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블루엠텍이 의료진 구인구직 플랫폼 블루닥 운영을 시작했다.블루엠텍이 의료진 구인구직 플랫폼 블루닥에 대한 베타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블루엠텍은 이커머스 플랫폼 블루팜코리아 회원인 병의원 3만여곳이 손쉽게 채용공고를 게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블루엠텍의 IT기술력을 접목해 고도화된 의료진 대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현재 대다수 초빙 사이트는 의료기관이 채용공고를 올릴 때 마다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블루엠텍은 블루닥에 올리는 채용공고를 무료로 제공한다.또한 블루팜코리아를 활용하고 있는 병의원은 기존 회원정보로 자동연동을 도모해 손쉽게 의료진 초빙공고를 낼 수 있도록 배려했다.이력서를 등록하면 병의원으로부터 초빙 제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력서를 등록하지 않아도 내 희망 조건에 맞는 공고를 추천받아 지원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블루닥은 오픈을 기념해 가입,  공고 또는 이력서 등록, 온라인 지원 또는 초빙 제안 등의 활동을 통해 포인트를 적립 받고 추첨을 통해 신세계상품권, 삼성 갤럭시 워치6, 다이슨 공기청정기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3월 3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멀츠 에스테틱스 코리아가 벨로테로 광고 캠페인 200만뷰를 기념해 이벤트를 개최한다.멀츠 에스테틱스 코리아(대표 유수연)가 필러 브랜드인 벨로테로 '촘촘 밀착' 광고 캠페인의 200만뷰 돌파를 기념해 소비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지난 해 12월부터 TV, 유튜브 등을 통해 온에어를 시작한 벨로테로의 촘촘 밀착 광고 캠페인은 벨로테로의 CPM(Cohesive Polydensified Matrix) 공법을 소비자들에게 쉽게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고 기획됐다. 기존 광고에서 화제를 모았던 중독성있는 멜로디에 촘촘, 착착 등 리드미컬한 의성어를 반복하면서 벨로테로의 자연스러운 피부 밀착력을 쉽고 재미있게 표현한 것이 특징.전편에 이어 벨로테로의 뮤즈인 배우 한예슬의 통통 튀는 이미지와 함께 화면을 가득 메운 촘촘, 화면에 착 달라 붇는 착착 등의 자막 모션이 어우러지면서 벨로테로 브랜드만의 차별점을 더욱 직관적으로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로 인해 캠페인 론칭 직후부터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으며 1개월 만에 200만뷰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이에 따라 멀츠 에스테틱스 코리아는 200만뷰 달성을 기념해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소비자 이벤트를 진행한다. 2월 18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멀츠의 인스타그램 공식계정 팔로우 ▲벨로테로® 이벤트 게시물에 좋아요 누르기 ▲ 200만뷰 달성 축하 메시지 댓글 남기기 등 3가지 미션을 모두 완성하면 된다. 여기에 댓글로 친구를 태그해 소환해 이벤트 소식을 공유하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총 60명에게 신세계상품권, 올리브영 상품권, 스타벅스 기프트콘 등의 경품을 제공하며, 당첨자는 추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멀츠 에스테틱스 코리아 유수연 대표는 "벨로테로는 4가지 라인업을 바탕으로 개별 맞춤형 시술이 가능해, 자신만의 개성과 매력을 더욱 강조하고 싶은 요즘 소비자들의 니즈를 채울 수 있는 제품"이라며 "벨로테로만의 특징인 CPM 기술을 쉽고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준비했던 이번 촘촘 밀착 광고 캠페인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줘 기쁘다"고 말했다.한편, 멀츠의 히알루론산 필러 브랜드인 벨로테로는 특허받은 CPM 공법을 바탕으로 우수한 피부 밀착력과 주름 개선 및 볼륨 회복 효과가 특징인 제품으로 미국 FDA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전세계 77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울산광역시의사회가 제27회 울산의사의 날을 기념해 지난 18일 제26회 울산의사대상 시상식 및 2023년도 추계의학연수교육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55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기념식은 먼저 국민의례에 이어 순국선열 및 작고 회원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실시했다.울산광역시의사회가 제27회 울산의사의 날을 기념해 지난 18일 제26회 울산의사대상 시상식 및 2023년도 추계의학연수교육을 개최했다.울산시의사회 이창규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회원들에게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추진되는 상황의 문제점과 의료인 사법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을 전했다. 근본적인 지역·필수의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의료계와의 소통을 촉구했다.이와 함께 11대 집행부 성과로 신축 의사회관 임대문제가 해결된 상황을 조명하며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이 회장은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수천 명의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는 정치권이 사소한 잘못으로 의사면허를 취소하려고 혈안이 된 이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의문"이라며 "정치권은 의료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진정으로 국민보건건강을 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진지하게 숙고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이어진 제26회 울산의사대상 시상식에서 한마음신경외과의원 변태섭 원장에게 상패와 부상 수여가 이뤄졌다. 이 상은 시민보건향상과 의료계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회원에서 수여된다.이후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의 영상축사가 있었으며, 다음으로 제27회 울산의사의 날 기념음악회 '유나이티드 패밀리 콘서트'가 진행됐다. 이 기념음악회엔 소프라노 강수정, 바리톤 이규봉, 바이올린 김지윤, 피아니스트 백동현 씨가 공연을 펼쳤다.