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을 향한 자진사퇴 요구가 쏟아지며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여야를 막론한 의원들은 잇따라 인사 논란과 자격 논쟁을 제기하며 강 원장을 압박했지만, 강 원장은 "관련 사실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고민하겠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피력했다.

가장 논란이 된 문제는 과거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전 박병우 연세의대 교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용된 건이다.

영남제분 회장 부인인 윤길자씨는 지난 2002년 자신의 사위와 불륜관계가 있다고 의심한 여대생을 청부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유방암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집행 정지를 받고 민간병원에서 생활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공분을 샀다.

당시 윤길자씨의 주치의이던 박영우 전 교수는 해당 과정에서 형 집행정지를 받아내기 위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강중구 심평원장과 박병우 전 교수는 연세의대 동기로, 당시 강 원장은 법원에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강중구 원장에게 "박병호 씨가 상근위원으로 최종 임용될 때까지 관련 사실을 전혀 몰랐느냐"고 질책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또한 "진료심사위원은 의료기관의 의료 진료비 청구에 대해서 의학적 타당성을 심사하고 그 기준을 정하는 핵심 역할"이라며 "의학도 타당성을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단명이기 때문에 진단명을 제대로 쓰지 않은 진단서 허위 작성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심사위원을 즉각 해임하고, 강중구 원장 또한 이 인사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5년이 지나 자격조건만 갖춰졌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며 “이런 사람을 진료비가 제대로 청구됐는지 심사하는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데 임명하면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허위진단서 작성과 함께 배임수재 혐의까지 받아 의사협회 징계를 받은 인사를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채용했다는 것이냐"며 "박영우 교수나 강중구 원장 둘 중 한 명은 사퇴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에 강중구 원장은 "벌금형 선고 사실은 알았지만,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또한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인사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개입할 여지도 크게 없다"며 "법원에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지만, 동료 의사에게 강요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취는 본인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채용 관련해서는 의료법 위반 전력 검증을 강화하고, 의료법 중에서도 특히 진단서 발급 관련해 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이력이 있는 경우는 배제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도 원장 권한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평원은 지난 7월 약평위 위원장 선출 방식을 기존 위원들 간 선출하는 호선에서 원장 지명으로 변경했다. 소위원회 구성과 소위원장 선임 권한 또한 기존 약평위원장에서 심평원장 권한으로 바뀌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소위원회 구성과 결정권도 위원장에서 원장 권한으로 이전했다"며 "국민의 약값과 재정을 좌우하는 핵심 기구를 원장이 직접 통제하려는 의도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강중구 원장은 "마치 권력을 휘두르려는 의도로 오해받을 수 있지만, 이번 개정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논란을 배경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강중구 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가 빗발쳤다.

김선민 의원은 "결국 인사에 대한 고용책임은 원장에게 있다"며 "박병우 위원이 사퇴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계획이냐. 심평원장이 사퇴하라"고 질책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또한 정기석 이사장과 강중구 원장을 향해 "두 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며 "임명 당사자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데 자진사퇴할 의사가 없느냐"고 꾸짖었다.

이에 강 원장은 "(이전 정권에서 임명됐지만) 심평원을 열심히 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답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 건보 재정 적자 '빨간불'…국감서 외국인·실손보험 논란

이외에도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이 국정감사에서 주된 쟁점으로 다뤄졌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중국인 건강보험 적자 의혹을 제기하며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인의 전체적인 건강보험료 누적 적자는 4300억원"이라며 "외국인 건보 상위 20위까지 보면 중국이 유일하게 누적 적자인 나라"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2024년 12월에 발표한 국회예산정책처의 건강보험 재정수지 장기전망에 따르면 내년에 5000억원, 2027년 4조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중국인을 포함힌 외국인에 대해서 체류정보 고용정보 보험자격정보를 연계해 실시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의료 대란 사태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윤석열 의료대란으로 건보 재정 투입액이 지난 8월 말 기준 1조9000억원이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과잉진료 문제 등을 언급하며,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과다이용하고 실손보험금과 건강보험 환급금을 동시에 받아 이중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기석 이사장은 "실손보험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보상받은 환자는 중복적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약계에서는 성분명 처방 문제 등이 거론됐다. 현재 국회에는 수요 증가와 공급 중단 등의 사유로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의 경우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코로나19 및 계절성 독감 유행 이후 의약품 수급 문제를 지적하며 정기석 이사장을 향해 성분명 처방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정기석 이사장은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책 당국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