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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명기자 의료 경제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젊은의사를 중점적으로 취재 보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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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보키트서 확진 나오면 '통합진료비' 청구 가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자료사진. 원스톱 진료기관은 콤보키트 사용 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통합진료비를 따로 청구할 수 있다.이달부터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중 원스톱 진료기관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 검사를 동시에 하는 일명 '콤보키트' 사용 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통합진료비'도 따로 청구할 수 있다. 급여 청구는 13일부터 할 수 있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의 통합진료비 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이달부터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원스톱 진료기관이 독감과 코로나19 동시 신속항원검사(RAT) 후 코로나19 확진자를 진단하고 치료까지 한 번에 하면 통합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은 2일 기준 전국에 1만603곳이 있다.즉, 콤보키트로 RAT 검사를 한 후 코로나19 양성이 나오면 코로나19 확진자로 신고한 후 통합진료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 통합진료비는 의원급 1만2380원, 병원급 1만2060원, 종합병원 1만3980원, 상급종병 1만5810원이다.통합진료료 청구는 13일부터 할 수 있는데,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란에 '비급여 동시 신속항원검사'를 기재해야 한다. 일단은 28일 진료분까지 급여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원스톱진료기관에서 독감 및 코로나19 동시 RAT 검사를 비급여로 하고 코로나19 확진이 확인되면 통합진료비 청구가 가능하다"라며 "특정내역에 관련 내용을 꼭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2-03 11:47:46심사・평가

성형외과와 해외진출 플랫폼·EMR업체 합작 인도네시아 진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인도네시아 사누르 경제특구. 사진제공: 케이닥의료 해외 진출 플랫폼 케이닥은 크리스마스성형외과와 메디블록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도네시아에 진출, 한국형 성형·치과 미용병원 설립에 나선다.케이닥은 크리스마스 성형외과, 메디블록과 만든 컨소시엄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보건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 2023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크리스마스성형외과는 의료 해외 진출 플랫폼인 케이닥과 클라우드 기반 병원 EMR 전문기업 (주)메디블록과 함께 한국형 플랫폼 병원의 해외진출 모델을 구체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K-Medical'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신상호 대표원장은 이미 지난해부터 발리 스미냑 지역의 대형 한국식 미용성형 클리닉을 교육/컨설팅 중이다.해당 컨소시엄은 인도네시아가 세계적인 관광지 발리에 새롭게 조성하는 사누르(SANUR)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 SEZ)에 현지 의료 미용 그룹과 합작해 한국형 성형·치과 미용 센터를 구축, 운영할 예정이다.발리 사누르 경제특구는 인도네시아에서 국가적으로 준비하는 최초의 메디컬&웰니스 여행( Medical & Wellness Tourism) 경제특구다. 미국 메이요(Mayo) 클리닉 진출이 결정되어 주목을 받았고 그동안 인도네시아 의료 진출의 발목을 잡았던 외국인 의사 면허 인증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케이닥 강병일 부대표는 "발리 현지에 구축할 한국형 성형·치과 센터를 통해 한국 의료인의 의료기술을 기반으로 의료 IT,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동반 산업의 수출을 확대해 한국 의료의 글로벌 영향력 제고 및 국부 창출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향후 원스톱 검진 서비스 등 각 진출 국가에 적합한 의료 모델을 설정하고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신상호 원장도 "한국 의료는 세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K-콘텐츠 중 하나로 다른 K-콘텐츠와 더불어 한국을 빛내고, 세계인에게 더욱 더 사랑받는 K-의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의료기관 하나의 진출이 아닌 연관 산업과의 동반 수출 모델로 인도네시아 시장은 물론 동남아시아 전역과 중동까지 빠르게 확장하여 개원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메디블록 이은솔 대표 역시 "한국의 우수 의료인력과 의료 IT의 합작으로 전세계 의료의 상향 표준화에 기여하고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집적한 미래형 플랫폼 병원을 구축하여 인류 건강과 행복 증진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비쳤다.
