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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원-보건소 환자유인행위 규제해야"

박진규
발행날짜: 2004-12-14 12:17:59

병협 이명박 시장 방문, 병상신증설도 억제해야

유태전 회장을 비롯한 대한병원협회 임원진은 13일 오후 이명박 서울시장을 방문, 병원계 현안을 설명하고 무분별한 무료진료활동, 병상 신증설 규제 등을 요청했다.

병협은 이 자리에서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행정기관의 승인 없이 인구밀집지역에서 무분별하게 무료진료를 하며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며 규제를 요청했다.

또 의원 병상이 지난 2000년과 2001년 사이에 1만여개가 늘어난 것을 비롯해 앞으로 반년 사이에 병원 병상수도 1만여개가 늘어날 전망이라면서 병상 신증설을 규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무분별한 병상 신증설로 의사를 비롯한 병원인력의 연쇄적인 자리이동으로 기존 병원들이 타격을 받게 될 뿐 아니라 정부의 전공의 정원 감축정책 속에서 전공의 수급난까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또 수재등 긴급상황에 대비, 협회 내에 ‘긴급재해대책위원회’를 두어 종합병원 응급실과 앰블런스를 이용해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시장은 재해발생시 병원협회가 중심이 되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무분별한 무료진료활동은 병협이 요구한대로 규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환자에 대한 무료진료를 요쳥했다.

병상 신증설 규제와 관련 이 시장은 서울소재 병원에서 병상 신증설 요구가 있을 경우 병원협회와 협의한 후 허가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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