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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대생 96%, "의대정원 늘려도 필수의료 해결 못할 것"

발행날짜: 2023-12-04 12:11:55 업데이트: 2023-12-04 12:12:09

메디스태프, 회원 대상 설문조사 진행…"지지 정당 바꿀 것"
응답자 70% 이상 "건보 재정 악화로 의료 서비스의 질 하락"

의사·의대생 대부분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필 의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응답자 대다수가 의대 증원 추진 시 지지 정당을 바꾸겠다는 등 반발이 큰 상황이다.

4일 메디스태프는 최근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 정원 확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조사엔 의사 720명, 의대생 357명 등 총 1077명이 참여했다.

의사·의대생 대부분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필 의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사진은 메디스태프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92%가 필수의료가 현재 위기에 직면했다고 답했다. 이들은 필수의료가 위기에 놓인 이유를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낮은 수가(94.6%) ▲의료사고나 의료 분쟁의 위험성(90.2%) ▲필수의료에 대한 사회적 존중의 감소(56.8%) ▲과도한 업무 부담(44.2%) ▲미용 시장의 성장(12.4%) ▲의사 인력 부족(5.3%) 순으로 꼽았다.

또 이들 중 96%가 정부가 내세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필수의료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하는 조건으로는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제도 개편(92.7%) ▲필수의료 사고에 대한 현실적인 법률 체계화(89.2%)를 선택했다.

이어 ▲전공의의 제대로 된 수련환경 조성(21%) ▲지역의사제 등 지역이나 필수의료 종사를 유인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19.9%) ▲의료 취약지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18.8%) 등이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수가가 정상화되고 필수의료 관련 의료사고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

특히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할 시 우리나라 의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응답자들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77.7%) ▲의료 서비스의 질 하락(73.4%) ▲국민 의료비 증가(77.7%) ▲의과대학 쏠림 현상 심화(59.5%) 등의 악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책이 무리하게 추진될 시에는 지지하는 정당을 바꾸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실제 응답자 76%가 만약 의대 정원을 1000명 증원하게 된다면, 지지하는 정당을 바꿀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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