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및 서구화된 식습관 등으로 심혈관질환자와 진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적절한 대응을 위해 기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로 미국, 호주, 싱가포르, 태국 등 다양한 나라가 일반 회계와 기금 방식을 운용하고 있고 국내 설문에서도 국민 95.3%가 심뇌혈관지환 기금 필요성에 공감해 시기가 무르익었다는 것.

17일 대한심장학회는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국제학술대회 KSC 2025를 개최하고 심뇌혈관질환 관련 대국민,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심혈관질환 진료비 전망을 보면 진료비 패턴은 선형보다 지수형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생변수 중심으로 지수형 함수를 가정하면 2040년 기준 진료비는 19.5조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지만 현재 가용할 재원은 한정적이다.

1997년부터 부과된 건강증진기금은 담배세 중심(67% 내외)으로 투입되고 있으며 전체 기금의 1%만이 심혈관질환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심혈관질환 기금 조성에 대한 필요성과 적합한 재원, 사용처별 요구되는 규모 등 전반적인 의견을 청취해 기금 조성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날리지웍스 주도로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설문 대상은 전국 20~60대 성인 1,000명(심혈관질환 보유자 31.2%)과 대한심장학회 소속 전문가 108명으로 설문지 기반의 웹 설문조사 방식으로 지난 9월 진행됐다.

먼저 심혈관질환을 위한 기금 투자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국민 95.7%, 전문가 98.1%이 긍정했다.

전문가의 경우 4점 이상(어느 정도 필요하다)이 93.5%에 이르는 등 대국민에 비해 일선 현장에서 높은 긍정 응답이 나왔다.

기금 조성이 필요한 이유 항목에서 전문가와 국민은 공통적으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원 확보'(국민 53.9%, 전문가 74.3%)를 들었다. 이어 전주기 연계 투자 가능이라는 응답이 국민 34.1%, 전문가 68.6%로 집계됐다.

활용 가능 재원에 대해 담배세, 주류세라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국민은 73.3%가 담배세를, 65.2%가 주류세를 꼽았고, 전문가는 88%가 담배세를, 78.7%가 주류세를 꼽았다.

이외에 특별소비세(48.1%) 활용 의견도 대두됐다.

적절한 기금 배분 방식은 국민의 경우 국가적으로 총 진료비가 높은 질환에 배분하는 방안(44.4%)을, 전문가는 기금 투자 대비 효과가 클수록 높은 우선 순위를 두는 방안(54.6%)으로 의견으로 양분됐다.

전문가만을 대상으로 한 기금 투자 규모에 대해선 1000억원이 다수 의견(34.3%)이었고, 이를 기준으로 심혈관질환별 투자 비율은 치료(29.2%), 응급 등 격차해소(20.2%), 예방관리(17.3%), 데이터 혁신(17%) 순으로 나타났다.

투자 분야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국민의 경우 예방 및 진단이 30.8%, 응급이송 및 대응, 치료에 27.4% 등 범국민적으로 체감 가능한 요소에 높은 우선순위를 할당한 반면 전문가 29.2%는 신속적정치료 및 환자 관리를 1순위로 꼽았다.

기금 확대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심혈관질환 통합 기금을 1순위로 꼽았고, 이어 심혈관지환 별도 기금 신설, 건강증진기금 내 비중 확대, 응급의료기금 내 비중 확대를 제시했다.

국민의 경우 심뇌혈관질환 별도 기금 또는 통합 기금 필요성에 대해 95.3%가 긍정했다.

학회는 "심혈관질환 기금 조성의 높은 필요성과 전용 기금 추진에 대한 수요를 확인했다"며 "재원으로는 기존의 담배세 외 주류세 등 발굴이 요구되며 투자 분야로는 치료, 예방, 관리 등 중대한 이슈 중심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설문 결과를 발표한 날리지웍스 권여은 연구원은 "실제로 주요 국가들마다 일반 회계나 기금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며 "미션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예방 중심 관리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국은 공중보건 보조금을 운영하고 싱가포르는 보건부 예산의 5% 이상을 할당하고 있으며 3~10년간 10억 달러 이상 투자가 예정돼 있다"며 "태국은 흡연, 고염식 등 위험요인과 심뇌혈관 예방사업을 상시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심장, 폐, 혈액 질환의 기초 임상 연구 지원을 위해 NHLBI의 예산을 배정한다"며 "이와 같은 해외사례를 참고해 심뇌법을 개정해 심혈관질환을 위한 전용 기금을 신설하는 개정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