 사랑나눔 헌혈행사 개최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한국로슈진단(대표이사 킷 탕)은 대치동 본사에서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 가운데 한마음혈액원과 함께 사랑나눔 헌혈행사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최근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헌혈 감소로 혈액 보유량이 급감했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확산세가 급증하던 올해 초에는 혈액수급에 비상이 걸린 바 있다.하지만, 활동량 감소에 따라 혈액 수급이 어려운 겨울이 다가왔다는 점에서 한국로슈진단 사우회는 혈액부족 방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행사를 주최하고 임직원들의 자발척 참여를 독려했다. 한국로슈진단 정광훈 사우회장은 "임직원 모두가 뜻을 모아 혈액 수급이 어려운 동절기에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헌혈 행사를 진행했다"며  "많은 분들이 혈액 수급 부족에 관심을 갖고 헌혈에 참여한 만큼 수혈이 꼭 필요한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한편, 한국로슈진단은 임직원 헌혈 행사 외에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활동과 장애인 복지시설 후원, 소아당뇨 어린이 지원, 재해 복구 성금 기부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2-10-21 10:36:16의료기기·AI

응급 소아 볼 전문의가 없다...전원율 증가 비상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소아청소년 중환자가 응급실을 찾아와도 전문의가 없어 전원해야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큰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보건복지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한지 두달여. 별다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자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살길을 찾아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현재 소청과를 비롯한 필수 의료 환경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며 응급 및 중환자 진료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동시에 스스로 생존 방안을 찾아가고 있는 것.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강남세브란스병원)은 20일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제72차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자와 만나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소청과학회에 따르면, 5년 전만 해도 전공의 지원율 100%를 넘겼던 전공의 지원율은 코로나 대유행을 시작으로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2019년에도 전공의 지원율이 94.2%로 미달 조짐을 보이긴 했지만 본격화된 것은 2020년 이후로 올해 2022년 전공의 지원율은 28.1%로 바닥을 쳤다. 문제는 그나마 지원했던 28.1%의 전공의 중 10%가 1년 사이 중도 사직했다는 것이다.그 사이 수련병원 내에서 전공의 교육과 환자 진료를 도맡고 있는 교수진의 업무 로딩은 심각단계에 이르렀다고.실제로 소청과학회 자체 조사 결과 올해 1월 전국 의과대학 교수 중 60%가 당직을 섰다면 올해 9월에는 당직율이 72%로 늘어났다. 전국 소청과 수련병원 중 24시간 오픈 응급실을 운영하는 기관도 50%에 그친 상황.김지홍 이사장은 "소청과 전문의 부족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중환자가 응급실을 찾아와도 전원을 유도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며 "응급실만 아니라 병동도 마찬가지다. 입원 해도 진료를 볼 전문의가 부족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이어 김지홍 이사장은 "현재 수련병원을 통해 확인했는데 올해도 전공의 지원율이 늘 것 같지 않다. 전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 가능성이 있다"며 "소청과 전문의는 사회안전망이다. 전문의 중심 진료를 통해 응급, 중환자를 커버할 수 있도록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 가운데 김지홍 이사장은 정부의 필수의료 대책 추진에 아쉬움을 피력했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지 두 달이 지난 현재도 의견수렴에만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김지홍 이사장은 "8월 19일 복지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필수, 공공의료 대책을 천명했는데 현재도 계속 의견수렴만 하고 있다"며 "임상현장에서는 8월 19일 이후 현재까지 두 달이 2년 같다. 하루가 다르게 병원들의 응급실 가동률이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했다.아동보호 특별위원회 가동…소청과 역할 키우기그러면서 소청과학회는 임상현장에서의 새로운 활동 영역으로 '아동보호' 분야를 꼽았다.의료를 넘어 아동심리나 트라우마 관리를 위해서 앞으로 소청과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소청과학회는 아동보호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동시에 관련 전문의 양성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그동안 아동보호 영역이 의료기관 밖에서 관리돼 왔다면 이를 의료기관 내로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다.김지홍 이사장은 "아동보호 측면에서 소청과 의사들이 해야 할 역할들이 많았지만 그동안 전공의 교육에 이를 녹여내지 못했다"며 "이제라도 해당 분야에 대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특별 위원회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전공의 수련 기간을 3년제로 전환하면서 커리큘럼을 줄이면서 심도 있는 내용은 세부 전문의 교육에 편입시켰다"며 "하지만 아동보호 분야는 전공의 1년차부터 교육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에 추가시켰다. 필수의료로서 사회안전망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소청과학회 차원에서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각 수련병원 내 아동보호 관련 전문의 교육을 책임지는 인원이 배치되도록 관련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김지홍 이사장은 "병원에서 감염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에서 감염내과 교수를 중심으로 감염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며 "아동보호도 마찬가지다. 진료 면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적지만 전문의나 전공의, 간호사에게서의 교육이 중요하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청과학회는 오는 21일까지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과 관리, 저출산 대책 및 소아청소년 건강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개선안 마련을 위해 토론할 예정이다.
2022-10-21 05:30:00학술

