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병·의원
  • 개원가

의협 "리베이트, 현행법내 충분히 규제 가능"

이창진
발행날짜: 2009-06-25 21:21:08
  • 가

의료법 개정안 문제점 지적…환자권리 고지 의무화도 '반대'

리베이트 처벌근거 등 의료계를 압박하는 국회의 공세에 의협이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5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보건복가족위원회 박은수 의원(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리베이트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박은수 의원은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의약사에 대해 1년 이하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협은 “박 의원의 개정안은 리베이트 개념 및 범위설정이 부재하고 현행 법체계 내에서도 충분한 규제가 가능하다”면서 의학발전을 위한 학술 지원책 양성화 추진과 불합리한 약가정책 개선 등 현실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의협은 이어 정미경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환자권리 고지 의무화인 의료법 개정안도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정 의원은 지난 12일 진료시 환자에게 환자의 권리를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협은 “정 의원의 개정안은 단순한 선언적 내용에 대해 수범자에게 과태료라는 행정질서벌을 부과하는 것은 규정의 성격에 반한다”며 환자권리 고지 의무화의 불합리성을 꼬집었다.

의협은 더불어 정두언 의원(한나라당)이 제출한 조산원 지도의사 의무배치 및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방지 개설제한 규제의 재검토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유관단체과 대책논의 등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좌훈정 대변인은 “리베이트 문제는 실거래가제와 약가정책 등 현행 제도를 바꿔야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면서 “최근 이어지고 있는 불합리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논리적 대응 속에 국회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병·의원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