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지방 의료격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을 지역에 함께 구축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기존 의료정책의 틀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국가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국가 의학교육기관과 중앙병원 설립을 경제성과 예산 효율성의 잣대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의료를 단순한 복지비용이나 병원 운영비가 아닌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핵심 사회기반시설(SOC)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수도권 환자들이 빅5 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을 찾으며 발생하는 진료비와 교통비, 숙박비 등 막대한 순비용이 해마다 누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서울에 신축하려는 국립중앙의료원 계획을 보면, 부지 매입비에만 절반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이다. 이를 부지 부담이 적은 지역에 세우면 같은 예산으로 진료와 연구, 교육 시설에 훨씬 많은 재원을 투자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지역에 최종 치료를 감당할 병원이 없어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은 대한민국 필수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다. 병원 몇 곳을 늘리거나 진료과를 보강하는 단편적인 방식으로는 20년 넘게 좁혀지지 않은 의료격차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우려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의료인력 양성부터 임상교육, 전문의 수련, 연구, 중증·필수의료 진료까지 이어지는 완결형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국립의전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을 함께 세워 기초의학부터 공공·필수의료 현장까지 하나의 국가 시스템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우수한 의료인력을 지역으로 유인하기 위해 파격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기존 보수 수준에 구애받지 않고 적정한 처우와 연구 기회, 주거 지원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8년째 유치를 준비해 온 남원 등 지역 기존 공공병원과 연계해 개원 초기 인력 확보 부담과 중복 투자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의료격차는 저출생 및 지역소멸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 균형발전 정책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두 기관을 함께 세워 교육·연구·진료·수련이 하나로 연결되는 국가 공공의료 거점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것이 의료격차 해소와 저출생, 지역소멸, 국가균형발전을 동시에 푸는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