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3만 5000여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서울특별시의사회 수장을 뽑는 선거가 본격 시작됐다.여기에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과 이태연 부회장이 제36대 회장 선거에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선거가 2파전 양상이 됐다. 각 후보 모두 회원 권익이 방점을 찍는 한편, 이를 달성하는 방식에 차이가 보여 관심이 쏠린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유력 서울시의사회 회장 후보로 거론됐던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만 58세, 연세의대 졸)과 이태연 부회장(만 52세 서울의대 졸)이 모두 출마 선언을 마쳤다.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에 이어 이태연 부회장이 ‘서울특별시의사회 제36대 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황규석 후보는 지난해 12월 16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이태연 후보는 지난 4일 서울시의사회 회원에서 각각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두 후보는 모두 회원 권익을 강조하면서도 이를 실현할 세부적인 방안에 차이를 보였다. 황 후보는 서울특별시 보건의료협의체 위원장으로서의 강점을 토대로 다 직역 단체와 서울시와의 연대를 강조했다. 반면 이 후보는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소통한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또 황 후보는 공약 실현 방안과 관련해 회관 건립 및 회원 수 증대를 통한 재정자립으로 회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내세웠다. 반면 이 후보는 분과별 위원회 설립을 통한 현장 민원 해결 역량 강화 등 내실에 집중하는 모습이다.회원 소통을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도 황 후보는 동창회·동호회를 강조하는 반면, 이 후보는 봉직의·의원·병원장 경험을 통한 여러 직역과의 소통 역량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황규석, 회관 건립·회원 증가 강조 "회비 부담 경감"황 후보는 회관 건립, 회원 수 증대 등 혁신 전략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를 통한 서울시의사회 재정자립으로 회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다.현재 서울시의사회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연간 예산은 16억 원 정도다. 현재 회관 부지에 15층 건물을 신축한다면 연간 12억 원의 임대소득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다는 것.공사비는 은행 대출과 신축 기금 등으로 충당해야 하지만, 향후 임대수익을 고려하면 10년이면 이를 상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황 후보는 "서울시 도시계획과와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지만, 서울시의회 설득이 필요하다. 여기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사전 교감은 있는 상태"라며 "부지만 있으면 건축비는 큰 문제 없이 조달할 수 있다. 사전 양해 각서 MOU를 체결하고 은행에서 대출받고 솔선수범해 신축 기금을 모은다면 완공 후 보증금과 월세로 상환 가능하다"고 말했다.황규석 후보 공약인 신축 회관 예시 사진 및 강남구의사회 연도별 정회원 가입 현황회원 수 증대 방안과 관련해선 10년간 강남구의사회에 있으면서 339명의 회원 수 증가를 견인한 경험을 달성 근거로 삼았다. 강남구의사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33개 의과대학 동호회를 마련하고, 매 행사에서 의사회를 홍보해 이 같은 회원 수 증가를 끌어냈다는 설명이다.개원의가 서울시의사회를 경유하도록 해 회원 수 증대를 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의료기관 개설 시 서울시가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고 이를 의사회가 대행하는 방식이다.개원의 교육을 진행하면서 의사회를 홍보하거나, 회원 대상 교육을 실시해 회원가입을 유도하겠다는 것. 또 황 후보가 위원장으로 있는 서울특별시 보건의료협의체 참여 단체들 역시 이에 동의했다는 설명이다.그는 "이는 의사회뿐만 아니라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4개 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에 관련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이렇게 재정자립이 이뤄지고 회원 수가 늘어난다면 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공약 실현 키워드는 지자체 "이미 성과 내"이처럼 황 후보의 공약 실현 키워드는 지자체에 집중했다. 또 그는 공약 실현 근거로 이미 서울시 예산을 통해 개원의에게 도움이 되는 성과를 강조했다.일례로 시민 건강 캠페인 예산을 1억 2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리면서, 서울시의사회가 서울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특히 황 후보는 중단 우려가 컸던 서울시 건강관리 마일리지 사업 협의 막후에 나서 예산 증액을 끌어냈다고 강조했다.이는 민간 협력 의원에 등록해 진료·교육·질환 관리 등을 받은 환자에게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환자는 등록의원에서 필수 검사, 예방 접종비 등에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이 사업은 올해 상반기까지가 일몰 기한으로 정해지며 예산이 2억 3250만 원으로 반토막 났지만, 서울시의회를 설득해 1억 6600만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 받았다는 것.이와 관련 황 후보는 "결과적으로 관련 예산이 4억 6000만 원에서 7억 2500만 원으로 늘어났고, 이 같은 실질적인 성과가 회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전임 집행부와 서울시의사회가 추구해 왔던 회무를 연속성을 갖고 강화하는 한편,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나라도 더 하겠다는 목표"라고 강조했다.■이태연, 실질적 민원 해결 방점 "임원이 대응"이태연 후보는 새로운 사업보단 기존 집행 회무를 이어받아 강화하는 정통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회원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결한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특히 보건소가 일반 진료에 나서면서 민간 의료기관의 영역이 침해받는다는 민원이 가장 큰데, 서울시와 협의해 이를 저지하겠다는 목표다.도시형 보건지소 등 지자체가 복지 차원에서 보건소 역할을 확대하는 기조가 형성돼 있는데, 이를 의료기관이 대신할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설득하겠다는 설명이다.현 박명하 회장 집행부가 주력했던 사무장병원 및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문제에도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의사회에 제기된 민원에 대응하는 것이 기존 방식이었다면, 향후 별도의 대응센터·법무팀을 운영해 능동적으로 문제 기관을 적발하겠다는 것이태연 후보 공약인 개원의 특화 공약 요약또 다른 주요 민원인 의무교육와 관련해선 서울시의사회 학술대회나 구의사회 연수 교육으로 대체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건강관리협회 등에서 백신을 단체 접종하거나, 덤핑 관련 민원도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사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나 지자체와 협의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이 같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총무·보험·의무 등 각 영역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사회 직원이 아닌 담당이사를 책임자로 해 직접 민원을 해결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이와 관련 이 후보는 "현 집행부의 성과와 새 집행부의 성과를 구분해서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특화 공약을 강조하기보다 앞선 집행부들이 공약하고 추진했던 사업을 이어 나가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지속성과 연결성에 방점을 두고 공약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공약 실현 키워드는 공단·심평원 "자보위원회 성과"이 후보는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회장과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내놓은 성과를 공약 실현 근거로 조명했다.특히 자보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한방병원의 1인 호화병실 문제 근절과 첩약 처방 일수 단축, 사전 조제 및 약침 시술 횟수 제한 기준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경험을 토대로 회원 권익을 침해하는 사안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각오다.