제2부 추계학술대회는 울산시의사회 박성찬 학술이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세션은 '개원가에서 흔히 접하는 질환의 최신지견'이라는 주제로 ▲소화기질환치료의 실제 : 변비의 치료(이승범 울산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법정감염병 분류체계와 신고 등 감염병 예방 교육(필수과목)-의협 의료정책연구소 공동주최(이진서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등으로 진행됐다.이와 함께 ▲알기 쉬운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이태훈 울산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어지러움증과 두통-신경과 측면(박지윤 울산대학교병원 신경과 교수) ▲성조숙증과 성장클리닉(안성연 울산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등의 강연이 이뤄졌다.이어진 제3부에선 울산시의사회 임명국 총무이사 사회로 LG무선청소기, 골프백 세트, LG공기청정기, 상품권 등 참석 회원에 대한 경품 추첨이 진행됐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울산광역시의사회는 전날 회원 및 가족 1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상남도 하동 일원에서 '회원가족 역사탐방 및 야유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울산광역시의사회가 경상남도 하동 일원에서 '회원가족 역사탐방 및 야유회'를 개최했다울산시의사회 역사탐방은 회원과 가족의 친목과 단합을 위해 2015년 안동을 시작으로, 순천, 단양, 제천, 통영, 거제, 대구지역 순으로 진행돼 왔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은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올해 다시 재개됐다.이번 역사탐방은 오전 10시 30분 하동에 도착해 지리산에서 시작한 화개천과 섬진강이 합류하는 지점에서 열리던 전통적인 재래시장 등을 둘러봤다. 또 대하소설 '토지'의 배경이었던 최참판댁으로 이동해, 소설가 故박경리 문학관도 견학했다.오후에는 청정 남해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절경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하동 최고의 랜드마크인 하동케이블카로 이동해, 아름다운 한려해상의 풍경을 감상했다. 마지막으로 저녁식사 장소로 이동해 저녁 식사와 함께 상품권 추첨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허위 수술로 프로포폴을 대량으로 빼돌린 의사들이 경찰에 적발되면서 의료계에서 자율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범죄가 가능했던 제도적 허점을 개선하고 자율징계가 가능하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25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서울 서초구와 경기 수원에서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빼돌린 성형외과 두 곳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허위 수술로 프로포폴을 대량으로 빼돌린 의사들이 경찰에 적발되면서 의료계에서 자율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들은 수술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조작해 환자 한 명당 프로포폴을 최대 10병가량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빼돌린 프로포폴 규모는 5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경찰은 이렇게 유출된 프로포폴이 폭력조직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프로포폴 판매 광고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으며, 모바일 상품권으로 결제 후 던지기 수법으로 수령하는 식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의료계는 이 같은 행위가 가능한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의사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직원들도 얼마든지 프로포폴을 빼돌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기록을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의약품이 도소매 과정에서도 유출될 수 있어 이 역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진단도 나온다.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임원은 "정부 차원에서 마약류에 대한 잔량 확인 등이 가능한데 이를 자칫 놓치면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마약 브로커랑 연계된 사건으로 보이는데 의사가 조직적 마약 범죄에 적극 가담해 공급책을 맡은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눈감아준 정도인지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직원들의 협조가 없다면 이렇게까지 대량으로 프로포폴을 빼돌리기 어렵고 직원들 선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유출할 수 있다. 최근 문제가 되는 마약 카르텔에서 이제 의료계도 안전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의약품이 마약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인데, 의약품 유통업자 중에서도 도소매상 같은 중소기업이 많아 이들 업체에 대한 규제나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는 문제 회원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예고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범죄 정도가 심각하기에 수사가 엄중히 이뤄져야 하며, 의협 차원에서도 이들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 해 강력 징계를 논의하겠다는 설명이다.다만 그 권한이 회원자격 박탈이나 의사 면허 박탈 권고 등에 머무르고 있어 신속한 조치가 어려운 것은 난점으로 지적했다. 이런 심각한 범죄일수록 의료계 스스로가 강력히 징계 모습을 보여야 관련 논란이 의료계 전체로 번지지 않는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지금으로선 국민이 느끼기에 의료계 자율정화 과정이 신속하거나 단호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다"며 "그래서 자율정화특별위원회나 전문가 평가제 등을 활용하고 있는데 사법적인 판결을 기다리면 1~2년이 걸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때문에 국민이 보기에 의료계가 안전하지 않다고 확대해석 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 문제 의사는 활동 의사 10만 명 중 단 2명인데 모든 성형외과가 그런 것처럼 느낄 수 있다"며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의료계가 즉각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지난 4월 블록버스터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의 특허가 풀리며 복제약(제네릭) 폭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대형 치료제의 특허 만료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DPP-4 억제제 계열 대표적인 당뇨병 치료제인 자누비아(시타글립틴)가 그 주인공으로 9월 특허 만료를 앞두고 벌써부터 국내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복제의약품(제네릭)을 허가받아 급여 등재 준비에 들어간 상황.