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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0.06%, 기준도 모호한 가정간호료 환수 왜 하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이 가정간호료 거짓 및 착오 청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 환수 작업에 나서자 일선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가정간호료 청구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건보공단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급여비 환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정간호 가능 범위에 '주야간보호센터' 포함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했다.대한간호협회 조영이 가정간호사회장대한간호협회 조영이 가정간호사회장은 11일 전화인터뷰에서 건보공단의 가정간호료 환수 작업에 강하게 반발했다.건보공단은 2015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57개월 동안 가정간호료를 부당 또는 착오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해 서면 확인을 진행 병의원 123곳에 대해 요양급여비를 환수하고 있다. 액수는 8억9000만원 수준이다.가정간호료는 진료 담당 의사나 한의사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가 환자 '자택'을 방문해 가정간호를 했을 때 지급하는 비용이다.2014년 5월 대법원은 '자택'의 범위에 요양 시설까지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후 현장에서는 재가급여 일종인 주야간보호센터에 있는 노인에게 실시한 가정간호 서비스에 대한 급여도 청구하기 시작했다.건보공단은 주야간보호센터를 가정간호가 가능한 '요양시설'로 보지 않으며 7~8년 전 부당 및 착오청구 사례를 적발해 환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주야간보호센터에서 8시간 이상 머무른 환자에게 제공된 가정간호 서비스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가정간호는 환자의 자택에서만 이뤄져야 하며 주야간보호센터에 있다가도 가정간호를 받기 위해서는 환자의 집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소리다.조 회장은 "8시간 이상 주야간보호센터에 머물더라도 센터 방문 전후에 가정간호를 제공했거나 센터에 있으면서도 잠깐 집으로 돌아와 가정간호를 한 건에 대해서도 환수 통보를 받은 사례가 허다하다"라며 "8시간을 센터에 머물렀는데 어떻게 가정간호서비스를 했냐는 시선인데 가능하다"라고 잘라 말했다.그러면서 "욕창치료는 비교적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 가능하고, 도뇨관 교환 등은 15~20분이면 충분히 해결하기 때문에 가정간호가 가능한 영역"이라며 "센터에서 가정간호에 들어간 시간을 제외하지 않고 무조건 8시간을 체크한 것인데 가정간호료만 무작정 삭감하는 것은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정부, 가정간호 범위에 주야간보호센터 포함 명확히 해야"궁극적으로는 주야간보호센터도 '요양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2020년 가정간호 수가 개편으로 기본방문료 산정기준에서 '가정전문간호사가 환자 자택을 방문해'라는 문구가 빠졌다. 하지만 건보공단 지부마다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가정간호사회는 보건복지부에 주야간보호센터의 가정간호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황이다.조 회장은 "주야간보호센터를 가는 사람들은 모두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로 스스로 걸어서 가는 사람들이 없다고 보면 된다"라며 "얼마나 거동이 불편하면 욕창이 생기겠나"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독거노인이거나 노부부만 있거나, 보호자가 있더라도 보호자조차 환자이거나, 보호자가 직장에 나가야 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라며 "건보공단 해석대로라면 주야간보호센터에 머무는 동안에는 외래나 응급실을 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이 더 많이 나가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조 회장은 실제 사례를 공유하며 건보공단의 환수가 부당하다고 재차 강조했다.그는 "긴 세월 집에서 가정간호를 받다가 보호자가 입원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주야간보호센터로 가정간호를 딱 한 번 나갔는데 환수 통보를 받는 일도 있다"라며 "센터로 간다고 가정간호 서비스를 적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한 곳에서 다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브로커가 개입했다는 불법적인 부분까지 옹호하려는 게 절대 아니다"라며 "하루에 같은 시간대에 여러 건을 했다면 몰라도 어쩌다 센터로 한 번 가는 등의 사례들도 있어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보호자가 직접 (건보공단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나설 정도"라고 분위기를 전했다.그는 "대법원이 왜 요양시설을 재택으로 봤겠나"라고 반문하며 "세태 때문에 가정으로 해준 것이다. 노인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재택으로 인정해 준 것이다. 주야간보호센터는 낮 동안 가정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처럼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을 하면 해결될 일이지만 소명자료를 만드는 일도 여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게 조 회장의 설명이다.