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간병급여화 도입의 핵심 열쇠인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기준이 이르면 오는 7월 공청회를 통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현재 정부가 '적정성평가 1~2등급'을 기본 요건으로 검토하면서 요양병원계의 불만이 극에 달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실무 책임자가 적정성평가 적용 시점과 등급 기준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된다.

이와 더불어 병원의 과도한 '비급여 진료 비중' 역시 진입장벽을 가르는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공인식 단장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자문단에서 종합 토론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요양병원계 불만 고조에 공인식 단장 "보완 가능성 있다"

복지부는 의료중심 요양병원의 진입 장벽으로 '적정성평가 1, 2등급 이내' 요건을 가닥으로 잡았다.

현재 적정성평가 3등급까지 기준을 완화할 경우 대상 요양병원이 전국 960여곳으로 정부가 당초 계획한 '의료적 기능이 강화된 요양병원'이라는 정책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요양병원계는 즉각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현행 요양병원 적정성평가가 가진 구조적 한계와 형평성 문제를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요양병원계는 적정성평가가 소수점 둘째 자리 점수 차이로 등급이 갈리는 '상대평가 방식'이라는 점, 현 시점이 아닌 '2년 전 평가 결과'를 활용한다는 점, '6개월 단기 평가'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들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특정 연도의 단기 평가 결과만으로 간병급여화 진입 여부를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공인식 단장은 "적정성 평가는 의료 역량을 평가하는 기본적(베이직) 지표이지만, 적용 시점이나 등급 기준 등 세부 방식에 대해서는 변화나 보완의 가능성이 있다"며 의료현장의 의견 수렴 여지를 남겼다.

현재 자문단에서는 적정성 평가 등급 외에도 ▲의료기관 인증 여부 ▲의료인력 차등제 ▲병상 규모 ▲의료적 역량 평가 지표 등을 다각도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급여 비중'도 핵심 평가지표…과도한 비급여 제동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가르는 또 다른 핵심 잣대는 '비급여 비중'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과도한 비급여 진료 수익 구조를 가진 기관은 '의료 중심'이라는 병원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다만 특정 비급여 '항목' 자체를 규제하기보다는, 병원의 전체 수익 중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을 평가 요소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비급여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적정 진료를 제공하고 있는지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간병급여화 본사업을 앞두고 환자 단체들은 "본인부담률 30%는 과도하다"며 의료 접근성 제고와 환자 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이에 대해 공 단장은 "환자부담 완화 요구를 알고 있으나, 정부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여건 역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이르면 오는 7월 중 공청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선정 기준(안)을 대외적으로 제시하고, 요양병원계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공인식 단장은 "자문단 논의 결과를 토대로 안을 제시하겠지만, 공청회에서의 치열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만 최종안이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