제약업계에서는 처방시장을 선점, 약을 얼마나 팔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이 임상 현장에서는 '홍수'라고 평가할 만큼 연이어 쏟아지는 약제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아울러 수백 개의 제네릭이 쏟아지면서 영업‧마케팅 시장이 혼탁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니다.포시가 이어 자누비아, 수백 개 품목 쏟아진다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DPP-4 억제제 계열 대표적인 당뇨병 치료제인 자누비아(시타글립틴)의 특허가 오는 9월을 기점으로 만료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 국내 제약사 대부분이 자누비아 성분인 시타글립틴으로 품목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다. 시타글립틴과 함께 메트포르민 복합제 허가를 받아놓은 제약사가 80곳이 넘을 정도다. 여기에 9월 자누비아 특허 만료에 따라 SGLT-2 억제제 계열 '포시가(성분 다파글리플로진)'와의 복합제도 임상 현장에 본격적으로 출시된 것으로 보인다. '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 복합제와 마찬가지로 '다파글리플로진+시타글립탄' 조합의 제네릭도 90개 가까운 제약사가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존 자누비아 패밀리(자누비아, 자누메트, 자누메트 엑스알) 국내 영업‧마케팅을 담당하던 종근당은 MSD의 자누비아 국내 판권과 제조권 등의 라이선스를 455억원 규모에 도입했다. 종근당은 자누비아 라이선스 도입을 통해 듀비에(로베글리타존)를 포함, 계열별 오리지널 당뇨병 치료제 2개 품목을 한꺼번에 보유하게 된 상황.이를 통해 종근당은 로베글리타존+시타글립틴 복합제인 '듀비에 에스'도 최근 허가를 받으며 9월 출시를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결과적으로 자누비아 특허 만료에 따라 단일제와 메트포르민, 다파글리플로진, 로베글리타존까지 다양한 성분을 조합한 수백 개의 복합제가 처방시장에 출현할 것이라는 계산이 선다.임상현장에서는 지난 4월 포시가에 이어 9월 자누비아까지 같은 해 특허 만료에 따른 제네릭이 쏟아지면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포시가와 마찬가지로 후발의약품인 탓에 특별한 학술적 내용 공유가 없는 상황에서 제약사 및 영업대행업체들의 방문만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대한내과의사회 곽경근 총무부회장(서울내과)은 "제네릭 출시에 따른 저렴한 후발 의약품이 출시된다는 것 자체는 임상현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처방 면에서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이라며 "자누비아가 하반기 특허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네릭 시장의 진입으로 인해 DPP-4 억제제 당뇨병 치료제 시장은 더 커질 것인데, 이에 따른 영업사원 방문이 더 늘어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제약사 본사에서 자체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영업사원들에게 하는 것 같다는 인상이 들었다"며 "급여기준과 함께 맞물리면서 제약사들의 영업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사실 제네릭이기 때문에 새로운 임상결과로 영업을 벌이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가 사전에 조절했어야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평가했다.당뇨약 '전쟁' 국면 속 영업현장 '혼탁' 우려 자누비아 특허만료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제약업계에서는 영업‧마케팅 출혈경쟁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올해 4월 당뇨병 병용요법 급여기준과 포시가 제네릭이 쏟아진 데 이어 DPP-4 억제제 계열 대표 품목으로 연 매출 1700억원 규모인 자누비아 특허가 풀리면서 처방시장 선점을 위한 제약사 간의 무리한 출혈경쟁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현재도 많은 제약사가 포시가 제네릭을 출시하면서 시장 선점을 위해 경쟁 중인데 상황이 더 심해질 것이란 예상인데, 제네릭 홍수로 1조 2000억원에 육박한 당뇨병 치료제 시장의 추가팽창이 예상된다. 실제로 국내 계열별 당뇨병 치료제 시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 중이다. 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DPP-4 억제제 시장의 경우 지난해 5234억원까지 성장했으며 SGLT-2 억제제 또한 같은 해 1566억원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올해 주요 계열별 당뇨병 치료제 오리지널 품목의 특허만료에 따른 제네릭 출시로 영업 경쟁이 치열해질 것은 자명한 현상이다.일례로 벌써 처방 건수에 따라 의료진에게 이벤트 성격으로 기념품을 제공한다거나 처방 품목을 바꾸거나 유지할 것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약사가 존재한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후문.주요 계열 별 당뇨병 치료제 매출 현황이다. 올해 계열 별 당뇨병 치료제의 특허 만료로 인해 1조 2500억원 규모의 당뇨병 치료제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DPP-4 억제제 시장의 경우 5234억원까지 성장했으며, SGLT-2 억제제 또한 같은 해 1566억원으로 늘어났다. 보는 시각에 따라선 엄연히 불법 리베이트로 여겨질 수 있는 사안들이 이미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다.이로 인해 일부 제약사는 내부적으로 기념품 지급 등 문제될 수 있는 소지를 차단하거나 관련해 문제가 된 영업직원 징계를 검토하는 등 내부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동시에 자누비아 특허 만료 시 특색을 갖춘 영업‧마케팅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있다. 최근 포시가 제네릭을 출시한 제약사 중 일부가 적응증 중 허가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만성 심부전과 만성 신장병'을 마케팅 광고에 활용하다 논란이 된 데에 따른 현상이다. 