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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준약가 거품제거 방안 제외 왜?

박진규
발행날짜: 2009-03-12 11: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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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 긴급 지원대책에 포함됐다 최종안서 빠져

정부가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안정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의료분야에서 약가안정 대책이 제외됐다.

정부는 당초 오늘 미리 배포한 긴급대책 보도자료에 기준약가의 거품을 해소하고 가격인하를 유도해 국민들의 약제비 부담을 연간 3000억 이상 줄이는 방안을 넣었었다.

그런데 정부가 최종적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이 대책과 통신교통분야 대책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정부는 당초 약가안정을 위해 리베이트 제공, 재판매가격 유지 등 제약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엄정 감시해 적발품목의 기준약가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했었다.

사용량-약가 연동대상 의약품과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에 대해 약가를 최대 10~20% 인하할 방침이라고 했다.

정부는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용량-약가 연동제, 약가재평가제,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 약가인하 등을 통해 평균 3% 이상 인하효과가 기대되며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약제비 가운데 연간 3000억원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대책에서 일부 항목이 제외된데 대해 "우선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한 대책을 먼저 넣었다"며 "나머지 대책은 시간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생계지원, 식료품분야, 교육분야, 주거분야, 의료분야에 대한 지원대책을 각각 발표하고 필요 재정 확보를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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