2023-02-02 17:49:06바이오벤처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단체, 협회로 이름 바꾸고 위상강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 '한국의료변호사협회'로 이름을 바꿨다.의료소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이 '협회'로 탈바꿈하고 위상을 강화했다.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1일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제15회 정기총회를 열고 '한국의료변호사협회(이하 의변협)'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출범했다고 2일 밝혔다. 초대 회장은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직전 대표였던 유현정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가 맡게됐다.수석부협회장은 변창우 변호사, 부협회장은 박석홍 변호사와 박호균 변호사가 각각 선출됐다. 총무이사에는 김유현 변호사, 재무이사에는 이정민 변호사, 회원이사에는 윤동욱 변호사, 홍보이사에는 오지은 변호사가 재임명됐다. 여기에 총무이사 남민지 변호사, 재무이사 황성하 변호사, 회원이사 황윤정 변호사가 새롭게 합류했다.한국의료변호사협회는 산하에 학술위원회, 법령제도개선위원회, 의약품의료기기안전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법률구조위원회를 두는 등 전문위원회 체제로 운영된다. 별도로 의료법 학교(교장 이인재 변호사)를 통해 의료법 주석서 편찬 결과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한편,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2005년 7월 첫 모임을 시작으로 1년 후 창립총회를 통해 정식으로 설립됐다. 보건의료 분야 사건을 전담하는 유일한 전문변호사 단체다. 당시 29명이었던 회원이 2일 기준 319명으로 늘었다.법원 의료전문재판부 및 검찰과 간담회를 열고 매년 선고된 보건의료분야 판결을 분석해 발표하고 학술지에 게재했다. 특히 매월 진행하는 세미나와 강의가 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하는 변호사 전문 연수로 인정되는 등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왔고, 설립 10주년을 기념해 법률전문서적인 의료법 주석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2023-02-02 16:32:09제도・법률

국시원 배현주 신임 원장 "컴퓨터시험 문항 다양화하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시원 수장에 배현주 한양의대 교수가 취임했다.보건의료인 면허 시험을 관리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수장에 배현주 한양의대 교수가 취임했다.국시원은 1일 오전 이윤성 원장 퇴임식 및 배현주 신임원장 취임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배 원장의 임기는 이달부터 2026년 1월까지 3년이다. 이윤성 전 원장은 인사가 지연되면서 임기 만료 후에도 9개월 더 원장직을 이어갔다.배 신임 원장은 단국대학교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근무한 감염내과 전문의다. 2017년 보건복지부 항생제분과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재난대응분야 전문위원, 2021년 서울특별시 코로나 대응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배 원장은 "4차 산업 혁명과 같은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CBT 시험 직종을 확대하고, CBT 환경에 맞는 다양한 유형 문항이 개발되도록 해 보건의료인 평가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2023-02-02 10:51:59제도・법률

국시원, 전국 9곳 보건의료인국가시험센터 개소식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시원은 지난달 26일 을지대 성남캠퍼스에서 국가시험센터 개소식을 가졌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지난달 26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고 2일 밝혔다. 시험센터는 지난해 서울을 포함 전국 9개 지역, 9개 센터로 구축됐으며 올해 1월부터 컴퓨터시험장으로 활용에 들어갔다. 총 1550석 규모다.개소식은 을지대 성남캠퍼스 뉴밀레니엄센터 지하1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개소식에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등을 비롯해 보건의료인 관련 단체장과 국시원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이윤성 원장은 "전국 9개 지역 시험센터를 통해 새로운 평가 방식의 지평을 넓히고, 국민이 신뢰하는 보건의료 인력 전문 평가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국시원은 1월부터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북, 원주, 제주 9개 센터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국가시험을 컴퓨터시험으로 시행했으며, 2월부터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위한 상시 컴퓨터시험과 지필시험을 병행하는 상설시험장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2023-02-02 10:45:54제도・법률

골수섬유증 치료제 '인레빅' 급여권 진입 청신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골수섬유증 치료 신약 인레빅캡슐(페드라티닙, 한국BMS제약)이 급여권 문턱에 한 발 다가섰다. 세 번째 도전만의 청신호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첫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를 열고 급여 신청을 한 4개의 항암 신약 중 인레빅캡슐만 급여기준을 설정했다고 1일 밝혔다.요양급여 결정 신청 악제 결과인레빅캡슐은 이전에 룩소리티닙으로 치료 받은 성인환자의 ▲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본태성혈소판증가중 후 골수섬유증과 관련된 비장비대 또는 증상의 치료에 급여 결정 신청을 했고, 암질심을 통과했다. 세 번 째 도전만의 결과다.반면, 폐암 치료제 타브렉타정(카프마티닙, 한국노바티스)과 텝메코정(테포티닙, 머크)을 비롯해 비호지킨림프종 치료제 포텔리지오주(모가물리주맙, 한국쿄와기리)는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했다.급여기준 확대 신약 결과난소암 치료제 제줄라캡슐(니라파립, 한국다케다제약)은 급여기준 확대에 성공했다. 암질심은 1차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반응)한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포함) 성인 환자의 단독 유지요법에서 상동재조합결핍양성에 급여기준 설정을 인정했다.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 효과 범위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후속절차 진행 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암질심의 심의를 통과한 항암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단계를 거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가 최종 결정된다.
2023-02-02 10:44:28심사・평가