미디어를 통해 본 현대 사회의 정신적 단면

메디칼타임즈=최시연 학생(가천의대) 개인의 역량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대부분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간다. 스트레스는 경우에 따라 자극원 그 자체를 뜻하거나 스트레스에 대한 불안, 우울과 같은 반응을 지칭할 수 있는데 이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로와 권태감을 불러일으킨다. 스트레스를 피하고 사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우리는 이를 판단하고 알맞게 대처하기 위한 욕망을 가진다.이런 관심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TV프로그램이 '금쪽상담소', '금쪽같은 내새끼'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다.예전 정신과의 부정적 인식을 탈피한 이후, 현재 개인의 정신적 건강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 일례로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오은영 박사의 '금쪽같은 내새끼'를 들 수 있다. 프로그램은 원래 육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육아 과정에서 아동과 성인인 부모 모두에게 개선책을 제시하면서 '어른 금쪽이'의 공감을 얻었다. 또 해당 부모의 문제가 소아시절의 경험에 귀인할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되며,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청자들이 본인의 결핍을 깨닫고 큰 위로를 얻었다는 반응이 일었다. 이후 정신상담의 수요가 크게 늘었고 정신건강의학과의 인식은 크게 개선되었다.드라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발달장애 환자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친밀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인공이 앓고 있는 것은 DSM-5부터 자폐 스펙트럼 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로 통칭된 질환이다. 서번트증후군이라는 희귀한 케이스를 통해 자폐의 이상적 측면만 부각시켰다는 비판도 존재하지만 장애,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현대사회의 크고 작은 차별에 맞선다는 면에서 시청자의 공감을 이끌어냈다.이 두 프로그램의 공통점은 스트레스와 마주하는 개인의 고충을 담아냈다는 점이다. 하지만 개인적인 공감이 사회적인 분위기와 지원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아동학대 발생 추이는 2011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인권법센터의 변호사는 "장애에 관해 관심이 있는 사람과 실제 장애를 갖고 그 관심만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 다르다"고 자폐환자의 현실을 지적하였다."한 사람의 결이나 질감은 잘 관리된 콤플렉스에서 비롯된다."이는 방송인 김이나의 말이다. 이 말에 공감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은 각자 본인의 취약점이 있으며 이를 잘 관리하기 위해 분투중이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는 개인의 정신건강이 모여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개인적 측면의 정신의학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의 정신의학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관심은 곧 사회적인 문제를 정신의학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2022-09-26 05:00:00오피니언

한국로슈진단, 아동 학대 예방 기금 2000만원 기부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한국로슈진단(대표이사 킷 탕)은 사단법인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회장 이배근)에 아동 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기부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부모 및 양육자의 방임 및 학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함께 거주하며 치유를 돕는 생활시설 그룹홈을 지원하고 부모의 선행 교육 및 보호사 양성 사업을 돕는데 사용된다. 전달된 기부금은 한국로슈진단이 지난 6월 한국로슈와 함께 로슈그룹 대표 사회공헌 활동인 어린이를 위한 걷기대회(Roche Children’s Walk)를 통해 마련된 기금이다. 이를 통해 임직원으로부터 모금한 아프리카 어린이 돕기 성금의 동일 금액을 매칭 펀드로 조성해 마련한 것.한국로슈진단은 2015년부터 8년째 동일한 직원 모금 매칭 펀드 방식으로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를 후원해오고 있으며 지난해 연두 리본 달기와 좋은 부모 되기 서약 등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임직원 인식개선 캠페인도 진행하며 아동 학대 예방 캠페인에 앞장서왔다. 한국로슈진단 킷 탕 대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을 보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피학대 아동들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로슈진단은 아동학대 예방 지원 이외에도 장애인 복지시설 후원, 소아당뇨 어린이 지원 등 다양한 직원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2-08-29 09:58:45의료기기·AI