이와 관련 이 후보는 "자동차보험 자체는 작은 영역이지만 이 문제가 국민건강보험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는 반대로 자동차보험 문제를 해결하면 건강보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자동차보험을 시작으로 건강보험에서도 한방 영역을 줄여나가 종국에는 이를 흡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특화 전략으로는 공단·심평원 분석심사 및 현지 실사 대응을 꼽았다. 전문분과심사위원회(SRC)에 참여해 분석심사가 회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실행되도록 조율하겠다는 목표다.실제 정형외과의사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조정 권한을 십분 활용한 결과 어깨 견관절 수술에 대한 심사 삭감을 배제했다는 것. 또 관련 심사나 조정 역시 SRC를 거치는 만큼,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이 후보는 "보험부회장을 역임하면서 쌓은 보험 분야에서의 강점이 공약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출마 선언을 한 만큼 대의원을 일일이 만나려고 한다. 이를 통해 공약에 대한 설명과 실현을 위한 아이디어를 직접 들을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이 서울시의사회 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전 집행부 주요 사업을 이어받으면서 보험 영역을 강화해 회원 권익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다.4일 서울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은 서울시의사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6대 서울시의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서울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은 서울시의사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6대 서울시의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서울시민과의 소통과 사회 공헌 활동 등으로 존경받는 전문가 단체로서의 서울시의사회 위상을 확립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또 이 과정에서 회원과 시민의 지지를 통해 의사의 정당한 권익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구체적인 공약과 관련해 이전 집행부의 정책을 검토해 미이행 또는 진행 중인 정책들을 엄선했다고 밝혔다. 많은 공약을 내세우기보단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정책에 집중하는 것이 회원 이익에 더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그중 눈에 띄는 대목은 서울시 보건소의 일반 진료 기능 폐지 및 도시형 보건지소 철폐다. 서울시가 보건소를 통해 추진하는 의료복지를 의료기관을 통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겠다는 목표다.이와 관련 이 후보는 "민원으로 항상 보건소 문제가 올라온다. 서울시는 의료서비스를 복지로 활용하면서도 이를 수행해야 하는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이 때문에 보건소가 본연의 영역인 감염병 예방을 넘어 복약 지도 등 치료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보건소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의료기관과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됐다. 이 같은 문제를 서울시와 얘기해 각자의 역할을 확립하겠다"며 "서울시가 의료 관련 사업을 하겠다면 의료기관을 통하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의사회 회장이 가지는 대한의사협회 당연 부회장직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부연했다.그는 자신이 서울시의사회 회장 후보로서 가진 장점과 관련해 다방면에서의 경험을 강조했다. 봉직의, 의원 원장, 중소병원 원장 등으로 일한 경험과 동대문구의사회 회장, 서울특별시 부회장 등으로 있으며 보험 영역에서 다양한 민원에 대응했다는 것.또 실손보험사 압박이 심했던 상황에서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회장을 역임한 것과,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상황을 강조했다. 특히 한의계의 의과 영역 침범이 본격화한 상황에서, 한방병원으로 인한 자동차보험 재정 부담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각오다.이태연 후보는 본인의 강점으로 다양한 경험을 강조하며 회원이 의료에 집중할 환경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전했다.이와 관련 이 후보는 "정형외과 개원의로서 의사회에서 보험 관련 회무를 지속해 왔다. 특히 봉직의로 시작해 의원 원장 8년, 중소병원 원장 12년으로 종별, 직역에 따른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모든 직역의 고충을 직접 체험해 회원들의 실제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이어 "자동차보험에서 한의를 분리하자는 주장이 충분히 무르익은 것 같다. 국정감사 때도 자보위원회에 자료 요청 많았고 국민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느끼는 것 같다"며 "자보 문제는 결국 국민건강보험 문제로 이전될 수밖에 없다. 보험 가입 시 특약을 달리 설정하는 방식으로 의과 치료를 받을 환자와 한의 치료를 받을 환자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 서울시의사회 회장인 박명하 집행부가 집중했던 사무장병원, 사회복지법인 근절에도 의지를 드러냈다. 기존 회무가 의사회 직원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향후 보험위원회, 의무위원회, 총무위원회 등을 설립해 임원을 중심으로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설명이다.또 이 과정에서 정부 부처와의 소통 창구를 확보해 의료정책을 회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끌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이 같은 공약의 최종 목적이 회원 권익이라고 강조하며 최근 의료현안들로 회원들의 사기가 떨어진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이 후보는 "최근 회원들을 만나 보면, 의사로서 자긍심이 많이 떨어져 있다. 이처럼 사기 저하된 이유는 의사를 괴롭히는 곳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다. 병원이 조금만 커도 소송이 안 걸리는 경우가 없다"며 "의술에만 전념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니 사기가 떨어지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당한 노력과 그에 맞는 대가가 따르도록 최일선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힘든 일을 맡으라고 있는 곳이 의사회다. 의사회는 회원들이 안심하고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회원들이 안심하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사회를 꾸려 나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신경과의사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중대 기로에 놓였다. 최근 신경과 개원가가 확장세를 보이면서 의사회의 역량 강화가 중요해진 상황이다.이에 신경과의사회는 학계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키우는 한편, 신경과 영역 확립에 집중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12대 회장을 연임하게 된 신경과의사회 윤웅용 회장을 만나봤다.메디칼타임즈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12대 회장을 연임하게 된 신경과의사회 윤웅용 회장을 만나봤다.신경과는 학회의 영향력이 특히 강한 전문과목 중 하나다. 전체 전문의 숫자가 많지 않아 전공의 정원을 조절하는 것이 주요 화두였는데 그 권한이 학회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의사회를 중심으로 개원의·봉직의 회원들이 늘어나면서 역학관계에 변화가 생기는 모습이다.윤 회장은 신경과의사회 임원들이 대학신경과학회 임원으로도 활동하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강조했다. 기존에도 신경과의사회 회장이 당연직으로 학회 부회장을 겸임하긴 했지만, 이는 명예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긴 어려웠다. 하지만 현재는 회장을 포함해 5명의 임원진이 학회에 들어가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윤 회장은 "의사회의 대외적인 위상을 높이고 회원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목표였다"며 "그 결과 아예 분리돼 있었던 의사회와 학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기 시작했는데 덕분에 전공의 등 학회 정책에 개원의와 봉직의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학회 학술대회에 개원의·봉직의를 위한 세션이 마련된 것도 변화다. 과거 신경과학회 학술대회는 학문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짜였는데 최근엔 수면·통증 등 임상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강의도 제공하고 있다는 것.