그는 "소명자료를 내려고 하면 해당 시간에 가정간호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7~8년 전 환자나 주야간보호센터를 찾아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환자가 사망하거나 센터가 문을 닫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털어놨다.또 "가정간호기록 보관 기한은 5년인데 건보공단은 7, 8년 전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법적으로는 기간 설정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소명 자료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건보공단이 전수적으로 조사, 환수 작업에 나서기엔 그 액수가 협소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나아가 환수 작업이 이미 시작된 만큼 소명자료를 제출한 데 대해서는 적극 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더했다.조 회장은 "건강보험에서 가정간호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0.06%에 불과하고 이 중에서도 주야간보호센터에 가는 것은 진짜 적은 비중"이라며 "부당금액을 찾아내고 환수 통보를 하는데 드는 인건비가 더 많이 들 것 같다"고 꼬집었다.이어 "건보공단 일부 지사에서는 보호자의 확인서를 첨부하더라도 소명의 객관적 근거는 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온다"라며 "적어도 소명자료를 내는 곳은 권리 구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2-04-12 05:30:00병·의원

건보공단, 가정간호료 착오청구 병의원 123곳 정조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이 가정간호료를 거짓 및 착오 청구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 환수 작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환수액 규모는 총 20억여원이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가정간호료 산정기준을 위반한 병의원을 대상으로 서면확인을 실시, 총 123곳에 대해 요양급여비 환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건보공단은 가정간호료 산정기준을 위반한 병의원 123곳에 대한 요양급여비 환수 작업을 하고 있다.가정간호 요양급여는 진료 담당 의사나 한의사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가 환자 '자택'을 방문해 가정간호를 했을 때 지급하는 비용이다.하지만 2014년 5월, 자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대법원은 자택뿐만 아니라 요양시설 입소자에게 실시한 가정간호 요양급여비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판결 후 현장에서는 임의로 재택의 범위를 확대해 재가급여의 일종인 주야간보호센터에 있는 노인에게까지 가정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를 청구하기 시작했다.그러자 가정간호 청구량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가정간호료 브로커까지 등장해 본인부담금을 면제, 감면하고 의사의 처방을 사후 청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이를 인지한 건보공단은 브로커가 연루된 가정간호료 기준을 위반해 청구한 의료기관 31곳에 대해 방문확인을 실시, 총 13억5000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을 확인했다.건보공단은 방문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해 서면 점검에 돌입했다.자택이 아닌 시설에서 가정간호를 실시하고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일과 가정간호 실시 일치 내역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서면확인 대상 기간은 진료개시일 기준 2015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57개월이다.서면 확인 대상기관은 병원급 92곳, 의원 31곳 등 총 123곳으로 요양급여비는 8억9000만원 수준이다.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가정간호사회 등 의료단체는 건보공단에서 확인하려는 자료가 7년전인 데다 기간도 57개월이라는 점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후 자택 범위가 시설까지만 확대됐는데 재가급여 일종인 주야간보호센터에 있는 노인에게까지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 청구가 급증했다"라고 운을 뗐다.이어 "2019년 9월경 주야간보호센터에서는 가정간호 서비스가 안된다는 안내가 별도로 나갔고 그 이후부터 청구가 줄었다"라며 "청구가 늘고 줄어든 시점이 57개월이기 때문에 임의로 축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022-04-07 05:30:00정책