소청과의사회, 입양아 학대부모 집행유예에 "판사 그만두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입양아를 학대한 양부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해당 판결를 강력 비판하면서 사회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20일 학대 양부모에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판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22일 오후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새로운가족지원협회,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등과 함께 해당 판결이 이뤄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창원지방법원 판결 규탄 기자회견이는 지난 17일 창원지법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을 겨냥한 것이다. 특히 소청과의사회는 앞선 성명서에서 해당 판사의 실명을 공개저격해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현재 초등학생인 피해아동은 2010년 입양된 후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에는 온 몸에 멍이 들고 갈비뼈가 부은 채 등교했고, 2년 뒤에도 온 몸에 멍이 든 채 학교에 나타났다. 양모는 보호관찰 1년과 상담위탁 6개월 등 처분을 받기도 했으나 학대는 계속됐다.특히 양부모가 서류상 이혼을 한 뒤인 2020년 1월부터는 원룸에 홀로 방치됐다. 친딸과 인근 아파트에 사는 양부모는 하루에 한 번씩 피해아동을 찾아가 한 끼만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피해아동은 한겨울에는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방에 머물면서 화장실 수돗물을 마시거나 찬물에 목욕을 해야 했다.이와 관련 법원은 피고인들이 일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아동의 정서적 치료를 위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소청과의사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판결이 명백한 2차 가해라고 규탄했다. 또 판결을 내린 판사는 학대 아동에 대한 이해와 연민이 없으며, 법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일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소청과의사회는 "온갖 사랑만 받아도 부족할 나이에 입양된 아이가 십 년에 가까운 세월을 가혹한 학대를 당한 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린다"며 "양부모들은 아이의 일생 내내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을 일삼았고, 아이의 인격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전했다.법원이 "부모가 아이 치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가해자들에게 돌려보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도 규탄했다.의사회는 "이 같은 중범죄자들를 솜방망이 판결하면서 그 이유로 친딸을 부양해야 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반영 했다고 한다"며 "이 어처구니없는 판결은 명백한 2차 가해며 학대 아동에 대한 이해와 연민이 전혀 없다는 고백. 판사를 사퇴하고 다른일을 찾아볼 것을 권한다"고 강조했다.
2022-06-23 13:26:33병·의원

셀바스 AI, 셀비 노트 2.0 GS 인증 1등급 획득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셀바스AI는 음성기록 솔루션 셀비 노트(Selvy Note) 2.0이 GS(Good Software)인증 1등급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GS인증 1등급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산하 소프트웨어 시험인증연구소에서 부여하는 최고 등급 국가 품질 인증 제도로 인증을 획득하면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술 개발 제품으로 지정된다는 장점이 있다.셀비노트 2.0은 자동으로 기록되는 AI 음성기록 솔루션으로 GS인증 시험 절차를 통과했다. 현재 이미 전국 경찰서 조사관과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 현장조사 전담 공무원들은 셀비 노트를 활용해 자동으로 조서를 작성 중이다. 새롭게 출시된 셀비 노트 2.0은 조사, 상담 등 보안이 중요한 분야에 최적화된 다양한 기능 추가는 물론, 사용자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도 더했다.고정형은 조사실, 상담실, 회의실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동형은 고성능 노트북에 인공지능 음성인식 엔진을 탑재해 다양한 장소로 편하게 이동해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성을 강홰했다.실시간 작성 방식은 물론 현장조사 시 녹음한 파일을 업로드 하는 비실시간 작성 방식 모두 화자가 구분되돼 음성 기록이 작성된다. 데이터 유출 방지 등 제품 보안 기능뿐만 아니라 메모, 북마크, 음성기록을 검토하고 조회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 등으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셀바스AI 장명근 프로덕트오너(Product Owner)는 "GS인증 1등급 획득을 통해 셀비 노트의 제품 우수성과 사용성, 보안성 등을 입증한 만큼 공공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2022-05-18 13:44:59의료기기·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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