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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대정원 확대 규모 본격 논의...5차 전문위원회 개최

발행날짜: 2023-10-17 14:06:36

7일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 회의서 논의
조규홍 장관 직접 참석 "실현 가능 대안 제시" 당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확대 공식화를 위한 절차 밟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의사 정원 논의를 위해 만든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정원 확대 규모를 논의한 것.

보건복지부는 17일 오후 서울시티타워에서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의사인력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계,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산하에 구성된 전문위원회다. 지난 8월 31일 첫 회의 후 다섯 번째 모임이다. 회의는 2주 간격으로 열리는 모습이다. 이날 위원회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 본격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사진.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 논의했다.

5차 회의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까지 직접 참석했다. 조 장관은 "2025학년 입학 정원을 늘리겠다고 이미 여러차례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라며 "그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하겠다고도 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동안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총 14차례 걸쳐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다양한 논의를 했지만 10개월간 논의에서도 의대정원 규모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라며 "이에 지난 4차례 수급추계 등 의사인력 논의가 이어졌던 의사인력 전문위에서 논의를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의대정원 반대를 주장하는 의협에도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한 대안 제시를 요구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와 복지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소통해왔고 그 결과 다양한 대책을 제시할 수 있었다"라며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의료계의 정책 제안들 역시 향후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수 부족 문제도 더이상 회피할 수 없는 분명한 현실인 만큼 과학적 통계 기반 수급 전망에 따른 의료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패키지 논의를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주기 바란다"라며 의료계에 적극적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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