오리지널만 추가된 적응증을 무단으로 가져와 영업을 벌이다 논란이 된 것인데 이 같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마케팅 방안 창출에 혈안인 것이다.익명을 요구한 A제약사 임원은 "일부 제약사의 영업 행태는 도가 지나치다.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사례도 있다"며 "자누비아 제네릭이 출시될 경우 현재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다"가 우려했다.그는 "포시가와 자누비아 제네릭 뿐만 아니라 다른 당뇨 치료제까지 자체적인 매출을 거두기 위해서는 필수요건이 됐다"며 "특히 기존 처방을 변경하지 않는 조건으로 특정 기념품 혹은 상품권을 제공하는 사례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대표) 오승준 변호사네트워크 병원 MSO 법률분쟁 근황병·의원들의 네트워크화가 가속되고 있다. 이는 비단 병·의원에 국한된 현상은 아닌 듯하다. 요즘은 동물병원, 약국, 로펌도 네트워크로 설립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런 현상은 전문직에 있어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의사들의 네트워크 가입, 탈맹도 과거보다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당 법률사무소에 법률자문을 요청하는 MSO(병원경영지원회사)가 과거보다 많이 늘어났다. 과거에는 주로 MSO 설립 단계에서 자문을 의뢰했다면, 최근에는 운영 단계의 정기 자문 문의가 더 많다.오늘은 당 법률사무소와 정기적인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네트워크 병원 MSO가 자주 하는 법적 질의들을 정리해보았다.네트워크 가입 단계의 문제법률 자문을 요청하는 네트워크 병원들이 가장 처음 요청하는 업무는 “각 지점들과 체결할 MSO 계약서 검토” 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랜 시간동안 쌓여온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판례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고 안전한 계약서를 만들어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다만 의뢰인의 사정에 따라 다소 과감한 내용을 계약서에 삽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에는 보다 면밀한 법률검토가 필요하다.예를 들어서, 지점 원장이 병원 개설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의료법 제33조 제2항), 네트워크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도 있고, 임대인으로부터 인테리어 지원금 등을 받아낼 수 있도록 입지 선정을 해주기도 하며, 대출이나 보증보험 계약, 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네트워크 본부가 앞으로 지점 원장에게 어떤 서비스를 해줄 수 있고, 또 얼마의 매출이 예상되며, 그 대가는 매 달 얼마 정도 되는지, 계약 기간이나 탈퇴 방법 등은 어떻게 되는지 모든 것들이 계약서를 통해 정의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첫 단추라 할 수 있겠다.의료법 강행법규에 반하는 무효인 계약, 기타 불공정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단계에서 대부분 결정되고, 이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지 않으면 지점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규모 소송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DB의 문제 등환자의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한다.첫 번째는 협진을 위한 환자 진료정보의 공유 문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간의 협진과 관련하여, “같은 의료원으로 묶여 있는 각 병원에서 환자로부터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받을 때, 다른 병원의 진료기록을 열람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를 받으면 적법하게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할 있다.” 라고 의견을 표명한바 있기에, 환자가 내원할 때부터 개인정보이용동의를 잘 받아놓으면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거나, 동의 절차를 간과하여 종종 문제가 발생한다. 계약서와 동의서 문구 등을 꼼꼼히 검토해 주는 것이 자문변호사의 역할이다.두 번째는 홍보 목적으로 환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의 문제다. 네트워크 본부가 콜센터 등을 운영하며 신규 환자 유치를 도와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과정에서 “MSO에 대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럴 경우 병원과 MSO 양쪽 모두가 환자 DB를 보유하게 된다. 그 상황에서 네트워크 탈퇴가 이루어지게 되면 양쪽에서 환자에게 광고 문자를 보내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이 문제는 단순히 계약서를 잘 쓴다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법률에 반하지 않는 개인정보보호 프로세스는 미리 구축할 필요가 있다. 환자의 진료정보, 연락처와 관련한 분쟁은 본사와 지점간, 지점과 지점간, 그리고 환자와의 사이에서 다각도로 발생할 수 있다.탈맹 과정에서 꼭 한번은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서로의 영역을 분명하에 해놓을 필요가 있다.상품권 판매 기타 이벤트 등 홍보 지원 과정에서의 문제상품권 판매 등을 사실상 허용하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 등, 과거의 보건복지부 견해에 비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취지의 각종 판례, 결정례 등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보다는 과감한 방식의 홍보, 마케팅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체험단을 모집한다거나, 쿠폰을 판매한다거나, 친구 소개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은 과거에는 병원에서 터부시되어 오던 홍보 방식이지만, 현재의 분위기에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만 지키면 가능하다고 이해된다.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소한 표현을 실수하여 보건소에서 소명 요청을 받기도 하고, 환자 유인·알선과 관련하여 원칙을 어기면 정식 행정조사 또는 경찰 수사를 받기도 한다. 만약에 지점에 행정처분이라도 나온다면, 이벤트를 기획한 본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음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 해지 사유까지 될 수 있다.