필수의료 대책에 돌연 등장한 종별가산 후려치기? 진실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지난해 여름 이후 사회적 화두에 오른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내놨다. 의료계는 재정 이야기가 빠진 반쪽자리 대책이라는 비판을 내놓음과 동시에 난데없이 필수의료 대책에 등장한 '종별가산 폐지'에 당혹스러움을 표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저평가된 수술·입원 등 저평가 항목의 보상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재원은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종별가산을 정비해서 마련하겠다는 뜻을 비췄다. 아예 종별가산제도 개편으로 확보된 재정을 외과계 수술과 입원 등 영상검사 대비 저평가 된 분야 상대가치 보상 강화에 활용하겠다고 명시했다.현재 종별가산율은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다. 이를 수술·처치·기능검사 등과 검체·영상검사로 행위를 나눠 종별가산율을 15%p씩 줄이겠다는 게 골자다. 상급종합병원은 15%, 종합병원 10%, 병원 5%, 의원 0%로 내리겠다는 것. 검체·영상검사 영역에서는 종별가산을 아예 폐지한다는 방침이다.복지부가 필수의료 대책에 넣은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 개편안의료계가 필수의료 대책을 놓고 재정 투입 없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이유다.여한솔 대한전공의협의회 전 회장은 "정부 발표 내용 중 재정 확충이라는 키워드가 빠져 있다"라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재원을 지원하는 대신 다른 부분에 들어가는 재원을 잘라버린다는 내용이다. 보험료 인상, 국고 지원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지 않은 채 내놓은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꼬집었다.일부는 정부 발표를 두고 비판의 화살을 대한의사협회에 쏟아내기도 했다.한 개원의는 아예 의협 회장 사퇴를 주장하며 "의협 집행부는 소통한다더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한의사 초음파 허용 대법원 판결부터 수탁검사 문제, 여기에다 종별가산율 폐지까지 정부에서 하자는 것들을 그대로 따르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사실 '종별가산 폐지'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었던 사안이다.(관련기사 바로가기: 3차 상대가치 가닥…내·소·정 입원료 및 종별 가산 손질)정부는 올해 하반기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목표로 의료계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미 수년 전부터 보건복지부는 종별가산 폐지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대신 종별가산율 중 일부는 상대가치점수를 15% 인상하는 방식으로 종별가산 폐지에 따른 손실 보전을 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이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의원급은 상대가치점수가 15% 올라가기 때문에 수가에서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셈이 된다.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기능검사에 속하는 '상부소화관내시경 검사'의 상대가치점수는 647.21점이다. 여기에 의원의 환산지수 92.1원 곱한 데다 종별가산 15%를 적용하면 수가가 나온다. 현재와 정부 계획을 적용하면 의원급 수가는 6만8550원으로 변동이 없다.영상검사 영역에서도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복부 CT로 수가 변동을 계산해 봤다. 현재 상대가치점수는 955.31인데 여기에 환산지수와 종별가산 15%를 적용하면 수가는 10만1180원이 된다. 정부 방침대로 종별가산 0%와 15% 오른 상대가치점수 1098.61점을 적용해도 수가는 10만1180원으로 변화가 없다.의원급은 종별가산이 없어지더라도 상대가치점수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온다. 검체검사 영역에서 수가가 오히려 지금보다 올라갈 수 있다는 소리다. 현재 검체검사를 위탁하면 의료기관은 검사료에서 10%를 가산한 위탁검사관리료를 받을 수 있다. 검사에 대한 상대가치점수가 15% 오르면 위탁검사관리료도 자동적으로 오르게 된다.검체 및 영상검사 영역 병원계 손실 분명 "의정협의가 기회"문제는 병원계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검체검사 분야에서 종별가산금 30%가 아예 없어지는데, 상대가치점수를 15%를 올려도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의협은 정부의 종별가산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지난 1일 산하 단체에 배포했다. 그 중 검체 및 영상 검사에서 종별가산율 적용 결과 사례.물론 일부 항목에서 수가 인상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앞서 예로 들었던 상부소화관내시경 검사에서 병원급 환산지수 79.7원과 종별가산 20~30%를 적용하면 병원급은 수가가 최소 0.63%에서 최고 1.74% 오르는 결과가 나온다. 상급종병은 현재 6만7050원에서 변동된 종별가산을 적용하면 6만8220원이 된다.반면 검체·영상검사 영역에서 바뀔 종별가산율 0%를 적용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복부 CT의 상대가치점수는 955.31점인데 15%를 인상한 상대가치점수 1098.61점을 적용해도 병원급 수가는 현재보다 최고 11.5%까지 낮아진다. 종별가산 0%를 적용하면 병원급 수가는 8만7560원으로 종별 구분 없이 같아진다. 이렇게 되면 병원은 현재 가격 보다 약 4.2% 줄어들고, 종합병원은 8%, 상급종합병원은 11.5% 감소한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통해 병원계의 손실은 고난도, 고위험 행위 등에서 보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예상된 손실을 얼마나 메울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고 고개를 저었다.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재개된 의정협의를 '기회'로 보고 있다. 이는 1일 산하 단체에 배포한 '복지부 필수의료 지원대책 중 상대가치 3차 개편'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의협은 "의정협의를 통해 의사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개선할 것"이라며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에는 의료의 근간이 되는 일차의료 살리기가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 이를 우선 과제로 두고 의정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복지부 관계자는 "3차 상대가치개편은 필수의료 대책 논의와 무관하게 몇년 전부터 추진해왔던 과제"라며 "최근 발표한 지원대책과 연계해 우려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전했다. 
2023-02-02 05:30:00제도・법률

서울·강원 아우르는 건보공단 지역본부 중점과제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조직혁신을 통한 현장역할 강화로 국민신뢰 향상'. 서울과 강원도 지역을 아우르는 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는 이를 운영목표로 설정하고 6대 중점과제를 계획했다.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 원인명)는 지난달 31일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연두업무보고회 및 현장 직원과 대화 시간을 갖고 비전을 공유했다고 1일 밝혔다.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는 지난달 31일 연두업무 보고회 및 현장 직원과 대화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는 강도태 이사장을 비롯해 원인명 본부장, 권역별 지사장 및 현장의 자격․부과․징수 담당자 등 60여명의 직원들이 자리했다.서울강원지역본부는 '조직혁신을 통한 현장역할 강화로 국민신뢰 향상'을 운영 목표로 잡고 ▲혁신기반의 역동적인 조직문화 조성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현장 역할 강화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 및 건강관리 사업 활성화 ▲장기요양 재정관리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 ▲대국민 소통활성화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 지원 ▲지역사회와 밀착한 ESG경영 생활화 등 6대 중점과제를 공유했다.이를 실현하기 위해 상시 학습조직을 운영해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반부패․청렴실천 조직문화 내재화로 국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강 이사장은 직원간 대화 시간을 통해 "건강보험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국민의 든든한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굳건히 자리 잡기위해서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라며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 질을 더욱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추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2023-02-01 18:15:10건강・보험