과거엔 개원의·봉직의 비중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학회가 대학병원 위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 생긴 변화들로 회원 반응이 좋다는 설명이다.특히 윤 회장은 지금의 개원가 확장세를 보면 10년 뒤에는 의사회 회원 수가 학회와 비슷한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집행부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데 회무를 정책위원회, 보험위원회, 학술위원회, 공보위원회 등으로 분리해 수행한 것이 도움이 됐다는 설명이다.또 그는 향후 신경과학회뿐만 아니라 대한치매학회, 대한두통학회, 대한수면연구학회, 인지중재치료학회 등 여러 지학회와도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함께 학술행사를 기획하거나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에도 치매학회와 치매 가족 상담료 등 국회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는데 아예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이를 정기화하겠다는 것.윤웅용 회장은 대한신경과의사회 3대 비전으로 뇌 신경 주치의, 의료계 선도, 회원 권익 증진을 강조했다.공동활용병상 폐지로 인한 CT·MRI 제한, 한의사 뇌파계 사용 판결 등 대외적인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이런 상황에선 신경과만의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윤 회장은 관련 방안으로 '뇌 신경 주치의'를 강조했다. 두통·어지럼증 등 두뇌와 관련된 질환의 주무과가 신경과임을 확실히 하겠다는 목표다.일반적으로 관련 질환이 있는 환자가 전문과목을 선택할 때 내과와 이비인후과를 고르는 경우가 많아 의사회 차원에서 이를 정립하겠다는 것.이와 관련 윤 회장은 "사실 이런 질환들은 신경과에서 감별할 필요가 있다. 증상이 단순해 보여도 실제론 중한 경우일 수도 있고 신경과 질환들도 상당수"라며 "이를 감별하는 곳이 신경과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뇌 건강 주치의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뇌졸중, 치매, 파킨슨, 손발 저림 등도 신경과 영역에 속하지만 이를 모두 강조하기엔 복잡한 감이 있어 우선 두통·어지럼증 등 뇌 건강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신경과의사회가 20주년을 기념해 발간한 연보 표지.윤 회장은 이와 함께 20주년 비전으로 신경과의 의료계 선도와 회원 권익 증진을 제시했다. 특히 의료계 선도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학회 등과 협력해 뇌·신경질환 관련 정책에 신경과의 목소리를 적극 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민을 위한 의료 정책을 선도하는 신경과 의사가 되겠다는 목표다.20주년 행사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특히 이를 준비하기 위해 1년 전부터 '20주년 기념사업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많은 노력을 쏟았다는 설명이다. 위원장은 신경과의사회 이은아 고문이 맡았다.특히 공을 들린 것은 의사회 연보다. 연혁이나 주요 성과를 담은 일반적인 연보와 달리 회원들이 작성한 에세이로 구성했다. 회원의 시각에서 지난 20년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고 선배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개원했는지, 어려운 점과 기쁜 일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다뤘다. 20주년 행사 이후 회원 골프대회도 진행한다.마지막으로 윤 회장은 장기 목표로 현재 300명 정도인 의사회 회원 수를, 전체 개원의·봉직의의 절반 수준인 500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연임을 가능케 한 임원들의 도움과 회원들의 지지에 감사를 표했다.그는 "지난 2년간 함께 의사회를 이끌어 온 임원들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올해에도 이렇게 회장직을 맡게된 것은 회원들의 지지와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향후 이뤄질 의사회 사업에 대해 신경과 선생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고 싶다. 지적도 좋으니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네팔 보건부 및 의료보험위원회 등 소속 보건의료 관계자를 대상으로 12일까지 역량강화 초청연수과정을 운영한다고 6일밝혔다.건보공단은 네팔 보건의료관계자 21명에게 역량강화 초청연수과정을 12일까지 운영한다.건보공단은 지난해 6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네팔의 효율적인 의료보험시스템 구축을 위한 역량강화사업 운영 약정 체결 후 네팔의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의 핵심인 보건의료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이번 연수과정은 3개년 글로벌연수사업 중 2차 년도 사업으로 네팔 보건부 및 의료보험위원회 등 보건의료관계자 21명을 초청해 KOICA 연수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다.2차 년도 연수는 참가자의 한국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 네팔의 사회․경제 상황을 고려한 의료보험정책에 대한 이해, 향후 의료보험 제도 발전 방향 및 모델 제시, 제도에 대한 국민 이해 증진과 참여 방안 등 정책 결정에 필요한 포괄적 역량 강화를 중점으로 기획했다.구체적으로는 한국의 보편적건강보장(UHC) 달성 정책, 보건재정 안정화 및 재원확보 전략, 보험급여 수준 및 보장성, 제도 관리체계 및 조직구조 등 토론 중심의 강의와 더불어 건보공단 본사 방문, 3차 병원 및 고령시설 견학 등을 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연수과정은 참가자가 직접 개발협력 프로젝트 제안서를 작성하고 공유하는 활동도 진행한다.건보공단 연구국제협력실 신순애 실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한국이 건강보험 단일보험자로서 단기간 에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경험과 안정적인 제도 운영 노하우를 공유해 네팔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큰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건보공단 및 한국국제협력단과 네팔 유관기관 협력기반을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현재 52만원으로 책정된 경피적 대동맥판막 삽입술(TAVI) 수가가 비정상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의료진이 필요하고 시술 시간은 세 배, 위험도는 최대 5배에 달하지만 상대가치 점수는 1/3 수준으로 상대 평가라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경피적 폐동맥 판막 삽입술의 상대가치 점수를 고려할 때 TAVI의 점수는 2만 8000점으로 이를 기준으로 한 적정 수가 280만원으로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24일 대한심혈관중재학회는 부산 벡스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TAVI의 심장통합진료팀 운영과 상대가치점수의 문제점과 해결법을 제시했다.배장환 보험이사다양한 심혈관질환중에서 사망률이 높은 질환중의 하나가 대동맥판막협착증이다. 중증의 대동맥판막협착증은 호흡곤란, 흉통, 실신 등의 중요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 1년이내 사망률이 30~50%에 달한다.중증의 대동맥판막협착증에 대한 치료는 10년 전만해도 심장을 열고 좁아진 판막을 제거하고 인조판막을 삽입하는 대동맥판 치환술(SAVR)이 유일했지만 가슴을 열지 않고 대퇴동맥을 통해 인조판막을 삽입하는 TAVI가 도입되면서 수술이 어려웠던 고령환자도 혜택을 보고 있다.국내에 TAVI는 2015년에 시작됐지만 TAVI 치료재료가 고가라는 점에서 수가 책정의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TAVI에 대한 상대가치는 2015년에 고가의 치료재료에 대한 반작용으로 낮게 측정돼 7년 이상 고정돼있다.배장환 보험이사(충북대병원 심장내과)는 "치료재료가 비싸니 행위수가는 낮아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로 TAVI 수가가 책정됐다"며 "이제 낮아도 너무 낮은 TAVI 수가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TAVI의 상대가치점수는 5641점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실시해도 수가는 52만원에 그친다"며 "TAVI는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15972점)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전문의와 보조의사가 필요하고, 시술 시간은 세 배 이상, 위험도는 최대 5배, 난이도 역시 3~4배에 달하는 고위험, 고난이도 시술"이라고 지적했다.그는 "현재 수가는 병원이 시행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고 있는 구조"라며 "21609점의 경피적 폐동맥 판막 삽입술의 점수를 고려한다면 TAVI는 2만 8000점 정도가 돼야 적정하고 TAVI 시술 시간동안 흉부외과 전문의, 체외순환사 등을 대기하고 수술장을 비워 두는 시행규칙을 고려한다면 8400점의 추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상대가치 점수는 소모된 자원의 양을 기준으로 요양급여 의료행위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점수다. 