따라서 처음 시도해보는 방식으로 광고, 홍보,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면 주변 전문가에게 한 번 이상 확인해보고 업무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최근 담당하게 된 사건에서는, 홍보업체가 체험단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환자에게 후기를 작성하도록 독려한 것이 발각되어 그 병원에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및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바 있다. 이런 사고는 미리 법률 검토를 거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탈퇴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대부분의 큰 분쟁은 탈퇴 과정에서 발생한다. 계약에 무효, 취소사유가 존재하거나, 한 쪽이 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했거나, 마음이 변했거나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네트워크에서 탈퇴할 수 있다. 그리고 때로는, 네트워크 본부의 입장에서 팀 분위기를 흐리는 지점 하나를 눈물을 머금고 잘라내야 할 때도 있다.가장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은 여러 계약 해지 사유를 미리 예측하고 점검하여 대비책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계약의 무효, 취소사유는 사전에 충분히 수정할 수 있고, 마음이 변했을 때를 대비해서 서로 강력한 위약금을 설정할 수도 있다.그리고 탈퇴를 결정했다면, 아름다운 이별을 위해서 서로 협의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아주 많은데, 이 과정에서 아무리 자세하게 협의를 하더라도 결국에 한두 가지는 미리 정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해지하면 더 이상 XX 병원이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고, 그 동안 XX 병원 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OO 지점 광고는 내리기로 협의를 했더라도, 과거에 수십명의 블로거에게 맡긴 광고까지 일일이 찾아서 내리긴 어렵다. 1년 전의 진료 문제를 가지고 환자가 문제를 삼았을 때에는 진료에 관여한 지점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네트워크 탈퇴 이후로도 몰래 기존 네트워크의 진료 컨셉이나 영업 방식을 이용하다가 내용증명 우편을 주고받기도 한다. 남편이 운영하는 네트워크에서 탈퇴한 부인이 환자 영업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기도 한다. 모두 실제 있었던 일이다.기타과거에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유형의 네트워크 의료기관도 많이 설립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정신건강의학과, 안과, 검진센터, 발달센터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를 비롯하여, 합작투자회사(JV, Joint Venture)를 이용한 계약 구조 등도 문의가 많다.최근에는 유명 한방네트워크의 지점 개설 단계에서, 보증보험 발급에 관여한 본사의 행위가 대출사기에 해당한다는 내부 고발 사건이 있었다. 과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유형의 분쟁 사례다.미리 검토하고 대비해야 할 문제도 점점 다양해지는 듯하다. 네트워크 병원의 운영 지원 사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운영 중인 사업자들은 앞서 언급한 여러 문제에 관한 대비를 해야함은 물론이고, 앞으로 있을 법령이나 판례, 유권해석의 변화 등을 주목하고 그에 발맞춰서 법률적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국내 최대 규모 의료기기 전시회인 국제 의료기기 병원설비 전시회(KIMES 2023)가 23일부터 4일간 막을 올린다.이번 KIMES는 명성에 걸맞게 서울 코엑스 전시장 1, 3층 A, B, C, D홀 전관과 그랜드볼룸까지 총 4만 500㎡의 공간에서 1300개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초대형 전시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KIMES 2023 23일 개막…1300개 기업 총출동한국이앤엑스와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38회 KIMES 2023이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Better Life, Better Future)'를 주제로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개최된다.국내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인 KIMES 2023이 23일 개막한다(사진=KIMES 2022)올해 KIMES는 포스트 코로나 및 엔데믹을 맞아 총 1300개 기업이 3만 5천여점의 의료기기를 전시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일단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 중에는 GE헬스케어와 필립스가 차세대 솔루션을 들고 참관객을 맞이한다.또한 최근 해외 판로를 개척하며 수출 노선을 닦고 있는 루트로닉과 하이로닉, 클래시스, 인바디 등 수출 기업들도 이번 KIMES에 참여할 예정이다.올해도 마찬가지로 EMR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정보기업들의 경쟁도 눈여겨볼 포인트 중의 하나다.유비케어가 올해 가장 큰 부스를 열어 이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비트컴퓨터가 최전방 부스로 맞불을 놨고 세나클소프트와 메디블록, 이지스헬스케어 등 클라우드 기반 EMR 기업들도 모두 이번 KIMES에 출동할 예정이다.영상진단 분야도 이번 KIMES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예상된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모두 전시회에 나선 가운데 DK메디칼과 리스템, SG헬스케어, 제노레이 등도 대규모 라인업을 구성했다.의료 AI기업들도 대거 전시회에 나선다. 뷰노와 웨이센이 대표선수로 참가하는 가운데 아크릴과 디알텍, 드래곤플라이 등도 차세대 AI 시스템을 선보일 계획이다.이렇듯 다양한 분야에서 1300개 기업들이 부스를 차린 만큼 품목별로 전시장도 구분돼 운영된다.일단 1층 A홀은 치료 및 의료정보관으로서 수술과 재활 기기, 의료정부시스템, 피부미용기기 등이 모인다.또한 B홀은 헬스케어 및 재활기기관으로서 물리치료기기와 비만치료기기, 로봇재활 기기 등이 전시된다.아울러 C홀은 검사, 진단기기관으로 임상·검사용 기기를 비롯해 감염진단기기, 진단관련기기 등이 전시되며 D홀은 이미징 및 병원설비관으로 3D프린터와 의료기기 부품 및 소재 등이 선보일 예정이다.메디컴텍, 수출 박람회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이번 KIMES에서는 첨단 부품 및 소재에 대해 높아지는 관심을 반영해 'MedicomteK 2023(의료기기 부품·소재 기술전)'도 함께 개최된다.