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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채권 발행, 금리절감 효과있다"

발행날짜: 2008-04-05 06:45:33

진흥원 송태균 연구원, 키디리포트 보고서통해 주장

과연 의료채권은 발행될 수 있을 것인가. 발행된다면 실효성은 있는 것일까.

보건산업진흥원 의료산업경영팀 송태균 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키디(KHIDI)리포트'에서 '의료기관 채권제도 도입 논의현황과 의료기관에 미치는 효과'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의료채권 발행을 통해 약1%의 금리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결과를 내놨다.

송 연구원은 모의 신용평가를 통해 '투자 적격'판정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3년만기 무보증 의료채권을 발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6.7%~5.22%수준의 이자율을 부담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부담해야하는 8~6%의 이자율에 비해 약 1% 낮은 금리. 즉, 의료채권 발행은 각 의료기관에 금리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송 연구원은 의료채권 발행을 통해 취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장점으로 비영리법인 의료기관들의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를 꼽았다.

그는 "의료채권 발행은 의료서비스 산업의 장기 자금조달 수단이 다양화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자금 투입량 자체가 증가하기 보다는 단기차입금이 장기차입으로 전환되는 효과를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유동성 위기 및 신규자금 수요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도 기대해볼 만하다고 했다.

기존 단기자금 위주로 자금을 조달해 발생하는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대응력이 제고될 것이며 인수·합병, 요양병원 전환 등 신규자금수요에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의료채권 발행은 장기적으로 의료서비스산업의 회계투명성 강화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현행 제도는 비영리법인이라도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어 자율적으로 회계 관련 정보를 공개할 가능성이 낮다"며 "의료채권은 자율적으로 외부감사 및 신용평가를 받게되는 효과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금융업 등 관련 산업의 연계성 강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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