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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소아진료에 비대면 허용" 발언 무슨 의미?

발행날짜: 2023-02-24 12:00:20

복지위 김원이 의원, 전체회의서 비대면진료 입장 질문
조규홍 장관 "비대면진료 추진 계산된 발언 아냐" 해명

"야간에 아이들이 (건강상태가) 나빠지면 비대면이라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직접 방문해 진행한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정책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은 24일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깜짝 놀랄 발언'을 했다며 해당 내용을 짚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비대면진료를 지시하는 듯한 발언"이라며 복지부를 향해 현행법상 비대면진료가 가능한지 물었다.

김원이 의원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어린이병원을 방문해 한 발언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코로나19 심각단계로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면서 해당 발언이 불법은 아님을 밝히며 제도화를 위한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의사협회, 약사회 등 각 직역단체마다 입장이 서로 달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대통령이 갑자기 밝혀서 사회적 갈등을 또 불러일으키는 게 아닌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계산된 발언인지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한 발언인지 걱정스러웠다"며 "의논이 됐으면 의논한대로, 즉흥적인 내용이라면 그에 대한 향후 대안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번 윤 대통령의 발언이 자칫 소아환자 뿐만 아니라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듯한 신호로 읽힐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제기, 정부의 해명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조 장관은 "현장에서 학무모들이 야간, 휴일에 진료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다. 이에 적극적으로 정부차원에서 검토해보라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계산된 발언을 아님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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