대전협 "일방적 희생 요구하는 의정협의안 감내 않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2020년 젊은의사 집단행동의 결과물인 '의정협의'가 재개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젊은의사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의정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다.대전협은 이사회 논의 후 "대한의사협회 산하 단체로 의료현안협의체 논의에 참여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면서도 "의료계 종사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하는 협의안은 결코 감내하지 않을 것"이라며 1일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1차 의료현안협의체가 지난달 30일 열렸다.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30일 1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협의체는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등의 대주제를 설정했으며 아직 세부 의제는 정해지지 않았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정협의 재개 자체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며 의협을 강하게 비난하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대전협은 "의협의 산하단체로서 의협의 기본 입장을 가능한 존중하고자 한다"라며 "동시에 추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과 협력해 젊은의사협의체를 발족해 전임의 및 공보의 등 보다 많은 직역을 포괄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비롯해 의료 현안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대전협은 최근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 사태 속에서 전문의 중심의 병원급 의료체계 구축, 수련병원 내 전문의 추가 채용에 필요한 재원 및 인력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대전협은 협의체를 통해 ▲전담전문의 인력 기준 강화 및 재원 확보 ▲36시간 연속근무 개선(24시간 제한 및 수면시간 보장 등) ▲현행 24시간 초과 연속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총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질서있는 계획 수립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인턴 수련제도 전면 재검토 ▲권역 내 수련병원 통폐합 ▲전공의 수련비용 재정 지원 등 전공의 근로환경의 개선을 주장할 예정이다.더불어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통한 의료인 처우 개선 및 환자 안전 확보에 대한 원칙적 입장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대전협은 이와는 별개로 집단행동 이후 꾸려졌든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교섭 및 쟁의행위 등 합법적 절차를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대전협은 이미 지난달 '수련병원 노동조합 설립 상시 지원' 계획을 세우고 안내를 했다. 개별 수련병원 내 노동조합 설립을 대전협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것.대전협은 "의료계 종사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하는 협의안은 결코 감내하지 않을 것"이라는 각오를 다지며 "협의라는 틀 속에서 기본적으로 한 쪽이 모든 것을 취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에도 젊은의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협의의 틀 속에서 지속적으로 찾아볼 것"이라고 했다.이어 "대전협은 어디까지는 전공의를 위한 단체로 회무 운영 전반에 있어 여론을 존중하고 비공개 간담회 등을 개최할 것"이라며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2-01 12:06:26대학병원

차기 심평원장 누구? 병원장·전직 국회의원 등 하마평 무성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임기가 오는 4월 종료됨과 동시에 차기 심평원장 인선을 두고 하마평이 무성하다. 원서접수 마감 시한인 다음달 3일까지 단 사흘만 남은 상황에서 현직 병원장부터 전직 국회의원까지 다양한 직군의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차기 심평원장 공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최소 5명의 인사 이름이 하마평으로 등장하고 있다.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모두 윤석열 정권 탄생에 기여도가 있었다. 심평원은 다음 달 3일 저녁 6시까지 원서접수를 받는다. 이후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실시한다.왼쪽부터 박은철 교수, 강중구 병원장, 전병율 원장, 최희주 고문, 문정림 전 의원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 박 교수는 연세의대를 졸업한 예방의학교실 교수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과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단장 등을 지내며 의료 현장과 보건 정책 실무를 모두 경험하기도 했다.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보건바이오의료정책분과를 맡으며 현 정부의 보건의료 공액 설계를 진두지휘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내각에 발탁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도 공공연하게 나왔다. 심평원과도 인연이 있다. 현재 심사평가연구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조사연구실장을 맡으며 심평원 고유 업무인 심사 및 평가 관련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강중구 일산차병원장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1984년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건강보험 일산병원 외과 전문의로 임용돼 병원장까지 지냈다.특히 1997년 일산병원 건립추진본부 개원준비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2000년 일산병원 개원을 주도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대한대장항문학회장, 대한수술감염학회장을 비롯해 대한임상종양외과학회와 대한임상보험의학회 부회장 등을 두루 지냈다. 강 원장은 기피과로 꼽히는 외과 전문의인 만큼 현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에 대내외적으로 의견을 적극 제시하기도 했다.의사이면서 행정 경험을 갖고 있는 전병률 전 질병관리본부장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전 전 본부장도 연세의대를 졸업했으며 예방의학과 전문의다. 현재 차의대 보건산업대학원장으로 있으며 대한보건협회장을 맡고 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꾸려진 인수위원회 코로나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전 전 본부장은 1989년 인청광역시 강화군보건소장을 맡으며 공직에 발을 들였으며 26년 동안 보건복지부 방역과장, 보건정책팀장, 전염병대응센터장, 질병정책관, 보건정책관 등을 역임하며 행정경험이 풍부하다.