의사의 시간과 노력,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과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고려하는데 타 행위와의 비교에서도 투여 행위량, 수술 난이도 등에서 TAVI는 보다 높은 '상대 우위'를 점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합당한 반영이 필요하다는 것. 국내의 상대가치 점수 체계가 시술은 원가의 75%를 보전하도록 돼 있어 수가 인상은 이윤을 위한 것이 아닌 최소한의 진료 여건 마련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게다가 미국은 TAVI를 시행하는 동안 흉부외과 수술장을 비우는 경우 120%의 가산수가를 부여한다.보험위원회 서존 간사(순천향대부천병원 심장내과)는 "타 시술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TAVI는 280만원이 적정 수가이지만 이렇게 해도 미국 수가와 비교하면 1/8 수준"이라며 "외국운 수면마취를 하면 비용이 더 나가기 때문에 환자가 고통을 참으면서 TAVI를 하는 경우도 봤다"고 말했다.시술-시술 결정을 위한 심장통합진료팀 결정 과정에서의 불합리함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현재는 순환기내과 중재전문의 1인, 심장초음파 전문의 1인, 흉부외과 2인, 마취과 1인,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으로 구성된 심장통합진료팀에서 논의를 해 SAVR 혹은 TAVI를 결정한다.배 이사는 "참여 전문의가 전원 일치 합의를 하지 않으면 TAVI를 실시할 수 없게 돼 있고 1차 회의에서 전원 일치 판정이 되지 않으며 2차회의에서 심초음파 전문의가 치료 방법을 직권결정 하도록 돼 있다"며 "겉보기에는 합리적으로 보이나 TAVI 급여기준은 여러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심장통합진료팀의 치료 방법 결정에 전문의의 논의만 존재하고, 환자나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없다"며 "고가의 치료재료와 중증 질환이므로 전문가의 결정이 중요한 것을 옳지만 자신의 몸에 일부 훼손을 가하며 사망률이 높은 질환에 환자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그는 "미국이나 유럽 등의 심장통합진료팀의 운영원칙 중의 하나는 SAVR와 TAVI의 장단점을 잘 설명하고,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환자의 결정을 무시하면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가게 될 개연성이 높고,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치료법을 사용하다가 나쁜 결과가 초래되면 의료소송이 벌어지게 돼 환자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연세사랑병원은 정형외과의사회에 발전기금으로 2000만원을, 정형외과의사회는 의협 비대위에 투쟁성금을 기부했다.정형외과 의사들 사이에서 조직 발전을 위한 기부금 전달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13일 대한정형외과의사회에 따르면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원장은 지난 12일 저녁 열린 4차 상임이사회에서 의사회 발전기금으로 2000만원을 기부했다. 이에 힘입어 정형외과의사회는 13일 대한의사협회를 찾아 비상대책위원회에 간호법 및 의사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투쟁성금을 전달했다.정형외과의사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 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정형외과의사회 김완호 회장은 "조직 발전을 위한 기부가 이어지는데다 의사회도 선제적으로 기부를 실천하고 있다"라며 "의사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기부 문화의 따스함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상정에 대한 관심이 크다"라며 "정형외과의사회는 의협, 의협 비대위와 혼열일체가 되어 악법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정부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자 의료기기 기업들이 희망회로를 돌리며 이에 대한 정책 제안에 나서 주목된다.필수의료 대책으로 인해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인프라에 의료기기 수요가 있을 수 있다는 기대 아래 별도의 대응 부서를 꾸리며 정책 제안 준비에 나선 것.의료기기산업협회가 이사회를 통해 필수의료 분과를 신설하고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7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이사회를 통해 보험위원회 내에 필수의료 분과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협회 채창형 보험위원장(비브라운 대표이사)은 "지난달 이사회를 통해 보험위원회 산하에 필수의료 분과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며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따른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정부가 필수의료지원관과 총괄과를 신설하는 등 전담 조직을 신설한 만큼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규제 개선과 정책 제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협회는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 암과 희귀질환 분야로 소분과를 구성하고 관련 전문가와 기업들을 모아 TF팀 형식으로 조직을 구성할 예정이다.필수의료 대책이 이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의견을 모아 복지부 등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다.채창형 보험위원장은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보면 수가적인 부분과 인력적인 부분도 있지만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확장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며 "이는 치료재료 등의 수요와 관련이 있는 만큼 각 질환별,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확보해 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구체적으로 협회는 필수의료와 관련된 즉 심뇌혈관 분야 들에 필요한 치료재료의 적정 수가를 제안하는 한편 이에 대한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급여 기준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또한 일부 기기와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필수의료'에 사용되는 취지에 맞춰 공급 안전성을 위한 대책을 주문할 계획이다.의료기기산업협회 정진용 보험위원회 간사는 "심뇌혈관 분야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필수의료 대책의 주요 부분인 만큼 우선 여기에 해당하는 치료재료에 대한 적정 수가를 제안하고 불합리한 급여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정리할 것"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특히 필수의료 제공에 활용되는 기기와 치료재료의 공급 안전성을 위한 의견을 개진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정부가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과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치료재료에 대한 부분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리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따라서 협회는 일단 회원 의료기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필수의료에 따른 수요 예측을 하는 동시에 필수 치료 재료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일단 정부가 진행중인 필수의료 대책에 맞춰 정책 제안을 준비하면서 이번 기회에 의약품과 같이 퇴출방지 목록을 정리하겠다는 의도다.채창형 보험위원장은 "심뇌혈관과 같은 골든타임과 즉각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에서 의사들이 급여기준이나 가격적 문제로 구매 등을 망설이고 있는 기기나 치료재료를 정리하며 필수의료에 따른 '필수 치료재료'를 정립해 갈 것"이라며 "이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을 들으며 논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그는 "의약품 같은 경우 퇴출방지 목록이 있듯 대체할 수 있는 치료재료나 기기가 없는 부분에 대해 정책적 보호 장치와 지원책을 주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교통사고 환자 진료 영역에서 한의과 진료비 급증 단속을 위한 정부 움직임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비교적 경증 질환에 대한 기준을 보다 구체화 하는 작업인데 이번에는 국토교통부가 뇌진탕 등의 상해등급표 손질에 들어갔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자동차손해배상법 시행령에 있는 교통사고 상해 등급 중 뇌진탕과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세부지침을 신설하는 안에 대해 유관 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국토부는 뇌진탕 등의 교통사고 상해등급 세부지침 신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상해등급은 보통 12~14등급이 경증으로 분류되는데 뇌진탕은 현재 11급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교통사고와 상당 인과관계 없이, 객관적 손상 입증이 불가능한 뇌진탕 진단이 68.7%에 달할 정도로 남발, 즉 과잉진단에 악용되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국토부는 "상해 11급인 뇌진탕은 환자 주관적 호소로 진단하기 때문에 경상등급 회피에 이용되고 있다"라며 "불명확한 진단상병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이에 정형외과의사회는 의식수준 또는 기억력 변화가 없는 뇌진탕은 상해등급표 12급에 추가하거나 상해등급표 12급에 있는 외상후 급성 스트레스성 장애 세부지침에 '의식 수준 또는 기억력 변화가 없는 뇌진탕'을 추가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정형외과의사회 김형규 수석부회장은 "교통사고 후 의식소실은 없었지만 두통, 어지러움, 현기증 등을 호소하는 경증의 뇌진탕은 '경상'에 해당하지만 진단명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진단명이 없으면 삭감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뇌진탕 상해 등급을 12등급으로 낮추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즉, 경증의 뇌진탕 영역을 만들자는 것.