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가 17일 장충체육관에서 2025 간호정책 선포식을 통해 보건의료 방향을 이끌 정책 비전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간협은 간호법 제정에 의미를 부여하며 향후 정책의 큰그림을 제시했다.

한편, 의료현장의 간호사들은 간호협회장 직선제 전환, 간호대학 정원 축소,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등을 거듭 요구하며 '진짜' 간호정책을 요구했다.

간협은 '간호사 중심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완성'을 슬로건으로 고령화, 지역사회 돌봄 확대 등 변화에 발맞춰 국가정책의 중심축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간협 신경림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국가적 돌봄 체계 구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이제는 치료 중심 의료에서 벗어나 의료·요양·지역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 돌봄체계가 국가적 의무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간호사는 의료와 돌봄을 잇는 핵심 전문 인력으로서 그 역할을 더욱 확실하게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시말해 간호·요양·돌봄을 아우르는 국가 인프라를 새롭게 설계하겠다고 선언한 것.

신 회장은 "간호사 중심의 간호-요양-돌봄 통합체 완성을 목표로 최근 법제화 성과를 기반으로 간호사의 역할을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재택간호 활성화,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간호 인재 혁신 등을 추진해 국민의 평생 돌봄을 책임지는 새로운 돌봄 생태계를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선포식에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간협을 적극 지지하며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는 "간호법 제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며, 국민 돌봄 체계 완성을 위해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과거 간호사법 제정 논의 시 '간호법'이라는 명칭을 제안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법 제정에 기여했음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간호사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제정된 간호법의 여러 제도와 정책이 의료현장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간호·요양·돌봄의 통합체계 완성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간호사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보건의료와 돌봄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간협이 힘차게 비전을 발표하자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성명을 통해 현장 간호사를 위한 진짜 간호정책을 요구했다.

현장 간호사들의 요구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간호협회장 직선제 ▲간호대학 정원 축소 등이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간호법·진료지원업무·수가 개편 등 모든 논의에 배치기준과 인력충원을 최우선 과제로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간호협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전환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간호대학 정원을 늘었지만 의료현장에 간호사 자리는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장기적으로 간호대학 정원을 줄일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