엘리트 관료 출신인 최희주 법무법인 율촌 고문도 하마평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최 고문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해 건강보험과장을 비롯해 보건의료정책과장, 건강정책국장, 연금정책국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 인구정책실장 등 복지부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을 지내다 퇴직 후 순천향대 건강과학대학원장을 맡기도 했다.문정림 전 국회의원도 하마평에 등장하고 있다. 가톨릭의대를 졸업한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19대 국회의원으로 활약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선거캠프에서 보건의료정책 특보를 맡았으며 지난해 복지부 장관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복지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심평원 관계자는 "다양한 인물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아직 원서접수 기간인 만큼 시간이 남아있다. 이후 절차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2023-02-01 05:30:00심사・평가

본사업 진입한 입원전담전문의, 재원일수·의료비 줄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2021년 본사업으로 들어온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효과는 확실했다. 입원환자 재원일수와 의료비가 줄고 환자 만족도는 높아졌다.입원전담전문의는 상급종합병원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절반에 가까운 42.4%는 내과 전문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제도 확산을 위해 수가를 적어도 지금보다 10%는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심평원은 최근 입원 질 향상을 위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성과평가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입원 질 향상을 위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성과평가 3단계 연구용역(연구책임 장성인)'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본사업으로 전환된 2021년,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총 500명이었다. 이 중 71.6%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42.4%는 내과 전문의였다. 외과 전문의는 14.2%를 차지했으며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뒤를 이었다. 입원전담전문의 절반 이상인 50.6%는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경기도까지 더하면 78%에 이르렀다.전체 종합병원 중 7.2%만이 입원전담전문의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병원들은 76.6%가 주 5일 동안 근무토록 하는 1형을 선택하고 있었다.입원전담전문의는 전체 입원 건수의 186만3964건 중 9.5%인 17만7793건을 담당하고 있었다. 특히 종합병원은 전체 입원 건수의 11.8%를 입원전담전문의가 맡았다.전국 500명이 담당하고 있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효과는 눈에 띄었다. 입원전담전문의 병동 입원비가 9만717원 줄었다. 상급종병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도입 후 입원비가 11만6833원 줄었다.의료의 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재원일수는 제도 도입 후 0.36일이 줄었고, 상급종병은 0.53일 감소했다. 연구진은 환자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 관련 위해(hospital related harm)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 6.8%의 위해가 감소했다. 상급종병은 14%나 줄었다.환자 만족도도 높았다. 환자는 병동에서 담당의사와 투약, 검사, 처치 및 이료 결정 과정에서 환자 본인이 참여하고 담당의사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높았다.연구진이 제시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수가 개선안연구진 "제도 확산 위해 수가 지금보다 10%는 올려야"연구진은 현재 주중, 주간, 주7일형(24시간) 등 세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는 수가 구조를 보다 세분화 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단일화 돼 있는 의사 한 명당 담당하는 환자 숫자를 더 나눠야 한다는 것. 주7일형은 아예 폐지하고 야간모형으로 전환해 주간 모형 수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제도 확산을 위해서는 수가 수준도 10% 정도는 올려야 한다고 했다.더불어 현재 공휴일, 휴가일에 병동에 근무자가 없으면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비근로일에도 운영,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더했다. 다만 입원전담전문의가 휴가나 학회참석 등 장기간 일하지 않는다면 환자가 입원에서 퇴원까지 입원전담전문의 대면이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일 중 한 명도 근무하지 않는 날에는 현재와 같이 등록에서 제외했다가 다시 등록 운영하게 하거나 다른 전문의가 대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했다.나아가 연구진은 "대상 환자에게 퇴원 후 일정 기간안에 입원전담전문의가 외래에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집중영양치료료, 재택의료시범사업 등 입원치료의 완결성을 높이는 다른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제도운영을 위한 거버넌스를 설치하고 지역에 수가를 가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1-31 11:59:26심사・평가

8년만에 어긋난 공동개원, 탈퇴 후 지분 챙길 수 있을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제10조(탈퇴 시 처리) 동업자 간 합의를 거쳐 탈퇴할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자산평가를 의뢰하여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탈퇴자에게 분기로 나누어 1년 내에 지급한다. 단  동업자 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탈퇴하는 경우 비정상적인 탈퇴로 간주하여 지분을 받을 수 없으며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2009년 4월, 세 명의 원장이 서울 강남구에 함께 2개의 병원과 마케팅 업체를 함께 차리면서 만든 동업계약서 중 '탈퇴'와 관련된 내용이다.세 명의 원장 중 A원장은 개원 8년여만에 탈퇴를 선언했지만 쉽사리 나갈 수 없었다. 동업계약서 상 탈퇴 조항 때문이다. 그는 결국 남아있는 원장들을 상대로 법적 분쟁을 선택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봤다.A원장은 8년여 전, 두 명의 원장과 의원 및 마케팅업체 등을 공동 개원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했다. A원장은 출자금으로 3억3100만원을 냈고, 나머지 원장 두 명은 각각 3억3100만원, 1억8100만원을 출자했다. 지분율은 세 명이 각 33.3%로 했다.2019년 동업게약을 맺은 원장 3명은 8년 후 정산금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겪어야 했다.탈퇴를 하려면 동업자 간 합의를 거쳐야 하며, 탈퇴할 때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자산평가를 의뢰해 출자액 비율에 따라 탈퇴자에게 분기로 나눠 1년 내에 정산하기로 했다. 