정형외과의사회는 단순히 의사회 의견 건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에서 이미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자동차보험위원회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교통사고 환자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정형외과의사회가 위원회에서도 주요하게 역할하고 있는 상황. 이태연 직전 정형외과의사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그런 인연으로 정형외과의사회는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자보위원회에 1000만원의 발전기금을 쾌척하기도 했다.이태연 회장은 "자동차보험위원회는 정형외과가 주도적, 선도적으로 개입해왔다"라며 "자동차보험 영역에서 제일 큰 문제가 한의과 진료의 문제다. 의과 진료비가 20% 줄 때, 한의과는 160% 급증했다. 특히 경상환자나 첩약, 약침 같은 비급여 증가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도 이같은 왜곡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듯하다"라며 "지난해 11월 의원급의 1인실 호화병실 운영을 제재하는 등의 규제를 실시했고 그 결과물이 올해부터 가시적인 통계로 잡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과 자동차보험 경증치료가 의과의 입원 및 외래보다 비용 대비 효과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한의과 자보진료비가 급증하면서 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상황이다.23일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6월 발표한 2021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의과 경증환자 자동차보험 진료는 비용대비 효과성이 의과보다 2~3배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1년도 자동차보험진료비 통계'의과·한의과 질병 소분류별 다발생 입원 및 외래 항목을 보면 목부위 관절 및 인대 탈구, 염좌 및 긴장 상병(S13)이 가장 많았다. 2위는 요추 및 골반 관절, 인대 탈구와 염좌 및 긴장 상병(S33)이었다. 진료비, 입원일수, 건당 진료비는 한의과가 의과에 비해 모두 높게 나타나 비용면에서 지출이 높았다.구체적으로 보면, 입원 기준으로 S13 상병의 경우 의과 환자 수가 한의과 환자 수에 비해 높았다. 하지만 진료비는 의과 902억3730만1000원인 반면, 한의과는 2168억7826만9000원으로 의과 대비 240% 많았다.입원일수는 의과 75만9028일이었지만, 한의과는 128만7008일로 의과 대비 169.6% 높았다. 건당진료비는 의과 38만313원을 기록했지만, 한의과는 103만4927원으로 의과 대비 272.1% 높았다.S33 상병의 경우에는 환자수가 비슷함에도 진료비는 의과466억9124만 원, 한의과 1677억5072만7000원으로 의과보다 359% 많았다. 입원일수는 의과 32만7637일, 한의과 102만5331일로 의과 대비 312.9% 길었다.건당진료비는 의과 32만5790원이었으며, 한의과는 105만5441원으로 의과보다 32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 기준은 환자 수는 비슷했으나 S13 상병의 경우, 진료비는 의과 999억1105만3000원, 한의과 4231억3672만1000원으로 의과 대비 423.5% 높았다. 내원일수는 의과 284만 7241일, 한의과 554만7479일로 한의과가 의과 대비 194.8% 길었다.건당진료비는 의과 3만5080원, 한의과 7만6239원으로 한의과가 의과 보다 217.3% 높았다. S33 상병도 진료비는 의과 616억9192만6000원, 한의과 2303만6172만6000원으로 의과보다373.4% 많았다. 내원일수는 의과 158만3697일, 한의과 304만2909일로 의과보다 192.1% 길었다.건당진료비는 의과 3만8941원, 한의과 7만5675원으로 한의과가 의과 대비 194.3% 높은 것이 입증됐다.자동차사고의 다발생 상병 1·2순위에서 비슷한 환자 수에도 불구하고, 한의과가 의과 대비 입원 및 내원일수가 많고 건당진료비도 2배 이상 높은 상황이다. 의과가 한의과보다 합리적 진료와 예후 및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뛰어나다는 것.의협 자보위원회는 지난해 6월 '2021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자료'를 통해 한의과 진료비가 의과 진료비 규모를 추월하는 등, 비정상적인 급증 문제를 지적해 왔다. 또 국토부에 한의과 자보진료비 급증에 따른 왜곡된 진료행태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의협 자보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경증환자의 장기입원 등의 문제가 한방 자보진료비 급증 및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했다"며 "올바른 자동차보험 진료체계 확립을 통해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태연 위원장 이태연 의협 자동차보험위원장(서울시의사회 부회장)최근 의료계에 큰 충격을 가지고 온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필자는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이하 의협 자보위원회 겸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위원장으로서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자동차보험 진료의 목적은 교통사고 환자의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최상의 진료와 보상을 추구한다. 반면,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은 형평성을 근거로 질병에 대한 적정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사고 환자의 빠른 원상회복을 위한 자동차보험이 어느 순간부터 특정 의료의 진료비 급증은 물론,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과 진료 왜곡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의과와 달리 횟수 제한 없는 한의과 급여기준의 형평성 문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첩약 및 약침 등에 대한 급여 적용 문제, 일부 한의원의 불필요한 호화 상급병실 입원 문제는 자동차보험의 재정문제를 넘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킴은 물론 국민의 건강권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의계의 왜곡된 진료행태에 대한,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와 자동차보험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정형외과의사회를 비롯한 9개 의사단체의 하나된 목소리는, 정부는 물론, 국회가 동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방안을 강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2022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우리나라 자동차 사고 건수와 자동차 보험진료비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방 자동차 보험 진료비에 쓰이는 진료비가 3년 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났음을 지적하고, 합리적 심사기준 마련과 관련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는 현행 자동차보험의 문제점을 제대로 꿰뚫어 본 것이다. 