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이비인후과학회와 대한비뇨의학과학회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편안에 대해 22일 일제히 성명을 내고 환자안전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우선 대한이비인후과학회는 해당 제도가 의료현장의 진단체계와 환자 안전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의 정확성과 신속성은 곧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검사체계의 변화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의료의 질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이를 테면 이비인후과 진료에서도 감염성 질환, 종양, 염증성 질환의 감별과 치료 결정은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 검사료에 대한 일률적인 삭감 또는 구조 변경은 검사 시행 위축과 검사 후 혼란으로 이어져.결과적으로 진단 시점이 늦어지고, 치료 개시가 지연되며, 그 부담은 결국 환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검체검사 위·수탁 구조가 현재 진행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검사 의뢰, 결과 회신, 검 사 과정상의 책임에서 지연과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학회는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우선하고, 검사 접근성, 신속성, 질 관리, 환자 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완적 제도를 제안으로 제시했다. 제도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상대가치 개편 시 검사 관련 보상체계를 명확히 하여 필수의료 위축을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비뇨의학과학회도 진단과 치료 결정의 핵심을 이루는 진료과의 특성과 의료 전달체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자칫 공중보건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음을 우려했다.

특히 성병 진단에서 95% 이상의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를 보이는 PCR 검사는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위해 매우 중요한 검사임에도, 동일한 수가 인하율을 일괄 적용할 경우 외부 수탁 성병 PCR 검사의 임상적 활용이 위축되거나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기 어려워질 우려가.있다는 것이다.

검체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검체검사수입에 상당히 의존하는 병원들이 이익구조가 바뀌면 피부 및 미용 치료로 전환되는 악순환 구조로 빠질까봐 우려되며 성병 등 개인정보 노출 위험도 있다는 우려된다는 입장도 포함했다..

따라서 학회는 대안책으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불가피한 경우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을 통한 충분한 검증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검체검사 진료비 비중이 높은 진료과에 대해서는 획일적 인하가 아닌, 진료과 특성을 반영한 차등 조정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비뇨의학과학회는 대한의사협회 및 관련 단체와 함께 보건복지부와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실제 진료 현장의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환자 안전과 공중보건, 일차의료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재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