다만 동업자 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탈퇴하면 '비정상적 탈퇴'로 간주해 지분을 받을 수 없으며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도록 했다.A원장은 탈퇴를 한 이후에도 내부 정산문제와는 별도로 병원에 부과된 국세, 과태료 등 부담을 지기로 약속했다. 당시 병원은 세무조사를 받아 부가가치세 1억8833만원, 종합소득세 4억7573만원이 부가됐다. 여기에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등으로 인해 과태료 액수만도 5억1043만원에 달했으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추징액도 각각 4569만원, 6720만원 수준이었다. 모두 더하면 12억8738만원에 육박한다. A원장은 남아있는 원장들과 각 지분비율에 따라 각각 3억6370만원씩 부담하기로 했다.A원장은 다른 원장들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 상태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세금 등을 선납했고, 출자지분 정산금을 요구하면서 선납한 세금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했다. 남아있는 원장들은 A원장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만뒀기 때문에 동업관계를 비정상적으로 탈퇴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A원장은 "동의 없이 동업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는 통보를 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기도 했다.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A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의 동업계약 10조 내용은 탈퇴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라 민법 제103조에 따라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 민법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원은 동업 탈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은 무효라고 봤다.법원은 "동업계약 당사자는 다른 동업자들이 탈퇴에 동의하지 않으면 병원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탈퇴자는 두 권리 중 하나를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결과에 이른다"라며 "해당 조항은 민법에 규정된 정산청구권 발생 여부를 전적으로 남은 동업자 의사에 맡기고 있다"고 밝혔다.또 "동업자 사이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경위나 탈퇴 사유 등에 관한 아무런 예외도 규정하지 않아 동업자가 부득이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도 출자지분의 반환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해당 조항을 유효하다고 보면 계약 당사자들이 동업계약에 지나치게 구속되고 탈퇴권을 포함한 동업에 관한 권리들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3명의 원장 사이에 만들어진 동업계약에 존속기간 및 해지 사유가 전혀 없어 당사자들이 계약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극도로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법원은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의료기관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넘어 계약관계 종료에 이르기까지 동업자 간 공동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볼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며 "동업에서 탈퇴하는 경우 계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퇴 당시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재산 중 탈퇴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해야 한다. 동업자의 지분비율은 내부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했다.이에 따라 법원은 감정촉탁 결과 등을 반영해 A원장이 탈퇴하는 시점 두 개의 병원과 마케팅 업체의 순자산은 9억1867만원이었다. A원장은 여기서 4분의1 수준(2015년 3월 한 명의 의사가 동업관계에 더 합류했다)인 2억2966만원을 정산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더불이 A원장이 청구한 구상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23-01-31 05:30:00제도・법률

지난해 전공의 월급 평균 397만원...25만원 올랐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해 인턴과 레지던트 월급은 평균 397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보다 25만원 더 오른 액수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12월 14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전공의 1만33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2022년 전국 전공의 수련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설문조사에는 전체 대상의 14.8%인 1984명이 참여했다.대전협은 전공의실태조사개편위원회를 꾸리고 '병원평가'라는 이름으로 해마다 실시하던 설문조사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결과를 도출했다. 결과도 수련환경에 초점을 맞춰 구체적인 결과에도 병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설문조사에는 인턴이 가장 많이(26.2%) 참여했고 레지던트 3년차(22.6%), 레지던트 2년차(19.2%) 순이었다. 수련 중인 전공의 수를 기준으로 수련병원은 크게 4개 그룹으로 구분됐다. ▲전공의 500명 이상 대형병원  ▲전공의 500명 이내 200명 이상 중대형병원 ▲전공의 200명 이내 100명 이상 중소형병원 ▲전공의 100명 미만 소형병원이었다. 이 중 중소형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가 34.5%로 제일 많았고 대형병원 27.4%, 중대형병원 20.5%, 소형병원 11.8% 순서로 나타났다.2022년 전공의 연차별 월평균 급여(단위: 만원) 전공의들은 지난해 월평균 397만9000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는 전년도 372만원 보다 25만원 더 큰 금액이다.레지던트 2년차가 403만원으로 가장 많이 받고 있었고 인턴이 392만원으로 제일 낮았다. 전공 진료과별로도 급여에 차이가 있었는데 흉부외과 전공의가 604만원으로 가장 많은 급여를 받고 있었고, 외과 전공의도 512만원으로 전체 평균 보다 눈에 띄게 높았다. 기피과로 전락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의 급여는 403만원 수준이었다.가정의학과(367만원), 방사선종양학화(380만원), 병리과(363만원), 신경과(396만원), 안과(395만원), 영상의학과(380만원), 예방의학과(320만원), 재활의학과(374만원), 정신건강의학과(362만원), 직업환경의학과(355만원), 진단검사의학과(393만원), 피부과(386만원) 등 12개 진료과 급여는 평균을 밑돌았다.종별로 보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을 수록 급여가 높았다. 대형병원 평균 급여는 388만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면 중대형병원은 402만원, 중소형병원은 408만원이었다. 전공의 숫자가 99명 미만인 소형병원의 평균 급여도 388만원 수준이었다. 이들 급여는 모두 전년 보다 오른 금액이다. 대형병원은 2021년 보다 14만원 올랐고, 소형병원은 33만원이나 오른 액수다. 특히 소형병원은 코로나19 여파로 2021년에는 오히려 급여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는데 지난해 큰폭으로 오른 것.당직수당은 절반이상인 58.8%가 시간에 비례해 받고 있었으며 21.3%는 고정금액을 받는다고 답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이어졌던 지난해 응답 전공의 2명 중 한 명은 관련 업무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았거나, 받았는지도 모른다고 답했다. 