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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급여비 지출 사상최고치 기록…2조6059억원

장종원
발행날짜: 2009-08-12 06:48:49
  • 가

당월 적자 2490억원…올 하반기 적자폭 눈덩이 예상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 7월 월별로는 사상 최대 지출액을 기록하면서 당기적자를 기록했다.

이같은 추세는 올해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지난 7월 사상최대 급여비지출로 당월수지가 249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지난 7월 건강보험 수입은 2조3867억원이었고, 급여비 지출은 2조6807억원에 이르러 294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

특히 급여비 지출액은 월별 지출액 중 사상 최대 금액으로, 보장성강화 및 차상위 전환 등의 영향이 본격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 1~6월평균 보험급여비 지출은 2조 4291억원이다.

지난해 1~7월과 비교해보면 총수입은 8.4%(1조 4,597억원)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총지출은 12.8%(2조 291억원)나 늘어난 것이다.

종별로 분석하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세에 기인한 면이 크다. 병원급의 경우 지난해 7월과 올해 7월 진료비청구액이 무려 25.2%나 증가했다.

급여비 청구 실적(단위 백만원)
종합병원과 약국도 각각 11.2%, 11.3%로 진료비청구액이 증가한 반면, 의원의 경우 7.7% 증가하는데 그쳤다.

문제는 건강보험 수입은 국고의 상반기 조기지원 등으로 인해 하반기에는 감소가 불가피한 반면, 급여비 지출액은 이 같은 추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점이다.

건보공단은 8~12월평균 급여비지출은 추가적인 급여확대의 영향 등으로 7월 수준인 약 2조 6천억원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월별 재정수지도 1,500~2,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건보공단은 "2010년도는 올해 임금상승률 둔화에 따른 보험료수입 정체로 급여비지출과의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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