다행히도, 지난 11월 14일부로 교통사고로 입원시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기존 전체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축소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선안’을 시행하였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동 개선안을 기점으로 1인실 호화병실을 차려 놓고 교통사고 환자를 유인하는 일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20년 넘게 자동차보험 진료를 하는 의사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필자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선택권을 보장함은 물론 자동차 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에 대한 정당한 분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 해결방안으로 한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자동차보험의 한방(韓方) 치료 분리, 국민의 선택권 보장 및 보험료 경감효과 가져올 것 자동차보험 가입 시 '한방(韓方) 치료를 선택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 상해를 입어 치료가 필요할 때, 의과 진료로만 치료하고 한방치료는 이용하지 않겠다는 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경감시켜 주는 한편, 한방 치료까지도 받기 원하는 가입자에게만 선택적으로 한방치료 특약을 가입하게 하여, 자동차 보험의 한방 치료를 분리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자동차보험료의 절감효과는 물론 국민들의 선택권까지 보장하는 합리적 대안이 될 것이다.   2023년은 올바른 자동차보험 진료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원년이 되기를 희망하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정부, 국회,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희망한다. 특히, 정부는 국민의 선택권 및 알 권리를 보장함은 물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 진료를 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행 자동차보험 가입 및 진료체계에서 의과와 한방을 분리하여, 개별 진료내역 및 개별 손해액에 대한 세부적인 검증과 그에 따른 제도개선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메디칼타임즈=이태연 회장 3년간 이어져온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작된 2022년이 어느새 한 달이 채 남지 않았고, 2023년 계묘년을 앞두고 있다.  대선이라는 큰 선거를 거치며 포퓰리즘 성격이 짙은 보건의료 공약들이 넘쳐났고 의사의 고유영역을 침범하는 현안들이 그 어느 해보다 많았다. 간호사법과 같은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법안이 추진되는가 하면, 정기국회를 통하여 해묵은 성분명 처방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수많은 의료계의 악법들이 눈만 뜨면 생겨나고, 또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한시도 안심할 틈이 없는 의료 환경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한편,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무차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한방 진료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고, 근거가 부족한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검증에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희망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수많은 의료계 현안 중 자동차보험의 한방치료와 한방물리요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1963년 자동차보험이 도입된 이후 한방 의료기관의 진료비가 최초로 의과를 넘어섰으며, 2021년 한 해 동안 1조 3천억이 넘는 한방 진료비가 발생하였다.  한방 의료기관에 입원 및 내원하는 대부분의 교통사고 환자들이 경증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진료비가 의과를 넘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기형적인 문제점이, 통계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한 원인들 중 하나로, 정부의 부실한 심사제도가 일부 한방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들이 펼쳐졌다.  실제, 현행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에서 첩약이나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은 횟수 제한이나 인정 기준이 의과와 달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최근 들어 정부(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의 한방치료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의원급 상급병실료 지급 기준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자동차보험의 건정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자보심의회)에서 지난 4월, 정부, 의료계, 보험업계의 최종 개선안 합의를 이룬 내용이다.  참고로 2014년 의협이 자보심의회 탈퇴이후, 필자를 비롯한 여러 의료계의 강력한 요구로 6년 만에 자보심의회에 재참여 한 바 있으며, 그 첫 번째 결과물인 것이다.  또한 자동차보험 정책과 관련된 주도면밀한 대응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가 부활하였으며, 정부와의 협상 창구를 단일화하여 주요 현안들에 대한 하나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자동차보험에 대한 우리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최근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 등 한방물리요법 다섯 항목에 대한 급여화 논의가 있어,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다행히,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와 여러 우려의 목소리로 ‘건강보험 적용’이 아닌 ‘비급여 유지’로 결론이 내려졌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신의료기술 평가제도’가 수립되기 전에 객관적 절차 없이 비급여로 진입한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평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한방물리요법은 지금이라도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 수호 차원에서라도 퇴출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치료 효과 및 적응증과 부작용 등에 대한 학문적 근거가 마련된 의과 의료기기를 한의사에 의한 한방물리요법으로 둔갑시키는 것도 모자라, 건강보험 재정까지 이용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의료법에 정해진 각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초월하게 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불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고자 한다.당연한 이야기지만, 의료는 과학이며, 과학은 검증의 과정을 통해서만 비로소 과학의 이름을 붙일 수 있다. 더구나,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의료행위야 말로 더욱 그러하다.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기대수명에 부응하는 의학적 안전성 및 과학적 검증은 필수적일 것이며, 의료인 역시 이에 대한 사명감과 사회적 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자동차보험의 한방 치료와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의학적 검증을 즉각 시행하여,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자동차보험 및 건강보험 재정의 정의로운 분배를 위한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계에서 자동차보험 가입 시 의과·치과·한의과를 구분하거나 손해액을 개별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의과 자보 진료비 급증으로 진료왜곡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6일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자동차보험에서 한의과 진료비 급증에 따른 진료 왜곡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의과계가  한의과 자보 진료비 급증으로 인한 진료왜곡 을 지적하고 있다.2013년 자동차보험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심사위탁한 이후 무분별한 심사조정으로 의과에서는 경증환자를 입원시키지 않거나 입원 병상 축소해왔다. 반면 한의과는 상급병실 등 병상을 급격히 늘려 기형적인 진료비 급증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실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2021년 우리나라 자동차사고 건수는 3638만 건으로 2016년 4462만 건 대비 18.5% 감소했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진료비도 2018년 1조2623억 원에서 2021년 1조787억 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018년 7139억 원에서 2021년 1조3066억 원으로 늘어났다.