바꿔 말하면 41.9%만이 코로나19 관련 업무 후 보상을 받았다는 소리다.전공의 교육 만족도는? 10명 중 4명 수련 내용 불만족인턴 수련까지 더하면 4~5년은 수련을 받고 있는 전공의. 이들은 전공의 교육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을까. 10명 중 단 2명만이 전공의 교육 및 수련에 도움이 되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부정적인 응답을 한 비율이 42.9%로 압도적으로 많았다.전공의 교육 및 수련 업무 만족도연차가 높아질 수록 부정적인 응답은 더 커졌다. 인턴은 35%가 전공의 교육 및 수련에 도움 되는 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면 레지던트 1년차는 42.4%, 2년차는 46.1%, 3년차는 47.9%가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4년차에서 다소 줄긴 했지만 그럼에도 45.3%를 기록했다.같은 맥락에서 전문의의 지도 및 감독 수준에 대해서도 절반에 가까운 45.5%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전문의 지도 및 감독 아래 환자에 대한 술기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 특히 당직근무 중 환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절반이 넘는 48.6%가 전문의에게 적절한 자문을 구할 수 없었다고 했다.대전협 강민구 회장은 "실태조사 결과는 수련병원 이름을 비롯한 개인정보를 삭제해 개인 특정 가능성에 대한 위험은 원천적으로 배제한 후 연구 목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라며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의 현재를 파악하고 이어 연속근무 제도 개선, 전담전문의 추가 채용 등 수련환경 개선 요구의 기반이 되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3-01-30 11:46:20대학병원
Analysis

개원시장 이미 일상회복? 미뤘던 개원 지난해 호황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대유행의 위력이 시들해지는 모습이다. 주춤했던 개원시장도 기지개를 켜는 분위기다. 진료과별로 차이가 있지만 개원보다 폐업이 더 많았던 어두운 터널을 지나 지난해는 미뤄뒀던 의원급 개원이 활기차게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요양병원은 코로나19 늪을 아직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2년 연속 개원 보다 폐업을 선택하는 곳이 더 많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메디칼타임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최근 6년간(2017~22년)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 자료를 분석했다.지난해 의료기관은 2257곳이 개원했고 1223곳이 문을 닫았다. 특히 동네의원은 2078곳이 새롭게 문을 열었는데 2017년 이후 처음으로 2000곳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이후 주춤했던 개원 분위기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는 것을 반증한다.2021년 8곳에 개원에 불과했던 종합병원도 지난해 12곳이 문을 열었고, 병원도 지난해 90곳이 개원하면서 전년 보다 4곳 더 늘었다. 물론 폐업을 선택한 곳도 있었지만 신규 개원 숫자 보다 많지 않았다. 병원 개원 숫자도 해마다 100곳은 거뜬히 넘어왔지만 2021년 이후로는 100곳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어 코로나19 파도에서 벗어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2017~22년 요양병원 개폐업 현황요양병원의 상황은 더 암울하다. 새롭게 문 연 곳보다 문을 닫은 기관 숫자가 더 많은 역전 현상이 2년 연속 일어난 것. 지난해 요양병원은 65곳이 문을 열었는데, 94곳이 폐업을 선택했다. 이는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나타난 일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이어지고 있던 2021년에도 63곳의 요양병원이 문을 열었고, 이보다 많은 73곳이 문을 닫았다.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유행으로 환자 수가 줄었지만 감염예방관리료 등의 수가가 신설되고 환자들이 격리되면서 일정 부분 보전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너무 힘들다"라며 "일주일에 4~5곳씩 폐업했다는 소식을 듣는다"라고 털어놨다.그러면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요양병원은 현실을 못 견디고 문을 닫고 일부는 요양병원 규제책이 워낙 많으니 그냥 일반 병원으로 전환하기도 한다"라며 "차라리 규제가 덜한 한방병원으로 전환하는 곳도 있다"고 덧붙였다.경상도 지역 한 요양병원 원장도 "전반적으로 너무 힘들다. 생존경쟁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고 보자는 분위기"라고 운을 떼며 "지난해는 두 달 동안 재택치료에 매진했더니 적자를 면할 수 있었다. 사실 요양병원이 재택치료를 할 일은 아니지 않나"라고 털어놨다.통증 개원 러시…신경외과 나홀로 개원 줄고 폐업 증가개원 시장도 최근 5년 사이 지난해 가장 많은 숫자의 개원이 이뤄졌지만 진료과별로 희비가 갈렸다. 우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직격타를 맞고 기피과로 꼽히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상황은 어떨까.2년 연속 개·폐업 역전현상을 보였던 소청과 의원은 폐업이 줄면서 개원이 더 많은 상황이 다시 됐지만, 여전히 신규 개원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새롭게 문을 연 소청과 의원은 87곳으로 전년도 93곳 보다 더 줄었다. 문을 닫은 기관 숫자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2년 내내 100곳이 훌쩍 넘는 소청과 의원이 문을 닫으면서 소청과 위기론에 영향을 끼쳤는데, 지난해는 절반으로 뚝 떨어진 57곳만 문을 닫았다.코로나19 영향을 소청과 다음으로 받았던 이비인후과 개원가도 신규 개원이 76곳에서 93곳으로 늘었다. 반면 폐업 숫자는 74곳에서 44곳으로 대폭 줄었다.2017~22년 통증 관련 진료과 및 소아청소년과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통증' 치료가 주목을 받자 여기에 특화된 진료과인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의원의 개원이 두드러졌다. 폐업 기관은 예년 수준이면서 개원이 늘었다는 소리다.정형외과 의원은 코로나가 대유행하던 2020년 140곳으로 전년 보다 5곳 개원이 줄었지만 이후에는 꾸준히 늘어 지난해는 200곳을 돌파, 202곳이 문을 열었다. 일반의 개원 의원(673곳), 내과 개원(287곳) 다음으로 많은 숫자다. 반면 폐업하는 정형외과는 62곳으로 전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마취통증의학과와 재활의학과 개원 증가세도 다른 진료과보다 큰 편이다. 지난해 마취통증의학과 의원은 98곳이 개원했는데 전년도 75곳 보다 23곳 늘었다. 반면 폐업 기관은 33곳에서 42곳으로 9곳만 증가했다. 재활의학과 역시 지난해 44곳이 문을 열었는데 전년 보다 15곳 증가했고, 폐업 기관은 12곳에 21곳으로 9곳 늘어나는데 그쳤다.그러나 통증과 관련성이 높은 '신경외과' 의원은 개원이 줄고, 폐업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다. 지난해 신규 개원은 38곳으로 전년 보다 오히려 3곳 감소했다. 폐업 기관은 22곳이었는데 11곳 늘어난 숫자다. 특히 폐업 기관 숫자는 최근 6년 사이 가장 많기도 하다.대한신경외과의사회 임원은 "의원급으로 개원 하면 통증 환자를 주로 보게 되는데 통증 영역은 이미 경쟁이 치열하다"라며 "정형외과뿐만 아니라 재활의학과에 마위통증의학과, 일반의에다 한의원까지 통증 치료를 하고 있다"고 시장 분위기를 전했다.이어 "통증은 척추뿐만 아니라 신체 여러 곳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신경외과는 주로 척추 치료에 집중 돼 있다"라며 "극심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셈이다. 그렇다 보니 봉직의를 선택하거나 개원을 하더라도 병원급을 준비하는 식"이라고 덧붙였다.
