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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환산지수 쪼개기 없던일로…의료계 입장 수용

발행날짜: 2023-12-20 21:10:44 업데이트: 2023-12-21 09:07:18

복지부, 건정심에 기습적으로 보고…의협 거세게 반발
검체·영상·기능검사 등 환산지수 1.6% 일괄 인상 마무리

의료계 우려가 팽배했던 의원급 환산지수 1.6% 일괄 인상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앞서 검체·기능·영상 검사 수가는 별도로 쪼개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결국 정부가 의료계 의견을 수용하면서 마무리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의원급 환산지수 개편안을 기습 상정했다.

복지부는 20일 건정심에 의원급 환산지수 개편안을 기습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의협의 반대로 일괄 1.6% 인상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앞서 지난 달(11월)에도 의원급 환산지수 개편안을 상정해 논의한 결과 의료계와 협의 후 추진키로 하면서 끝난 듯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20일 또 다시 건정심에 보고 안건으로 올리면서 의료계를 긴장시켰다.

이에 의사협회는 거듭 강하게 반대의견을 개진한 결과 환산지수 1.6% 일괄 인상을 관철시키는데 성공했다.

이날 건정심에 참석한 연준흠 보험이사는 의원급 환산지수 쪼개기는 수용할 수 없다며 특히 사전에 협의없이 추진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의협은 지난달 열린 건정심에 앞서 실시한 기자회견에서도 환산지수 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당시 의협은 "각 진료과를 갈라치기 하려는 속셈에 불과하다"면서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의협 조정호 보험이사는 의원급 환산지수를 항목별로 인상률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전례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그는 특히 상대가치제도 자체가 달라지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의협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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