엔데믹에 힘입어 올해 KIMES 는 참관객과 전시 부스 등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국제 의료 트렌드 교류와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헬스케어 의료관광 콘퍼런스 메디칼 코리아(Medical Korea 2023)도 동시 개최될 예정이다.'메디컬코리아! 더 나은 일상,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여정(Medical Korea! Journey for a Better Daily Life and Future)'을 주제로 진행되는 메디칼 코리아는 유공포상 시상식, 포럼, 비즈니스 미팅, G2G 회담이 진행된다.엔데믹을 맞아 다양한 세미나 행사도 부활했다.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의료 트렌드 세미나를 비롯해 다양한 의료기술 세미나가 마련되며 해외시장 개척 세미나, 개원의를 위한 창업 컨설팅 세미나, 의료정책 설명회 및 인허가관련 세미나가 이어진다.또한, 대한방사선사협회 서울특별시회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서울특별시회는 연수평점을 부여하는 국제 학술대회를 전시기간중 코엑스 전시장 오디토리움과 컨퍼런스센터(남4층)에서 개최한다.특히 이번 KIMES에서는 참가 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행사가 마련되 눈길을 끈다.KOTRA와 함께 진행하는 '2023 글로벌 의료기기 수출상담회(GMEP)'가 바로 그것.GMEP는 KOTRA가 주관하는 의료바이오 분야의 대표적인 융복합 상담회로서 KIMES 전시 기간중 23일부터 2일간 코엑스 전시장 E홀에 마련된 수출상담장과 계약 체결식장에서 의료기기 관련 국내기업 200개사와 해외바이어 100개사를 매칭할 예정이다.아울러 의료기기 등록제도와 해외 시장 진출 전략 설명회를 24일에 E홀에서 각국 보건부 관계자와 현지 의료기기 등록 컨설팅 기관을 초청해 진행할 계획이다.코로나 대유행 이후 오랜만에 초대형 전시회가 마련되는 만큼 경품 행사 등도 다양하게 마련됐다.'KIMES 골드바를 잡아라' 룰렛 경품 이벤트가 대표적으로 순금 3돈(4명)과 순금 2돈(4명), 순금 1돈(8명), 백화점 상품권(5만원권, 200명), 스타벅스 상품권(1만원권, 800명), 멜로우월머그(100명), 아이스 텀블러(100명)가 즉석 추첨을 통해 제공된다.한국이앤엑스 관계자는 "엔데믹을 맞아 그 어느때보다 풍성한 KIMES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참여 기업과 물품 등도 최대 규모에 육박하는 만큼 우리나라는 대표하는 의료기기 전시회로서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가 젊은 치과의사들에게 개원 정보를 공유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한다.대한치과의사협회 경영정책위원회는 다음달 12일 '젊은 치과의사와 개원의를 위한 2023 개원성공 컨퍼런스'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진행한다.젊은 치과의사와 개원의를 위한 2023 개원성공 컨퍼런스 배너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컨퍼런스는 개원정보, 학술 임상, 전시 등 개원전략에 초점을 맞춰 젊은 치과의사들과 개원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이번 행사 사전 등록은 오는 5일부터 치협 홈페이지 배너나 공지사항 신청바로가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보수교육점수 2점이 부여된다.강연은 ▲리빙스톤치과의원 박상섭 원장의 '개원의로 산다는 것' ▲서울치대 보철과 박지만 교수의 '쉽게 효과적으로 디지털 덴티스트리 활용점정'이 진행되며, 오후에는 ▲압구정사랑이아프니구강악안면외과치과의원 김항진 원장의 'yo 사랑니, 뽑을까 말까, 보낼까 말까?' ▲서울탑치과병원 김현종 병원장의 '빅데이터와 풍수지리를 이용한 개원자리 평가하기' ▲연수서울치과의원 나기원 원장의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등으로 구성됐다.또 ▲바이오엠티에이 유준상 대표의 'MTA의 다양한 적응증과 실제 사용법의 핵심사항', 오후에는 ▲포천우리병원 치과센터 김용진 센터장의 '상악전치부 임플란트 치료 자신감 높이기'를 주제로 강연과 핸즈온이 진행된다.이와 함께 ▲입지 상담존 ▲인테리어 상담존 ▲대출상담존 ▲노무상담존 ▲세무상담존 ▲개원품목 컨설팅존을 제공하며 유니트체어 N2 현장계약 혜택, '개원맞춤패키지' 등의 프로모션이 준비됐다.아이패드, 워치, 에어팟, 전동칫솔 등 경품이 마련됐으며 일부 강연에 선착순 입장 시 스타벅스 상품권 등을 제공한다.치협 홍수연 부회장은 "개원 호시절은 없다. 언제나 철저한 준비 없이는 실패나 낭패보기 십상이다"라며 "개원을 앞둔 치과의사들은 이번 컨퍼런스에 꼭 참여해 선배들의 찐경험, 개원생태계 흐름 등을 익혀 성공개원에 안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치협 이석곤 경영정책이사는 "젊은 치과의사들의 개원에 힘을 보태고자 협회, 연자, 업체가 한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했다"며 "개원을 위한 멘토도 공부도 필수인 시대에 탄탄한 기본기를 다져 개원탑을 꿈꾸는 치과의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사이넥스(대표 김영)가 최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2022년도 최고 일자리 기업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신용보증기금은 고용 창출과 일자리 개선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온 중소기업을 좋은 일자리 기업으로 선정하고 이 중 임금, 복지수준, 안정성 측면에서 고용의 질이 우수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최고 일자리  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사이넥스는 선택 근무제, 재택 근무제 등 유연 근로제 활성화, 장기근속자 대상 안식월 및 상금 제공, 영어 교육비 지원, 가정의 달 상품권 지급 등의 복지제도를 실시해 직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근무 환경을 꾸준히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이 외에도 사이넥스는 자율좌석제 실시, 스마트 오피스 운영을 통해 자율적인 환경을 조성해 2022년도 최고일자리 기업 중 최고 득점을 기록했다.사이넥스 김영 대표는 "개인의 역량 향상과 삶의 가치를 중시하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년 간 꾸준히 노력해 온 것이 회사의 성장동력이 된 것으로 본다"며 "직원 모두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이넥스는 2020년도에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인정 받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46억원에 달하는 역대급 횡령 사건이 발생한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비판이 국회, 의료계 등에서 나오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도봉갑)은 27일 건보공단 내부의 각종 비위 현황을 공개하며 조직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건보공단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개인정보 무단열람·외부유출,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등으로 파면·해임된 직원이 22명이었다. 