2023-01-30 05:30:00심사・평가
Interview

"치과계, 비급여보고 덤핑 현상 이미 벌어졌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는 지난해 비급여 가격 보고 대상 기관을 '의원급'으로 확대했다. 일선 개원가는 가격 경쟁을 조장해 의료의 질을 떨어트린다며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처럼 비급여 가격 공개에 크게 반대한 집단이 또 있는데, 치과계가 그 주인공이다.    치과계에서는 비급여 가격 공개 제도를 활용한 저가 경쟁이 이미 벌어지고 있었다. 이에 치과계는 비급여 가격을 공개하고 비급여 내역을 보고토록 하는 의료법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치과계 의원의 절반은 아예 가격 입력을 하지 않았다. 정부 정책에 일선 개원가가 합심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 비급여 가격을 입력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이라는 '과태료' 처분이 따를 수 있지만 이를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셈이다.의료계가 비급여 보고 제도 '반대'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보고율은 90%가 훌쩍 넘는 현실과는 사뭇 비교되는 모습이다.치협 신인철 비급여대책위원장치협은 비급여 가격 공개 제도가 의원급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신인철 부회장이 대책위원장을 맡고 자문변호사 등 16명의 임직원이 활동하고 있다. 대책위는 비급여 보고 정책에 어떻게 대응할지 로드맵을 마련했다.신 위원장은 "치과는 만 65세 이상에게 최대 2개까지는 임플란트가 급여로 가능한데 급여는 130만원 수준"이라며 "정부가 표준화에 따라 책정한 수가일 텐데 시장에서는 비급여로 38만원의 임플란트가 등장했다. 환자 입장에서 정부가 책정한 130여만원의 수가가 적정한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임플란트  가격이 38만원이면 치과의사 한 명이 3000여개의 임플란트를 했을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비용"이라며 "일부 치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공개된 평균 가격을 올려놓고 정부보다 더 싼 가격이라며 광고로 활용할 정도다. 이미 시장이 혼탁해지고 있고, 의료의 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치협은 비급여 보고 제도를 담은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보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비급여 진료비의 보고 및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의 위헌성을 들여다보기 위한 공개 변론을 열기도 했다. 공개 변론 후 치협은 헌법학자와 대형 로펌의 의견을 담아 추가 의견서를 냈다.신 위원장은 "비급여 가격 공개는 저수가 덤핑을 조장해 환자 피해 발생과 의료시장의 적정 진료비를 교란한다"라며 "의료 단체 사이 단결이 필요한 시점이고 이해관계 조율의 구심점 역할을 치협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대책위를 꾸렸다"고 말했다.이어 "일선 회원에게 헌법소원 참여 사실을 적극 알리고 의료계 단체와 함께 헌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비급여 보고 저지를 위해 협회 차원에서 자료 제출 거부에 동참을 호소했다"라며 "비급여 가격 공개 방식이 폐해를 치과 의원들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제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치협, 소비자 설득도 집중 "헌재 판결 이후로 논의 미뤄야"치협은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헌재 판결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치협은 단순히 정부를 향해 제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아니다. 비급여 가격을 확인하는 당사자인 환자, 소비자와도 직접 만나 제도의 부당함을 설파하고 있다.신 위원장은 "정부 입장에서는 의료 표준화를 위해 비급여 통제가 중요하겠지만 비급여 가격 공개로 인한 저수가 덤핑 문제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소비자 단체를 만나 제도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비급여 보고 제도 반대는 치협뿐만 아니라 범 의료계가 연대하고 있다. 치협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한목소리로 제도에 반대하고 있는 것.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관련 행정예고를 강행, 40일이 넘는 의견수렴 기한을 가졌고 그마저도 지난 25일자로 끝났다.치협은 적어도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도 같은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신 위원장은 "국가 기관이 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민감정보를 임의로 수집해 가공, 활용하고 나아가 매매 및 민간업체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에 위배된다"라며 "헌법재판관 임기가 3월이면 끝나기 전에 이전에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한참 뒤로 밀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복지부 입장에서도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라면서도 "위헌 판결이 나오면 정부도 제도 시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일단 헌재 판결 전까지는 모든 비급여 관련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나아가 치협은 비급여 정보 공개는 의료산업화를 위한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고 정부 주도의 의료산업화 견제를 위해 타 전문 직역 단체와 '플랫폼 연대'도 구축했다. 의협과 치협 외에 대한변호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가 이름을 올렸다. 비급여 정보도 일종의 '빅데이터'로 이를 민간 기업에 열어주면 덤핑과 의료의 질 저하는 자명하다는 게 치협 등 의료단체의 생각이다.신인철 위원장은 "비급여 보고 문제는 단순히 의사, 치과의사의 밥그릇 지키기라는 시각으로 봐서는 안된다"라며 "보건의료 데이터 활성화 및 활용을 통해 경영이익을 꾀하는 산업계의 이해관계와 공공성이 충돌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2023-01-30 05:10:00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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