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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C형 간염 국검 희망고문 논란…논의 올스톱 기약도 없어

발행날짜: 2023-11-29 05:30:00

복지부 국회 국정감사 일정 이유로 주요 회의 일정 연기
토론회부터 중재안까지 제시한 간학회...추진 동력 상실 우려

11월로 예상되던 C형 간염의 국가검진 포함 여부의 결론이 재차 미뤄졌다. 절차 상 두번의 회의가 남아있는 만큼 올해를 넘겨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제시된다.

28일 대한간학회에 따르면 C형 간염 국가검진 포함에 대한 논의가 국회 국정 감사 일정 전후로 올스톱됐다.

간학회 관계자는 "올해 중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실시한 C형간염 항바이러스 치료의 장기적 효과와 선별검사 도입의 비용 효과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됐다"며 "C형간염 환자를 최대한 발굴해 치료하는 선별검사의 비용 효과성을 밝힌 연구여서 기대감이 높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7월 정도만 해도 11월까지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았지만 국회가 국정감사 일정을 이유로 예정된 회의들이 미뤄졌다"며 "최종 결론까지 두 번의 논의가 남아있고, 아직까지 확실하게 일정이 정해지진 않았다"고 밝혔다.

간학회가 추진하고 있는 C형 간염 국가검진은 6년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11월로 예상되던 C형 간염의 국가검진 포함 여부의 결론이 재차 미뤄지면서 올해를 넘겨 결론이 날 것이란 전망도 고개를 들고있다.

C형 간염은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이 정상인의 상처난 피부나 점막을 통해 전염되는 일종의 전염병으로 70~80%에서 만성 간염으로 진행하고 이 가운데 30~40%는 간경변증, 간암으로 진행돼 진단 및 치료가 중요하다.

예방 백신은 없지만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를 8~16주 정도 사용하면 완치가 가능해 검진을 통해 조기에 감염자를 선별, 치료하는 것이 비용 효과적이라는 것이 학회 측의 판단.

반면 보건당국은 비용 대비 효과성은 인정하지만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기 위한 구성 요건인 유병률 5% 기준 미달을 이유로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간학회 관계자는 "복지부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해 국가 검진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며 "주요 안건은 예방, 가정의학 분야, 그리고 C형 간염 세 개 아젠다가 올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2주 전 학회 이사회 논의에서 해당 위원회 개최 일정을 문의했지만 미정이었다"며 "계속 지체된다면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정책 결정이 늦어지면서 학회 측의 부담감도 증대되고 있다. C형 간염 국가검진 사업에 팔을 걷었던 간학회 회장 및 이사장의 임기가 각각 올해 2023년 11, 12월로 끝나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것. 게다가 학회가 할 수 있는 방법론은 모두 동원했다는 점도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간학회 관계자는 "학회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며 "정책토론회부터 시범사업을 통한 비용 효과성 입증은 물론 선별검사를 평생 1회 시행하거나 한시된 기간 일몰성으로 국가검진사업으로 하는 중재안까지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회에서 C형 간염 유병률 자체 분석을 진행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론을 총동원했다"며 "WHO의 2030년까지 C형 간염 정복 선언이나 미국 주요 협회, 학회의 보편적 검사 강조 기조, 질병청의 핵심 과제에 포함된 바이러스 간염 관리 등의 여건을 생각하면 국가검진 사업 결정은 정부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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