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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의료 책임져온 대학병원 붕괴, 카운트다운 시작됐다

발행날짜: 2023-07-27 05:35:00 업데이트: 2023-08-01 11:56:17

[기획-하]경증환자 몰려드는 전달체계·저수가 유지해선 답 없어
의료진 보상체계·경증 본인부담금 인상·전달체계 통제 등 제안

빅5병원, 인기과·기피과를 불문하고 불고 있는 대학병원 교수들의 사직 바람은 향후 의료체계에 상당한 파장을 불고 올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중증환자를 진료해야 할 대학병원에 역량이 뛰어난 의료진이 감소하는 것은 결국 의료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현재 대학병원 의료진들은 "더 늦기 전에 망가진 의료체계를 바로 잡지 않으면 조만간 중증 수술을 하기위해 해외로 떠나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아 경고했다.

■ 대학병원 교수 사직 행렬, 문제는 연쇄 반응

사실 대학병원 교수의 사직은 과거에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나타나는 현상과 차이점은 교수 한명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사직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동시 다발적으로 사직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일각에선 "먼저 나간 사람이 승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환자 진료 등 업무량은 정해져 있는데 의료진이 줄어들 때마다 업무 강도는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권 S대학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수도권 내 공공병원행을 택했다. 그는 해당 지역에서 중증도 높은 시술을 집중적으로 해왔던 의료진. 그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인근 중증 응급환자 시술은 해당 병원이 주도해왔다.

하지만 그의 이탈로 남아있던 의료진들의 당직 일수는 90일에서 120일로 늘었다. 의료진들의 업무 과부하는 더 심각해졌다. 그러자 막내 의료진마저 사직을 하면서 병원은 당직을 중단, 심야 응급시술이 끊겼다. 그러자 중증 환자가 타 대학병원으로 몰렸고 이번에는 해당 병원의 업무강도가 치솟았다.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대학병원 사직행렬로 타 대학병원까지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

충청권 국립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대학병원에서 중증 시술 역량이 뛰어난 의료진이 이탈해 중소병원으로 이동해 중재시술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중소병원은 중증도가 낮은 시술에 집중하면서 성과가 높아지는 반면 대학병원은 중증의 어려운 케이스만 몰리면서 사망률이 높아지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는 50대 후반부터 당직 그만해도 됐지만 최근 인력 부족으로 60세가 넘어서도 당직하고 다음날 외래진료까지 해야한다"며 "의사 스스로 의료사고 낼 까봐 겁난다. 이렇게는 버틸 수 없어 이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이 장기화 될 경우 중증환자를 진료해온 교수들의 수는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중증진료를 책임질 의료진의 공백은 세계 최고수준을 유지해온 한국 의료체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봤다.

■ 의료자원 과용, 특단의 조치 없으면 '붕괴 직전'

만약 장기적인 현상으로 굳어질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하다. 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은 멀지 않은 미래에 중증의료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경고하고 있다.

2023 OECD 보건통계를 살펴보면 보건의료 이용현황에서 '의사의 외래진료' 건수는 국민 1인당 16.9건으로 OECD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또 환자 1인당 평균 병원 재원일 수는 19.1일로 OECD 평균이 8.9일 대비 2배 이상 높은 셈이다. CT, MRI장비도 OECD 국가 평균대비 월등히 높았으며 총 병원병상도 평균 4.5개 대비 3배 수준인 12.4대로 많았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0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한국은 국민 1인당 외래이용 건수가 OECD 국가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는 OECD평균 3.5명 대비 한국은 2.4명으로 적었다. 이처럼 적은 의료진으로 최대 효율을 이끌고 있는 의료환경에서 의료진의 이탈이 이어질 경우 의료공급체계에 구멍이 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서울권 대학병원 한 교수는 "의대교수들이 대학에 남아있을 유인책이 없다. 과거에는 의대교수의 역할이 교육, 연구, 진료 중 진료가 3순위 였지만 이제 진료가 1순위가 되면서 정작 교육, 연구할 시간이 없다"고 했다.

일선 대학병원 교수들은 더 늦기 전에 의료체계를 바로 잡아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외래진료 등 과잉된 의료체계에 떠밀려 의대교수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을 넘어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경증환자의 대학병원 이용률 방치. 정부가 수년 째 의료전달체계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저수가로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은 높였지만 고령화가 가속화될 것을 고려해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일선 의료진들은 경증환자 수요를 강력하게 통제하고 의료진을 위한 수가 보상체계 등을 요구했다.

약 10년전 분당서울대병원을 떠나 현재 개원 중인 휴먼영상의학과 김성현 원장(전 분당서울대병원 교수)은 "국회와 정부는 국민들에게 욕 먹을 각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대학병원에서 진료받겠다는 환자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3차병원인 대학병원에 몰려드는 경증환자의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환자들의 병원 접근성이 높은 것은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재정, 인력이 감당할 수가 없다. 정부는 의료 공급자만 통제하려고 하는데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저출산 시대에 미성년자에 대한 진료비는 무료로 전환하는 대신 경증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탁상행정식의 수가 산정 방식도 문제라고 봤다. 그는 "병원이 (경증 노인 환자의)놀이터가 돼선 안된다고 본다"면서 "이로 인해 중증환자를 진료할 역량 있는 의료진이 이탈한다면 미래의 의료 잠재력을 까먹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충북대병원 배장환 교수(순환기내과) 또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요구했다. 핵심은 수가. 그는 "수가의 일률적인 상승책보다는 중증질환 중심, 지역중증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중증의료진에게 직접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 교수는 지금도 중증의료,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고 자신했다. 그는 "개원가에서 항문외과 수술하고 있지만 여전히 과거 응급실을 뛰어다니면서 응급환자를 진료했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의사들이 많다"전했다. 그는 중증질환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를 우대하는 급여체계, 적절한 근무시간 등 법적으로 의료진을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면 중증질환 의사들이 대학병원으로 돌아오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봤다.

가천대 길병원 엄중식 교수는 "정부는 단기처방만 내고 있다.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장기플랜을 세울 의지가 안 보인다"면서 지적했다.

그는 "의료자원의 효율화가 중요하다"며 "권역응급 및 권역외상센터 또한 대폭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의료진 및 환자가 이탈하면 세금만 낭비하는 꼴이 된다"면서 "권역별 환자 이동을 차단하는 등 강력한 정책을 추진해서라도 지역병원의 역량을 키우고 생존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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