정직·감봉·견책 등을 포함하면 12건이다.일례를 보면 직원 A씨는 채무관계에 있던 불법대부업자에게 7~10회에 걸쳐 300~500건의 직장가입자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했고, 그 대가로 5만~21만원의 수수료를 받거나 본인의 채무를 면제받는 등 뇌물을 수수해 파면됐다.B씨는 개인 모임에서 음주 후 자차로 이동 중 중앙선을 넘어 행인을 치는 사고를 내고도 수습 없이 도주해 징역을 받아 해임됐다.이밖에도 복지부 감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직무관련자에게 수십차례 식사대접과 상품권 및 현금 등을 수수한 직원도 있었다.인 의원은 "46억 횡령과 더불어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비위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라며 "정부 당국은 공무원에 준하는 영향력을 가진 공공기관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엄격한 윤리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일반과의사회(회장 좌훈정)도 같은날 성명서를 통해 건보공단 공식 사과 및 결재라인 책임자 처벌 등을 주장했다.일반과의사회는 "횡령이 바각된 것은 자체 검증 시스템에 의해서가 아니라 요양급여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의사가 건보공단에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라며 "요양기관이 실수로 몇 만원만 잘못 청구해도 허위청구라는 건보공단이 몇십억이나 되는 큰 돈을 6개월 동안 횡령할 때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지금까지 건보공단은 문제점을 미리 대비하거나 해결하지 못해 왔다는 것을 반증한다"라며 "최근 10년 동안 요양급여비 지급 내역을 전수 조사해 비슷한 방법으로 횡령한 금액이 없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 건보공단 직원이 건강보험 관련 범죄에 연루되면 가중 처벌하는 법안 제정도 제안했다.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 현지확인도 중단해야 한다고도 했다.일반과의사회는 "정부는 물론 국회까지 나서서 건보공단의 문제점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책임자 처벌은 물론 운영시스템 개선을 통해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소아청소년 전문병원 우리아이들병원(이사장 정성관)은 최근 보아스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상태)과 함께 '1회 우아! 감사 그림편지 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구로 우리아이들병원 수상자 모습. 이번 행사는 '나를 돌봐주신 의사선생님, 간호사 선생님께 감사 표현하기'를 주제로 7월 27일부터 3주간 진행해 구로 및 성북 우리아이들병원 외래 및 입원 환아, 보호자가 다수 참여했다.시상식에서는 김사랑 양이 대상을 차지했으며 박혜원 양과 박예서 양이 각각 금상을 수상했다. 이들 수상자들에게는 백화점 상품권이 부상으로 주어졌다.정성관 이사장은 "감사그림 편지대회는 환아들과 보호자가 병원에 있는 동안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병원에 있는 시간을 재미있고 즐겁게 기억하기를 바라는 취지로 기획됐다"면서 "환자와 보호자 등이 의료진에게 갖는 마음을 새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의미를 전달했다.정 이사장은 "행사와 반대의 의미인 취약계층 아동 후원을 위한 임직원 참여 버츄얼 마라톤 대회 '우.아.런 챌린지'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자료사진유영제약은 여름휴가 시즌을 맞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여름휴가 사진 공유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유영제약은 직원들의 건전한 휴가문화와 즐거운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번 여름휴가 기간 동안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을 대상으로 '행복과 즐거움이 담긴 2022년 여름휴가 사진 공유 이벤트'를 개최하고 수상작을 선정했다.약 1주간 진행된 사진 공유 이벤트에는 총 26명의 사진이 접수됐다고. 사내 공개 설문조사에 참여한 161명의 투표를 통해 선정된 6명의 임직원에게는 상품권이 지급할 예정이다.유영제약 관계자는 "평소 접하지 못했던 직원들의 모습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 임직원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해 직원이 행복한 기업문화를 조성하여 근무 만족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세브란스병원은 이르면 연내 주4일제를 시행할 예정이다.세브란스병원이 주4일제 시범운영에 노사가 합의했다.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위원장 권미경)은 본봉(기본급) 4% 인상, 주4일제 시범운영 등을 포함한 2022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연세대학교의료원(원장 윤동섭)과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은 지난 8일 오후 연세의료원 종합관 교수회의실에서 2022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개최했다.노사협약 핵심 내용은 주4일제 시범사업으로 일단 1년간, 신촌 세브란스병원 2개 병동, 강남 세브란스병원 1개 병동부터 시작키로 했다.1개 병동에서 동시에 5명 내외가 참여하며 병동당 1.5명의 추가인력도 투입할 예정이다.주4일제를 두고 임금 조정안(총액 대비 10%내외)이 노사간 협의에서 쟁점이 됐지만 노사간 큰 틀에서 합의함에 따라 이르면 연내에 국내 최초로 주4일제 시범사업 테이프를 끊을 전망이다.세브란스병원 노조는 임금 조정 없는 전 부서 전 직원 주4일제 시행을 거듭 강조하며 이를 위해 조사와 연구사업을 병행할 것이라 밝혔다.노조는 이미 노동 관련 연구기관, 노무사, 학계, 전문가들과 협의를 시작했다. 건강개선, 환자-보호자 만족도, 조직문화 개선, 유능한 인재 유입, 직무 직장 만족도 등을 광범위하게 살펴볼 계획이다.이를 위해 주4일제 시범사업 참여자는 물론 현행 5일제 노동자, 담당 부서 관리자, 환자와 보호자 등과 인터뷰, 설문 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연세의료원 노사는 주4일제를 두고 시범사업 대상, 범위, 기간, 시행시기 등을 두고 첨예한 논쟁 끝에 병원노동자의 '일-생활 균형', '건강하게 일하기 위한 토대'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노사가 공감하면서 전격 합의에 이르렀다.