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배출이 2017년 22명을 정점으로 2024년 5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줄어드는 전문의 배출에 따라 류마티스 진료 체계가 붕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경고가 나왔다. 희귀·난치성 자가면역질환을 진료하는 류마티스내과의 특수성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면서 공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 문제의 원인이 정책에 있다는 점에서 정책 개선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6일 대한류마티스학회는 프레스센터에서 의료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국내 류마티스 진료 인력 현황 및 수요-공급 불균형 심화 상황을 공론화했다.

윤종현 의료정책이사(은평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는 '류마티스 진료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심화' 발표를 통해 국내 진료 인력과 보상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윤 이사는 "류마티스 질환은 희귀하고 만성적이며, 면역체계 이상으로 발생하는 특성상 치료가 복잡하다"며 "그러나 이런 진료 특성을 현행 수가체계가 반영하지 못해 전문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인구 10만명당 류마티스내과 전문의 수는 한국 0.9명으로, 네덜란드(4.2명), 프랑스(3.9명), 일본(3.7명) 등 주요국과 비교해 현저히 낮다.

2022년 기준 내과 분과 전문의 자격 취득 현황에서도 류마티스는 444명으로 소화기(3503명), 순환기(1392명), 내분비대사(892명)에 크게 못 미친다. 신규 전문의 배출도 2017년 22명에서 2024년 5명, 올해 9명으로 감소세가 뚜렷하다.

윤 이사는 "류마티스 질환은 환자마다 증상 양상이 다르고 특정 단일 검사로 확진이 어렵다"며 "자가면역 반응과 염증 반응이 얽혀 있어 진단에 오랜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관절통, 피로감, 미열 등 비특이적 증상이 초기 신호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질환으로 오인되기 쉽고, 조기 진단 실패로 관절 변형이나 전신 합병증이 생기기도 한다.

그는 또 "치료 역시 단순히 염증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면역체계를 정교하게 조절해야 해 약제 선택과 병용 요법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이런 복잡한 진료를 대부분 문진과 신체진찰 중심으로 수행하는데, 현실은 원가 이하의 외래 진찰료만 지급되고 입원환자 진찰료는 아예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관절병증과 척추질환의 요양급여비용이 각각 3조4486억원, 4조4415억원에 달하는 반면, 류마티스내과가 주로 다루는 류마티스관절염은 2013억원, 통풍 740억원, 강직척추염 1363억원 수준에 그친다.

이에 학회는 중증·희귀 류마티스질환을 필수의료 지원정책에 포함하고, 진찰료·관리료·입원진찰료 등 환자 접촉 중심 행위에 대한 별도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새로운 진단기법과 치료 약제의 신속한 보험 적용, 임상진료지침 기반의 경험적 치료제 사용을 허용하는 특례 규정 도입을 요구했다.

윤 이사는 "희귀중증난치질환의 특성에 맞춘 보상방안이 필요하다"며 "류마티스 질환 맞춤 수가 보상이 가능하려면 이를 담당할 전담 공무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지부에 류마티스질환 전담 공무원 배치 및 희귀 및 중증 난치 류마티스잘환 관리위원회(가칭)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홍승재 학회 보험이사는 산정특례 등록 기준과 행정적 부담 문제를 거론했다.

홍 이사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희귀중증난치질환자에게 최상의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가에 의한 산정특레 등록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2020년부터 일부 희귀질환에 도입된 류마티스 전문의 확진 항목을 확대해 전문의 판정에 근거한 등록을 강화해야 오남용을 막고 정확한 혜택 분배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류마티스 질환은 DRG 전문진료군에 해당하는 중증·희귀질환임에도 필수의료 목록에서 배제돼 지원이 어렵다"며 "류마티스 질환 진료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질병활성도 수가 신설 및 의료 질 개선과 관리를 위해 환자 교육 수가 신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학회는 혈청음성 류마티스관절염이나 비방사선학적 척추관절염 등 현재 등록에서 누락돼 조기 진단·치료 촉진이 어렵다는 점에서 초기 단계 질환의 등록 허용 및 이를 통한 장기적 장애와 의료비 부담 경감, 산정특례의 5년 재등록 기준이 류마티스 만성 질환 특성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등록 주기의 유연화, 등록·재등록 업무에 대한 수가 보상 등도 해법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