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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가정간호서비스, 수가인상 효과보나

장종원
발행날짜: 2009-12-26 07: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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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수가 43% 인상…약제·치료재료 추가 급여혜택

낮은 수가 등을 이유로 의료기관들이 줄줄이 포기했던 가정간호서비스가 내년 수가인상을 계기로 다시금 활력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병원계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수가가 인상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건정심은 최근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상대가치점수를 현해 342.96점에서 491.30점으로 43.3% 인상하기로 결정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가정간호 수가가 대폭 오르게 된 것은 원가보전이 안돼, 의료기관들의 포기가 속출했기 때문. 가정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2007년 180여곳에 이르렀지만 올해는 110여곳으로 대폭 줄었다.

또 복지부 입장에서도 건강보험 재정 등을 고려하면 입원대체서비스인 가정간호서비스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점도 고려됐다.

특히 복지부는 가정간호 연 96회 초과시의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해 요양급여 비용으로 인정하는 행정해석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에 나섰다.

지금까지 연96회를 초과해 가정간호를 받을 경우, 환자 전액본인부담이었으나 약제 및 치료재료의 경우 환자 치료를 위해 필요한 실비 개념의 비용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한 병원관계자는 "지금까지 가정간호가 원가보전이 안돼 힘들었던 영역이었다"면서 "이번 수가 인상이 원가수준은 맞추어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가정간호사회 관계자는 "가정간호 수가는 사실상 10여년 만에 처음 오른 것"이라면서 "2년만에 의료기관 70여곳이 포기할 정도로 상황이 나빴지만 이번 수가 인상으로 반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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