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여러 부서에 산재한 간병 관련 정책을 하나로 묶는 '통합 로드맵' 수립에 착수한다. 부처 내 칸막이를 허물어 정책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3일 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현재 간호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과 보험국에서 관리하는 대통령 공약 사항 등을 큰 틀에서 하나로 모아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간병 관련 정책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재택 간호센터 건립까지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각 사업의 주체와 단계가 달라 현장에서는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곽 정책관은 "전체적인 로드맵을 그려보라는 주문을 받고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보험국에서 추진하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곳 선정 및 본인부담률 완화 방안 등도 이 로드맵 안에서 조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중심 요양병원에 선정되지 못한 기관들을 위한 기능 개편 등 '출구 전략' 또한 이 제도적 틀 안에서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당 사유 있을 때만 의협 윤리위 결정 뒤집을 것…자율규제 권한 강화"

한편, 복지부는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의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곽 정책관은 의정협의체 논의 상황을 전하며 "의협 윤리위원회가 판단한 사안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그 결정을 그대로 받는 방향으로 가려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협 윤리위의 결정을 뒤집으려면 정당한 사유와 소명이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원칙을 세우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직접 의협 윤리위를 참관해보니 같은 의사라고 해서 온정주의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매우 치열하게 논의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의협 측에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거나 회의 배석을 고민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위원회의 공정성이 담보된다면 그 결과를 충분히 믿을 만하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최근 의료계의 주요 화두인 '의사 면허 재교부'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다.

현재 면허 취소 사유는 확대되는 추세지만, 실제 재교부율은 7% 수준에 머물러 있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곽 정책관은 "재교부 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측면이 있어, 재교부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세워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이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협과 긴밀히 논의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면허 관리 체계에 있어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가 아닌, 전문가 단체인 의협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