가정간호수가 개선 현장 간호사 반발 "현장 실태 모른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형병원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가정간호관리료 수가 개선을 두고 현장의 가정간호사들이 탁상공론 개선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수가 변경 내용이 보건복지부나 가정간호사회의 공개된 공청회나 의견 수렴 없이 진행돼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 다는 것. 지역사회 가정간호사들을 주축으로 조직된 가정간호연구회(회장 강미영)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가정간호사들이 지적한 가정간호수가 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연령과 시간에 대한 가산(30~50%)을 방문료에 반영해 의원급 기준 4만 7000원에서 약 7만 1000원(교통비 포함)으로 개선했다. 또한 제공횟수는 간호사 1인 당 하루 7회 이하로 조정했으며, 사회복지시설에서 가정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일반 재가환자 가정간호료 50%만 산정한다. 2인 가정간호는 가정간호료 50% 가산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정간호연구회는 가정전문간호사의 일별 7건 처리 기준과 기존 의료수가 50% 가감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가정간호연구회는 "복지부에서 보험 재정 13억 원 감축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가정관리료 수가를 50%로 감축하려고 한다"며 "하지만 현재의 수가체계로는 고되고 어려운 가정전문가호사를 하지 않으려하기 때문에 의료의 요양원 환경이 의료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정간호사회는 "가정전문간호사 2인 동반 시 50%할증 규정은 가정전문간호사의 경력과 지식이 어떤 경우에 2인 이상이 필요한 것인지 판단을 보류하고 자체판단에 결정하게 돼있다"며 "이는 일부 대형병원의 고정 급여제 전문가정간호사의 주장을 받아드린 결과로 탁상공론의 대표적인 대상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정간호연구회는 가정전문간호사 1인에게 7건의 제한을 두는 것 역시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가정간호연구회는 "요양원 규모에 따라 1건에서 많으면 20건 이상을 처리하는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7건 이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근거나 데이터의 제시도 없다"며 "7건만 처리하고 환자를 방치한 채 나와야 한다고 하는 보험재정 절감을 위한다는 말로 의료인으로써 말도 안 되는 것을 법제화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가정간호연구회는 "과잉진료나 허위진료가 의심된다면 그것을 제재하고 보완할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환자 수 제한이라는 비 의료적 발상은 현실을 도외시한 제안이다"고 밝혔다. 특히, 재가가정간호의 경우와 비교해 수가를 산정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라면 방문 시 책정되는 교통비를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지 의료수가를 삭감하는 것은 비 상식적인 처사라는 게 가정간호연구회의 의견이다. 끝으로 가정간호연구회는 이번 수가 개선 이전에 현장의 실태 파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가정간연구회는 "현실의 요양원은 대학병원에서 진료 받지 못하고 집에서도 돌보기 힘든 저소득층이 그나마 믿고 맡길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라며 "요양원의 가정관리료의 산정을 대학병원 중심의 대형병원 재가가정간호의 기준으로 재단하고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아픔을 알지 못하는 자의 횡포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연구회는 "법을 만들고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의 실태파악이 먼저다"며 "수가 개선이 이대로 진행될 경우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고 변경 이전에 공개된 공청회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9-11-14 11:09:17병·의원

불붙는 커뮤니티 케어 사업…고용창출 기대감 상승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정부가 추진중인 일종의 한국형 개호보험인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 가시화되면서 간호계를 중심으로 의료계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미 포화상태에 접어든 보건의료서비스의 장이 넓어진다는 점에서 고용창출과 영역확대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이로 인해 보건의료단체들은 저마다 준비위원회를 구축하며 사업 시행 준비에 들어갔다. 대한간호협회는 9일 쌍림빌딩에서 커뮤니티 케어 간호협의체를 발족하고 사업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커뮤니티 케어 간호협의체는 간협 산하 16개 시도간호사회와 112개 분회, 10개 산하단체가 참여해 바람직한 커뮤니티 케어 모델을 정리하는데 주력하게 된다. 간협 신경림 회장은 "커뮤니티 케어는 방문간호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읍면동 단위에 방문간호사 인력이 배치되면 지역사회로 복귀한 노인에 대한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연계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간협은 현재 추진중인 방문간호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가정간호사업 등을 대상자 중심으로 전환해 커뮤니티 케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간호전달체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오는 24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커뮤니티 케어에 있어 간호사의 역할 방안 모색이라는 토론회를 열어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로드맵도 설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이날 발족식에서 간호계 대표들은 120개 시군구 분회 조직에 커뮤니티 케어 인프라를 도입하기로 선언했다. 