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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형 보험, 병원 수입 증대효과 가장 커"

박진규
발행날짜: 2008-05-09 10: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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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욱 교수, 소비자 도덕적 해이로 의료이용 증가

실손형 민간보험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지만 병원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가장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강성욱 대구한의대 보건학부 교수는 9일 병원협회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에서 '한국형 민간의료보험의 이해'라는 주제발표에서 민간의료보험이 병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강 교수는 정액형의 경우 의료이용량에 관계없이 사전에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의료저축'에 가까운 형태로 수요자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의료이용 증가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에 의한 의료이용 증가분이 병원수익에 일정부분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실손형의 경우 정액형 민간의료보험 보다 병원 수익이 더 증가할 것으로 강 교수는 예측했다.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 의료이용이 더욱 증가하고 공급자의 도덕적해이도 정액형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강 교수는 "제공된 서비스에 비례해 환자가 보상을 받을 경우, 공급자 또한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더욱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네트워크를 형성한 민간의료보험의 경우 아직 도입된 제도는 아니지만, 민간보험자와 수가를 체결하고 진료비심사를 받을 경우 병원 수익은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강 교수는 "대형병원의 경우 민간보험자와 수가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정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병원수익은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않을 때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병원의 경우 수가협상에서 약자의 위치이므로 병원수익은 더욱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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