이와 관련 자보위원회는 "자동차사고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한의과 진료비 급증 문제는 국민들의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더욱이 이는 과학적 근거에 따른 적정치료로 빠른 사회복귀에도 지장을 주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자보위원회는 이에 대응해 지난 1년간 ▲한의과의 불필요한 호화 상급병실 입원 문제 ▲의과와 달리 횟수 제한 없는 한의과 급여기준 형평성 문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첩약 및 약침 등에 대한 급여적용 문제 등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14일부터 상급병실 입원료를 병원급 이상만 적용하도록 변경돼 향후 한의원의 호화 상급병실 사용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했다.지난 6월 20일에는 성명서를 배포해 자동차보험 관련 국민 피해가 없도록 관련 심사기준에 대한 의과·한의과 간 형평성 문제 해결과, 의과·치과·한방 개별 가입 및 손해액을 개별 계산할 수 있도록 진료체계 분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자보위원회는 "본 위원회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 한의과 자보진료비 급증 등 진료왜곡 현상을 바로잡아, 올바른 자동차보험 진료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진료왜곡현상에 따른 자동차보험 환자의 피해가 없도록 자동차보험 제도 및 심사기준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의협은 지난해 자보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자동차보험 관련 현안 및 제도 개선에 대응하고 있다. 해당 위원회에는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일반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등 9개 단체 대표가 참여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실손보험이 제2의 자동차보험이 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거듭 나오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 국민 편의성을 이유로 비급여를 심사하자는 속뜻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14일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의협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의료계를 향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공세가 격화하는 상황을 언급했다. 이는 같은 날 진행된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로 의료계가 관련 법안에 조건부 찬성한다는 여론이 확산한 것을 겨냥한 우려다.(왼쪽부터)자동차보험위원회 이태연 위원장, 이성필 간사이 위원장은 국민 편의성을 위해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것과 관련 서류 발급 요청 및 제출 등의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하는 것은 달리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손보업계의 속뜻을 알기 위해선 자동차보험이 어떤 선례로 작용하고 있는지 짚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앞서 자동차보험은 선별법에 따라 치료하면 별다른 제약 없이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보험사의 소송이 계속되면서 피로감이 쌓인 의료계는 이를 심평원에 넘기게 되고 이후 삭감이 잇따르면서 관련 진료가 소극적으로 변했다는 분석이다.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실손보험은 자동차보험만 바라보고 있다. 실손보험도 자동차보험처럼 심평원에 넘어가고 싶다는 뜻이다"라며 "자동차보험에서 심평원의 개입이 의사의 진료행위를 소극적으로 만드는 계기가 된 것처럼, 실손보험도 청구 간소화라는 탈을 쓰고 비급여 심사하자고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처럼 자동차보험이 다른 의료계 분야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인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보위원회를 통해 왜곡된 진료행태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주요 대응으로는 ▲자동차보험 상급병실료 기준 개선 건의 ▲간호조무사 상주시 입원료 산정 불가 관련 자보심사지침 신설 대응 ▲손해보험사의 과잉 입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 지원 ▲자동차보험 관련 개선방안 자료제출을 꼽았다.그는 한의과 과잉진료를 문제로 꼽기도 했다. 이로 인한 자동차보험 규제가 의과계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위원장은 한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의 가장 큰 원인으로 까다로운 의과 심사지침에 따른 반사적 효과 및 호화 1인실 인정을 꼽았다. 의과와 한의과 심사지침에 차이가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이다.그는 "의과에서는 경증환자를 입원을 시키지 않고 입원병상을 줄이거나 운영하지 않는 반면, 한의과의 경우에는 호화 1인실 등 병상을 급격히 늘리고 있다"며 "이로 인해 경증환자들이 한의과로 몰리게 됐고,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0병상 이하 일반병상 의무 보유비율 기준 면제 규정을 악용해 1인실을 운영하며 수익을 극대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자동차보험진료비통계한방 첩약 처방 증가도 문제로 지목했다. 실제 2019년 기준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중 첩약의 비중이 24% 수준으로 가장 높다. 특히 첩약 진료비는 2014년 747억 원에서 2019년 2316억 원으로 약 210% 증가했다.더욱이 첩약은 처방 기간 제한이 없이 1회 처방 시 10일까지 인정받아왔다. 다만 지난 8월부터 첩약 인정기준이 수상 12주 후 처방 투여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은 긍정적으로 봤다.한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및 세부 인정기준의 부재도 지적했다. 현행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에는 첩약 관련 적정 처방기준이 없고 약침술·추나요법·한의과 물리요법 등의 횟수 제한 및 인정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 위원장은 "관련 개선방안으로 첩약의 경우 처방의 필요성이나 처방일수 관련 적정 처방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약침술이나 한의과 물리치료 등에 있어 적응증 관련 한의학적 근거 마련 및 표준화, 시술 횟수 및 시술 시간 등의 기준도 필요하다"며 "한의과 경증환자에 대한 진단서 교부 의무화 및 치료 기간별 지급 금액 규모나 한도를 별도 설정해 제도화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내용을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개선 관련 간담회에 참여해 심평원 등과 관련 문제를 논의했으며, 심평원이 주관하는 자동차보험 심사조정위원회 등에 참여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간호조무사 상주시 입원료 산정을 불가하도록 하는 자보심사지침 신설과 관련해서도 심평원 자보센터와의 간담회로 일선 회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협의한 바 있다고도 강조했다.교통사고 경미 손상환자에 대한 입원 제한이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선, 위원회 차원에서 의견을 개진했고 이를 반영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 등으로 안정이 필요하고 의료인의 지속적 관찰 및 수시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단순 통원불편, 피로회복 등을 이유로 입원하는 경우 불인정 ▲입원 필요성에 대한 타당한 사유, 환자 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상에 기록돼야 하며, 이를 참조해 사례별로 인정함 등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의과와 한의과가 공유하는 질환명에 대한 진료비를 과별로 비교·분석하는 연구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진행하겠다고도 밝혔다. 동일 질환에 대한 의과와 한의과의 진료비를 직접 비교하면 어느 쪽에서 과잉진료를 시행하고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취지다.이와 관련 자보위원회 이성필 간사는 "기본적으로 심사 잣대가 많은 의과에는 그만큼의 심사가 이뤄져 왔고 한의과는 느슨하게 이뤄졌다"며 "발목염좌 환자의 경우 의과는 입원시키는 경우가 없는데 한의과에선 2~3주씩 입원하는 경우가 잦다. 이 때문에 입원일수를 비교하는 것에서도 의과의 한의과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의원은 의원끼리, 한의원은 한의원끼리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무엇보다 한의과 자보 진료비 총액이 의과를 넘어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더욱이 의과는 수술까지 하지 않느냐"며 "본 위원회는 의과와 한의과가 같은 병명을 사용하는 질환을 표적으로 각 과의 진료비를 비교해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과잉진료로 인한 진료비 상승은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국민에게 피해가 된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옥석을 가리겠다. 