여기에 소규모 중심의 재가 및 시설기관을 탈피한 규모를 갖춘 비영리 법인 형태의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을 만들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사정과 진단을 통한 양질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기관들과의 긴밀한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커뮤니티 케어 조직과 방문간호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가정간호사업들과의 통합적인 연계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의료기관 대 지역사회 간의 상호 소통하는 양방향시스템 구축 등 5개항을 채택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 활동으로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간호사 대상 교육을 확대하고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의 학계와의 교류와 NPO지원센터, 나눔운동본부 등의 시민사회와 교류를 확대하며 지역사회 내 마을공동체 등 지역단체와의 교류 등을 통한 협력 강화를 전개하기로 했다. 간협이 주도하는 커뮤니티 케어 간호협의체와 별도로 17개 단체가 참여하는 한국 커뮤니티 케어 보건의료협의회 준비위원회도 9일 발족했다. 하지만 이 역시 간호계가 주축이다. 가정간호사회를 비롯해 농촌간호학회, 방문간호사회, 지역사회간호사회, 직업건강간호학회가 위원회에 참여하며 예방의학회, 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 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의료급여관리사회 등 보건의료 직종들이 다양하게 참여한다. 협의회는 커뮤니티 케어 추진을 위한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방안으로 일차의료발전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요양과 의료를 연계하는 IT 전산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병원계도 커뮤니티 케어에 큰 관심을 가지며 참여를 예고하고 있다. 커뮤니티 케어 모델이 복지로 흘러가선 안되는 만큼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병원들의 주장이다. 결국 정부가 커뮤니티 케어라는 새로운 과제를 내어놓자 간호계와 병원계, 여타 보건의료직종간에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는 모습. 실제로 병원계 주축이 된 한국형 지역사회 기반의 커뮤니티 케어 모델 탐색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 모델이 복지가 강조된 지역거점병원과 지역의사회가 주축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또한 모델 설계부터 의학계 등 임상현장에 있는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로 인해 명지병원 등은 이미 지자체와 찾아가는 건강 주치의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커뮤니티 케어 참여를 위한 기반 작업을 진행중에 있는 상태다. 이처럼 간호계와 병원계, 범 보건의료계가 커뮤니티 케어에 관심을 쏟는 이유는 영역 확대와 고용창출에 가장 큰 목적이 있다.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활로를 기대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이들 협의체는 모두 사업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보건의료인력의 확보를 꼽고 있다. 신규 고용 창출이 최우선이라는 주장. 또한 여기에 지역거점원 역할, 일차의료특별법 통과, 간호전달체계 개선과 간호직 공무원 제도 개선 등의 부가적 요구 사항들을 넣고 있다. 간호협의체 관계자는 "결국 커뮤니티 케어의 주축은 방문간호사로 오는 2020년까지 방문간호사 3500명이 단계적으로 충원될 것"이라며 "이에 맞춰 커뮤니티 케어 담당자들의 고용 형태를 기간제에서 간호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이 따라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8-10 05:45:40병·의원

간협, '커뮤니티 케어 간호협의체' 발족 준비 박차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커뮤니티 케어 간호협의체 발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간협은 최근 보건간호사회, 보건진료소장회, 가정간호사회, 정신간호사회, 노인간호사회, 방문보건협회 등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건강을 담당하는 현장 간호사들과 함께 커뮤니티 케어 간호협의체 발족을 위한 사전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간호사들은 커뮤니티 케어의 중심적 서비스 제공자로서 간호사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또한 현재 지역사회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방문간호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가정간호사업 등을 대상자 중심으로 전환해 포괄적인 케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호전달체계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주민들의 건강 요구에 적합한 간호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 주민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형태를 기간제에서 간호직 공무원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제도 개선 방안들이 제시됐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16개 지부와 분회, 그리고 산하단체를 주축으로 커뮤니티 케어 간호협의체를 발족할 계획"이라며 "전문가와의 간담회, 일본 등 해외 사례 벤치마킹, 관련 단체와의 협력 등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8-07-27 09:15:11병·의원

