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2017년 이후 7년만 역대 세 번째

발행날짜: 2023-09-26 18:23:27 업데이트: 2023-09-26 19:34:18

건정심 위원 만장일치로 결정...역대 세 번째
건강보험 재정 흑자 유지, 준비금 24조원 규모 영향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됐다. 2017년 이후 7년만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2023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이는 역대 세 번째 동결 결정으로 2017년 이후 7년만이다.

연도별 건강보험료율 변화(자료: 2023년 9월 복지부)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건강보험 준비금도 약 24조원이 누적돼 있어 안정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다.

실제 건강보험 재정은 연말 기준 당기수지 3조6291억원의 흑자에다 준비금은 지난해 약 23조9000억원이다. 이는 급여비 3.4개월분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지출을 효율화 하고 재정 누수 요인을 종합 점검하는 작업을 계속하며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기 위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율 동결로 국민 부담을 완화하면서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4~28년)을 수립해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도 함께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그 어느 때보다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와 누수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필수의료를 위한 개혁 역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건강보험 생태계가 지속가능하도록 중장기 구조개선방안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