임금협약 조인식에서 권미경 위원장은 "잠정합의안 도출 이후 노동계와 학계 등에서 주 4일제 시범사업에 대한 관심을 표했다"며 "연내 시범사업이 잘 완수되고, 노동환경, 조직문화 등을 포함한 연구사업을 노사가 함께 진행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병원계 최초로 주4일제를 시범 도입한다는 부담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있다"며 "주4일제까지 갈 길이 멀지만 병원관계자, 정부, 병원노동자 모두가 함께해 완성을 앞당기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윤동섭 의료원장은 "지난 2년 반 넘게 헌신한 교직원에게 조금이나마 보상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병원계 최초 노동조합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노사가 함께 잘 결단했다고 생각한다"고 격려했다.한편, 연세의료원 노사는 2022년 임금협약에서 본봉(기본급) 4% 인상, 격려금 50만 원 지급, 외주협력업체 진료비 감면 처우 개선을 위해 복지증진기금 2억 원 조성, 코로나19 대응 노동자 보호 매뉴얼 제작, 25년 근속 힐링캠프 미운영에 따른 대상자 상품권 지급, 노사공익기금 1억 원 적립 등을 합의했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병원은 광고, 마케팅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 보건복지부는 너무도 기본적인 판촉 행위들, 예를 들어 “상품권 발행” 이나 “포인트 적립” 조차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고, 일건 보건소들은 실제로 별 것 아닌 표현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 의료인들에게 지속적인 트라우마를 주입해 왔다. 이에 의사들은 아주 간단한 이벤트를 하나 할 때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소극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었다.하지만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해석론에 관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결정이 속속 등장하며 우리가 과거에 안된다고만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가능한 것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대표적으로 “상품권 발행 행위”를 들 수 있다. 과거 보건복지부는 상품권 발행이 보건의료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부적절하다고 했고(의료자원과 2010. 10. 25.), 이런 해석이 오랜 시간동안 이어져 왔다. 따라서 의료인들은 “상품권 발행”은 의료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되는 비도덕적인 행위인양 터부시해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전원재판부 결정으로써 지인을 소개하는 기존 환자에게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 혜택을 1회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제공하겠다고 광고한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규정한 환자의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우리의 상식을 바꿔놓았다(헌법재판소 2019. 5. 30. 선고 2017헌마1217 전원재판부 결정). 이에 지금은 보험사의 프로모션 등으로 지급되는 건강검진상품권을 쉽게 접할 수 있다.포인트 적립행위 또한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는 자체 포인트 적립이 “특정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방문케하는 유인성이 과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적절치 아니하다” 라고 하였으나(의료자원과 2010. 5. 19.), 정작 헌법재판소는 포인트 적립행위를 사실상 “가격할인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적립” 광고행위를 게재한 행위가 곧바로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말하는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헌재 2016. 7. 28. 2016헌마176 참조). 다만, 포인트 적립시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재방문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환자 유인성이 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으니 그 사용방법 설정에 있어 주의를 요한다.지인 소개 할인행위 또한 마찬가지다. 지인을 소개하면 할인을 받는 행위 자체가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일종의 “브로커”처럼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고, 실제로 이런 이벤트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많은 제보성 민원이 있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지금은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플랫폼을 활용한 환자 유치 행위도 마찬가지다.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등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고, 또 최근 유명 어플을 이용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기도 하였으나, 이를 단순 “광고 플랫폼” 으로만 활용한다면 금지할 만한 뚜렷한 논리가 없어 보인다. 다만, 아직까지 주요 판결들이 선고를 앞두고 있고,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영역인 만큼 입법 등을 통해 해결될 가능성도 있으니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본적인 입장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스스로가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유인행위가 아니다.” 라는 것이다. 그리고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 제공’은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할 만한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것으로서 이를 허용할 경우 의료시장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헌재 2016. 7. 28. 2016헌마176 참조). 이런 기본 원칙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금기시해 왔던 여러 홍보·마케팅 행위들 중에는 허용된다고 해석해야 하는 것들이 많다.따라서 지금은 여러 홍보, 판촉 활동 등이 무조건 안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여러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시점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