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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애자 "당연지정제 폐지, 의료양극화 초래"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08-04-04 1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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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연지정제 관련 입장 밝혀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돈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가 늘어날 것이다."

당연지정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은 4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같이 말하며 당연지정제 폐지를 반대했다.

현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는 누구라고 어느 병원에서라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병원이 생기게 된다"며 "국민들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거나 높은 의료비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당연지정제 폐지를 반대하는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공공의료기관이 10%도 채 안되는 게 우리나라 의료현실"이라며 "특히 농어촌지역이나 중소도시에는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곳은 의료기관이 없어서 의료보험비를 납부하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 의원은 건강보험제도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당연지정제가 폐기되면 고소득 국민들이 건강보험에서 탈퇴하거나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늘어날 것이고 이는 곧 건강보험 근간을 흔들 것"이라며 "결국 국민들은 소득수준에 따라 갈수 있는 병원과 그렇지 않은 병원으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문제제기했다.

이어 민노당 무상의료실현 공약에 대한 비현실성에 대한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민노당의 무상의료실현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재원확보가 관건"이라며 "현재 의료시장에서 행위별수가를 총액계약제로 전환하면 건보재정 문제는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손석희의 시선집중'은 의사협회에도 출연, 현 의원과의 대담을 제의했으나 의협은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관계로 출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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