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답보다 숙제가 더 많이 남았다. 의료 현장의 오랜 문제가 다시 등장했고,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도 드러났다. 정부는 개선을 약속했지만 현장에서 언제, 어떻게 달라질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가장 무거운 숙제는 필수의료다.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논란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경찰청과 협의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 권리 보장과 응급의료체계 보호가 실제 현장에서 양립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 8월 복지부로 이관된 지역 국립대병원 역시 부산대병원 의사직 충원율이 77.5%(정원 1380명 중 1070명)에 그치는 등 필수의료 현장이 녹록지 않았다. 정부가 내놓은 채용 자율성 확대와 인건비 지원이 지역 내 인력 빼오기에 그치지 않으려면, 인력 유출과 맞닿은 비급여 관리 역시 관리급여 전환에 따른 풍선효과를 막아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환자 접근성과 직결된 과제도 남았다.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기간 단축 시범사업의 경우, 심사기간뿐 아니라 허가 후 급여 신청까지 환자가 기다리는 전체 기간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에 정 장관이 통계적 관리 검토를 약속했다. 정식 도입을 추진 중인 임신중지 의약품 또한 처방 기관, 투약 후 관찰 기준, 건보 적용 등 현장의 혼란을 막을 구체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의 관리·감독 능력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의약품 판촉영업자(CSO)는 조사대상 2만여 곳 중 첫 실태조사 응답률이 약 2%(396곳)에 그쳤고, 위탁계약 자료 약 98만건도 표준화되지 않아 분석에 한계를 보였다. 특수관계 간납사를 통한 이익 집중과 불투명한 유통구조 문제 역시 오는 12월 실태조사와 내년 초 관리 방안 마련이 예고됐지만 기존 규제의 한계를 어떻게 넘어설지가 관건이다.

안전관리 체계도 허점을 노출했다. 처방이 급증한 비만치료제 위고비·마운자로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와 병용 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의 효능군 중복 경고가 울리지 않았고, 코로나19 당시 닥터나우를 통해 약 113만건 이뤄진 비대면진료 약 배송도 복약지도와 안전성 평가 자료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약 배송 제도화는 의견 수렴 단계라지만 과거 경험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

특히 인체조직을 미용 목적으로 쓰는 ECM 스킨부스터는 지난해 식약처 국감에 이어 올해 복지부·식약처 국감에서도 규제 공백이 도마에 올라, 지난 1년간 무엇이 달라졌는지 묻게 했다.

법 개정이나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있어 모든 책임을 정부에게만 돌릴 수는 없고, 국회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날카로운 질의로 정부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은 국정감사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러나 지난해 지적한 문제가 올해도 반복됐다면 의원들 역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오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종합감사가 열린다. 앞선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결코 가벼운 숙제가 아니다. 국회는 같은 지적을 되풀이하기보다 구체적인 이행 시간표를 따져 묻고, 복지부는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넘어 실질적인 해법을 들고나와야 한다. 올해 국정감사가 지난해와는 달랐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그 답을 보여줄 종합감사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