또 이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비를 절감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신경과의사회가 본과 전공의 증원 대신 일자리를 늘려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회무를 잡았다. 의료기관에서 본과 전문의를 고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다.신경과의사회는 15일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신경과 전공의 증원과 관련해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는 상황을 전했다.신경과의사회 윤웅용 회장 "지난해 대한신경과학회가 전공의를 증원하겠다고 발표해 봉직의 반발이 심했다. 하지만 학회 이사장이 바뀌면서 갑작스러운 증원은 없을 것"이라며 "학회도 무작정 증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본회와 발전 포럼을 만들어 이를 통해 전문의 배출 및 처우개선 등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대한신경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현장신경과의사회 신준현 정책부회장은 전문의를 무조건 늘린다고 해서 이들의 처우가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신 정책부회장은 "신경과 전문의 업무를 신경과가 전담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전공의를 늘린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과별 TO 변경은 불가하다는 게 복지부 원칙인 만큼, 의사회가 결정할 사안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신경과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해선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의료기관에서 필수적으로 신경과 전공의를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신 정책부회장은 "병원은 수익을 바라기 때문에 굳이 신경과 전문의를 고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서비스의 질이 높이기 위해 신경과가 필요한 곳이 있다"며 "이를 정책으로 마련해 신경과 전문의가 필요한 곳에서 적절하게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주요 회무로는 대외협력 및 내부역량 강화를 꼽았다. 신경과의사회는 대외협력위원회를 통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및 각 학회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내부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 심포지엄 및 워크숍을 개최해 회원뿐만 아니라 그 병·의원 직원도 교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윤 회장은 취임 당시 강조했던 실사 대응 TF팀을 보험위원회 산하로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실사 대상이 된 회원이 이를 알리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있어 실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종별에 따라 접근방식이 다른 만큼, 신경과 전문의 처우개선에 있어 다양한 문제를 상황에 맞게 고려하겠다"며 "본회의 역할은 교육과 지원을 통해 현장과 정책의 괴리를 좁히는 것이다. 신경과 전공의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는 달라지는 신경과 정책·보험 규정을 정리하고 새로 급여화되는 척추MRI 판독법과 항우울제 약물 치료, 중증 치매환자 인지기능 검사 관련 강연이 진행됐다. 치매 환자 혈액검사, 편두통·군발두통·삼차신경통 분석 관련 강좌도 마련됐다.이밖에 패널토의를 통한 질의응답이 이뤄졌으며 총회에선 11대 감사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오희종 회원을 감사로 추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계가 중소병원과 대학병원 갈등 최소화와 회무 추진력을 견제하기 위해 인수위원회와 회무위원회 신설을 담은 규정 개선에 나서 주목된다.오는 4월 8일 차기 회장 당선자 확정 이후 한달 동안 인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회무 전반을 재정비할 것으로 전망된다.병원협회 비대면 상임이사회 모습.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최근 상임이사회에서 인수위원회 신설 등을 담은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이번 규정 개정안은 협회 조직발전특별위원회 및 조직개선 컨설팅(컨설팅 업체:한국능률협회) 최종 결과에 따른 조치로 지난 1월과 2월 상임고문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 기획위원회, 법제위원회에 보고됐다.개정안 핵심은 인수위원회 신설이다.차기 회장 선출 이후 인수위원회 구성 운영의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또 병원협회 위원회 규정에 특별위원회와 별도로 인수위원회를 추가했다.세부적으로 차기 회장은 당선 직후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며, 인수위원회는 회장 임기 시작일로부터 30일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명시했다.인수위원장은 당선된 회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10인 이내로 대학병원계 의원과 중소병원계 위원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차기 회장, 인수위원회 30일 운영…의사결정 심의기구 회무위원회 '신설'대학병원계는 사립대의료원협의회와 국립대병원협회에서 추천한 자를, 중소병원계는 중소병원협회에서 추천한 자를 의미한다.인수위원회는 중앙윤리위원회와 기획위원회, 정책위원회, 경영위원회, 법제위원회, 보험위원회, 수련교육위원회 등 상설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할 수 있다.상설위원회 위원장은 가급적 단독으로 추천하되, 필요 시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공동위원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탄력 운영의 여지를 남겼다.병원협회는 또한 회장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심의기구로 회무위원회를 신설한다.회무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상근부회장, 위촉직 위원은 인수위원회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을 포함 20인 내외로 구성하되, 특정단체(대학병원 또는 중소병원) 위원이 전체의 최대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이번 규정은 3월 17일 정기이사회 인준과 4 8일 정기총회 의결을 거쳐 적용된다.인수위원회와 회무위원회 신설은 지난 2020년 의사 파업 후유증 극복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의사 파업 당시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 중소병원과 대학병원 간 갈등이 격해진 바 있다.중소병원 중심의 병원협회 회무 운영에 대한 대학병원계 지적이 인수위원회 신설에 일조했다는 후문이다.차기 회장을 위원장으로 중소병원과 대학병원의 균등한 목소리를 담은 인수위원회와 회무위원회 운영으로 병원계 갈등을 봉합하고 단합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중소병원협회 조한호 회장은 "차기 회장의 핵심 미션은 병원계 화합이다. 대학병원 병원장이나 의료원장 누가 됐던 회장으로 선출되면 병원계는 하나된 목소리로 함께 가야 한다"며 "인수위원회와 회무위원회가 향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병협 회장 후보로 거론 중인 대학병원 인사들. 왼쪽부터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윤동성 연세대의료원장, 김영훈 고려대의료원장, 김영모 인하대의료원장. 이와 별도로 차기 병원협회 회장 선거 판세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현재 자의반타의반 하마평에 회자되는 대학병원 출신 회장 후보는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윤동섭 연세의료원장, 김영훈 고려대의료원장, 김영모 인하대의료원장 등이다.■오는 9일 대선 결과에 따라 대학병원 병협 회장 후보들 '교통정리' 예측대선 유력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등의 당락에 따라 병원협회 회장 후보들의 합종연횡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공교롭게도 병원협회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 중인 이들 4명은 2020년 10월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파업에 참여한 의대생 의사국시 응시 기회를 호소하며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인 인사이다.익명을 요구한 지역병원회 회장은 "3월 9일 대선 결과에 따라 병원협회 차기 회장 선거판이 일부분 정리될 것 같다. 거대 정당 대선 후보 중 누가 되느냐에 따라 병원협회 회장 후보들의 교통정리도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병원협회 회장 후보 등록기간은 3월 21일부터 25일(오후 4시)까지이며, 오는 4월 8일 정기총회에서 지역 19명과 직능 20명 등 총 39명의 임원선출 위원의 비밀투표로 회장 당선자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