서울성모 조영이 간호사, 가정간호사회 회장 취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조영이 간호사가 최근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임상 제 2강의실에서 개최된 제25회 가정간호사회 정기총회에서 임원 선거를 통해 제14대 신임회장에 취임하였다. 임기는 4월부터 2년간이다. 가정간호사회는 가정전문간호사를 회원으로 하는 전문단체로서 1994년 창립이래 가정간호제도 발전과 정착을 위해 정책활동 및 홍보, 회원 교육 등을 통해 발전해 가고 있는 단체이다. 조영이 간호사는 2004년 가톨릭대 간호대학원 석사를 취득했고,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과를 거쳐 가정간호 센터에서 근무 중이다. 대외활동으로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회계이사, 보건복지부 가정호스피스 서비스 및 수가 개발 자문위원, 가정간호사회 서울지회 부회장, 감사와 본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조 간호사는 앞으로 가정간호사회 회장으로서 "현재의 가정전문간호사 제도로는 인력수급도 어렵고, 안전한 제도적 장치가 정착해야 하는 시기"라며 "이런 위기상황과 더불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국민의료비가 점점 증가 추세인 시점에서, 국민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가정간호가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04-25 10:30:59병·의원

무너진 가정간호서비스, 수가인상 효과보나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낮은 수가 등을 이유로 의료기관들이 줄줄이 포기했던 가정간호서비스가 내년 수가인상을 계기로 다시금 활력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병원계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수가가 인상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건정심은 최근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상대가치점수를 현해 342.96점에서 491.30점으로 43.3% 인상하기로 결정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가정간호 수가가 대폭 오르게 된 것은 원가보전이 안돼, 의료기관들의 포기가 속출했기 때문. 가정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2007년 180여곳에 이르렀지만 올해는 110여곳으로 대폭 줄었다. 또 복지부 입장에서도 건강보험 재정 등을 고려하면 입원대체서비스인 가정간호서비스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점도 고려됐다. 특히 복지부는 가정간호 연 96회 초과시의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해 요양급여 비용으로 인정하는 행정해석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에 나섰다. 지금까지 연96회를 초과해 가정간호를 받을 경우, 환자 전액본인부담이었으나 약제 및 치료재료의 경우 환자 치료를 위해 필요한 실비 개념의 비용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한 병원관계자는 "지금까지 가정간호가 원가보전이 안돼 힘들었던 영역이었다"면서 "이번 수가 인상이 원가수준은 맞추어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가정간호사회 관계자는 "가정간호 수가는 사실상 10여년 만에 처음 오른 것"이라면서 "2년만에 의료기관 70여곳이 포기할 정도로 상황이 나빴지만 이번 수가 인상으로 반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9-12-26 07:29:38정책

11일, 고령친화용품산업 활성화 심포지엄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오는 1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고령친화 요양·용품 산업연계 활성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고령친화산업 육성 방향(복지부 고령친화사업팀 박창형 팀장)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이해와 정책방향(복지부 노인요양제도팀 장재혁 팀장) △고령친화 요양·용품산업 동반성장 과제(진흥원 장현순 전문위원) 등의 발표가 진행된다. 또 지정토론 시간에는 △너싱홈의 노인용품 활용과 서비스 질 향상(한국너싱홈협회 임은순 회장) △재가노인의 가정간호와 노인용품 활용(가정간호사회 조혜숙 회장) 등의 내용도 논의될 예정이다. 진흥원 이경호 원장은 "고령화 사회를 지나 고령화사회로 접어드는 우리나라에서 고령친화산업은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미래의 먹거리와 신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은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모여 고령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보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6-09-05 14:11:36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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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