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가 인하를 전제로 한 약가 제도 개편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약가 인하라는 측면에서 제약업계는 우려는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건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해법이라는 취지에서 다양한 논의가 지속되면서 약가 인하에 대한 힘이 실리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약가 인하를 통해 약제비를 줄여,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런 만큼 이 과정에서는 약가 인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더 마련해 약제비를 더욱 축소할 수 있는 방안 마저 제시되는 상황이다.

과도한 제네릭및 약제비 증가에 대한 우려는 초고령화 사회 속 건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해결해야할 문제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약가 인하가 진정 건보 재정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지는 고민해 볼 문제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약가 인하 강행이 이뤄질 경우 연구개발 및 품질혁신 투자 위축 등으로 이어져, 산업기반이 붕괴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산업계의 붕괴로 인한 일자리 감축 등은 물론 필수의약품 생산 중단 등 국민건강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결국 약가 인하를 통한 건보 재정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약산업계를 저버리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

특히 여전히 품절의약품에 대한 우려와 국가필수의약품 공급망 안전에 대한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제약업계의 붕괴는 이를 더 가속화 할 수 밖에 없다.

국내 제약업계가 무너져 의약품 주권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는 향후 다른 나라의 의약품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즉 약가 인하를 통한 약제비 축소를 위한 행보가 향후 국내 제약산업의 붕괴로 이어진다면, 주도권을 상실하고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있는 것.

물론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및 여전히 국민 신뢰를 잃게 하는 리베이트 등의 사례는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법이 약가 인하와 제약업계에 대한 더 많은 규제와 압박만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

이는 재정 안정이라는 명분이 제약 산업의 씨를 말리는 결과로 이어지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지금도 보험약들을 파는 회사들이 점점 사라지고 비급여 약물을 취급하는 제약사가 늘어나는 움직임이 있는데 지금과 같은 약가인하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제약산업도 변화할 것이다. 우려하는 필수의약품 등의 공급 부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약가 인하에 대한 강행 보다는 제약산업계와 함께 건보 재정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더 정교한 방안 마련이다.

약제비 증가에 대한 문제를 제약업계 만의 문제로 돌리는 것은, 오히려 건보 재정을 설계해 온 정부의 책임 회피에 가깝다.

실제로 앞선 토론회에서 또 업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건보 재정, 나아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서 더 많은 논의와 더 깊은 고민 속에 나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